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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16: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5.83그램을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0: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 년 갈기갈기 찍어 버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남, 3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D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 1대...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31.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대여점인 E에서, 만화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옷 위로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B는 2011. 8. 2.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피고인 A이 이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위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D가 피해자 E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D의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며 반말을 하였고 상호간에 시비가 되었다며 C에게 알려왔고, C는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통화를 하고 상호간에 만남을 가졌다. C는 2014. 9.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짜고자 “니가 나랑 통화했던 애냐”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2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여행상품 전문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상품 판매 및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G 외 13명에게 판매한 D 여행상품(D 예약코드 H)에 대한 대금 14,30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만 D에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있는 꼬치비재 정상 부근 공터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동리에 있는 송림휴게소 부근 소천로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 05: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대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71cc 조이라이드2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29. 23: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손님이 목적지 등을 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며 실랑이 하던 중, 다짜고짜 순경 E에게 “씨발, 니네 뭐야, 너 이새끼 이리로 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장 F 및 그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9. 00:1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에 있는 대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백양로34길 2-4에 있는 태성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한진교통 주식회사 소속의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11. 15. 02:4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5거리를 이마트 정문에서 신도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산도시철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3:2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1 선학파출소 사거리 앞 노상을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남동공단 방면에서 선학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42경 광주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0. 00:52경 부산 북구 모라동 모라소방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부산 금정구 E 앞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씨팔새끼.택시기사가 왜 이리 길을 모르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6. 00:5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북로 4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27인승 유니버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5:36경 인천 중구 중산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7.95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4고정61] 피고인은 2012. 1. 8. 15: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1. 8.경 500만 원, 2012. 1. 27.경 200만 원 합계 700만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9. 05:09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휴게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테라스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 위 G의 배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62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 아파트동대표 회장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8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위 D아파트는 총 8개동 807세대 아파트단지로, D아파트에 인접한 E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해 D아파트에서는 공사피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가 구성되어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4동, 8동 동대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찾아가 보상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공대위가 업무추진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8:55경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LG V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5. 22: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은행 일곡지점 정문 앞 계단에서 당시 비를 피하려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1)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왼쪽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정원로 33에 있는 탐라도서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4번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2011.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D이 충북 청원군 E에 신축한 F 오피스텔의 분양 및 위 회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약사신협에서 위 오피스텔 1104호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잔고 4,000만원인 G 명의 통장 및 도장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에게 현금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1,000만원을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6. 22. 04:38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바돔감자탕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인삼총판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팔퍼센트(0.188%)의 주취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0. 02:25경 정읍시 C 음악홀 내 대기실에서 D의 검정가방을 A이 본인 가방으로 착각하여 만지는 것을 보고 왜 남의 가방을 만지냐며 상호 시비가 되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안면부위를 1회씩 폭행하고, 그곳에서 나와 계단을 이용 올라가고 있는데 D이 뒤따라와 등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였다는 이유로 C 음악홀 앞 노상 도로변에서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을 이용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이로 인해 위 D의 앞치아 1개가 빠지는 등 안면부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치아의 완전 탈구 등 약 28일...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 19:0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D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7. 00:50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나 너 죽이러 온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 쪽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 많으면 내놔, 목숨만은 살려줄게, 나 밑바닥까지 간 놈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저항하다 주차장 바깥으로 도망가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졸았냐, 겁먹었냐, 죽여줄 테니 빨리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4.경까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위 C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납품한 생활용품을 C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 일을 하던 중, 2011. 4. 23.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의 운영을 맡기고 서울에 간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출금 3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2톤냉장탑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1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중산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0:3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앞길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업무진행에 비위가 있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해자 D(6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쓰다듬자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건들지마 자식아, 이 후레아들놈이네 정말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18: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하나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249에 있는 ‘해물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8. 14:27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25번길 9-29에 있는 ‘고등2호 공원’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가 수원역에서 너를 보살펴주었는데 나한테 그것 밖에 못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3:55경 울산 중구 성안15길 50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학산동 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03: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 E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적어 개새끼야, 민증을 줘야지 병신새끼야, 이 새끼 초보네, 병신같은 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7. 09:4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00-1에 있는 강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뫼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21: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면 보천리 양조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라델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11. 22. 14: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이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 사진과 함께 “26일약속 꼭지켜주세요 내돈주지않을시엔 제주전역에뿌릴겁니다 D 너가하고싶은대로하라해지할께내돈꼭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내일부터신상털어줄께 걸레는빨아도걸레야 단톡에올례줄께 너내맘대로해라해지...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7. 02: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하남시 C 앞 동원하이빌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차량 앞 범퍼 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소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C에 근무하고 있고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불상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1. 11.부터 C에서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0년도 급여 합계액이 2,900만 원에 달한다’는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7. 21: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당신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근처 테이블로 가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03:10경 속초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좌상 및 내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4. 10:00경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화장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일어나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지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E(30세)의 오른손등과 왼쪽 머리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42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있는 타코마 장수촌 앞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2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8cm )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딴 남자 생겨서 내 전화를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니 찾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스피또복권 약 8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D 영업사원인 E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마사지기’를 매월 71,300원씩 1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상품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기와 발마사지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부터 2017. 8. 14.까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마사지기’를 배송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성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거제시 C아파트 부근 ‘D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고향인 전라도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01:3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호수로 34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0. 15:00경 서울 강서구 C 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건축소장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7.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다음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씹할, 개 같은 경찰관이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 00:05경 서울 종로구 C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16:22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달 7. 08:0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그 요금 16,000원 상당의 지불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8 16: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운전 중 시비된 피해자 B(남, 34세)이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4. 14: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5. 20:15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앞에서 불법주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보는 가운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협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수회 때리며,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21세)이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에 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8. 08:20경 제천시 하소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하소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 10: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 일행의 추가 주문을 받고 술을 가져오자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나 무시하냐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씨발, 사장 불러와. 너 이리로 안 오냐 ”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 가만 안두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H빔, 작키, 앵글을 바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H빔 등의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통리에 있는 화성-평택간 고속도로 정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의자가 큰소리로 "씨발"이란 욕하는 것을 피해자 E(38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턱 부위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16: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민소매 상의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됐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약 5분 동안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0. 11:1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의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성아파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고소인 C 운영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화성시 E 공장 건축 현장에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은 작업완료 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크레인 작업을 시킨 후 그 공사대금 7,1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13. 02:40경 서울 마포구 C, 102호에 있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찾아가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손톱으로 그녀의 팔 등을 쥐어 뜯고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목, 왼손 등에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싫은 내색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찌르고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에게 애인관계를 대가로 피해자의 방 보증금 400만 원을 내주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4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는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병으로 긁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국자를 구부리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눈알을 뽑아버린다, 이 씨발년아, 씨발년아 주먹 봐라, 한방 때리면 너는 간다,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년”이라고 하는 등 약 3시...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장대공원 사거리를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순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농협 신기지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인하로 269에 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17:1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능포 방면에서 두모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거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2,64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4. 0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로가디스 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이므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한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녹색이며 때마침 피해자 C(여, 73세)가 위 횡단보도를 쿠쿠서비스 방면에서 로가디스 방면으로 황급히 지나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보행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자신이 일하던 C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 장례식장에 인접한 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임야는 G 종중 소유로, 당시 종중의 종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한 매도결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종친회 임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종친회 임원에 대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0:4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형로타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05: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서록 욕을 하며 싸우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썹 밑 부위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5:3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서 노] 흑인남친이랑~'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3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 31. 14:45 무렵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과 재판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같이 썼으면 갚던지 아니면 빠지지 왜 나서냐”고 말을 하자 “한번 해보자”며 다가섰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C에게 “씹 할 년아”고 욕을 하며 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구순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친구 B 등과 함께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백사장을 돌아다니던 중 강릉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다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E호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뒷문 리어휀다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가액 325,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할부 금융사인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0,2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2013. 3. 8.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7,1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20. 20: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인 D 및 주변 시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D가 대리비를 과다 청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한판 붙자, 똥꼬를 찢어버린다. 씨발 민중의 지팡이, 맞장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너 이새끼, 어린 놈 씨발 새끼, 좆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형법 제31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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