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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7. 17:5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02호 현관 앞에서, 위 빌라 경매 낙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찾아와 집을 비워 달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현관문 앞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가 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4. 23: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들과 합석을 하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요금을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복도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1층으로 내려와 복도 안쪽에 있는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씨발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2013. 4. 29.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삼거리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3:06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상호불상의 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금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2. 22. 13:23경 평택시 평택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3. 19:2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길에서, 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로부터 주취자 관련 112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03:08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3.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07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8세, 남)에게 노래를 시켜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씨팔년들 사시미 칼을 가져와 다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맥주 컵을 탁자위에 내리쳐 파편이 튀자 그 곳에서 놀고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를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위 가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7. 02:05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위 아파트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40분 이상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55경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딸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딸과 함께 귀가하라...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7. 14: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4호선 지하 1층에 있는 ‘E’ 화장품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가슴 좀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AMAH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1. 16:58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18-11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C(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삼선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과 B은, 2016. 2. 2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E(37세)이 자신이 택시를 타려고 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B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3 20:30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씹할 놈아 한판 붙을래,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두 다리를 발로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0. 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운수법인을 설립하고 운수면허를 매입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수법인 설립과 면허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운수법인을 설립하고 운수면허를 매입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여인숙 안에서 시끄럽게 한 일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의 왼손 중지 끝마디가 손톱 크기만큼 잘려 나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3번째 손가락 끝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흥국생명 B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2011. 8.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리가 하락되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보험금을 추가 납입하면 훨씬 이득이 된다. 직원인 나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이자 또한 면제되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납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다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와 같이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0. 23:1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 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9. 05:5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4: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전날 위 건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의 머...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뒤쪽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술을 마시고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뒷주머니 지갑속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5.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81번지 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C의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인바, 부산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합자회사 C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엔젤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1배서인란에 피해자 명의로 배서가 된 액면금 14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E, 발행일 2011. 6. 11., 지급일 2011. 11. 10., 지급지 한국씨티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1장을 D에게 교...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0. 16:1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448 노상에서 구례산수유꽃축제 행사장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 C에게 자기 쪽 차선의 차량을 빨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뚱뚱한 여자가 무엇 먹고 살쪘냐, 걷기도 힘들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인 ‘E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3세)가 친구들과 싸우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가 “옆에 폭포수 보이냐.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삼호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삼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69세)에게 “너는 뭔데 달려 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 등을 4~5회 때리고 이마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1. 12:10경 진주시 B오피스텔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5세)에게 채무 5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원 밖에 줄 수 없으니 그걸 받던지 고소를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강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8. 14:10경 충남 보령시 B 2층 C코인 노래방 복도에 찾아와, 자신의 전처 D에게 소리치며 D로 인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너 D랑 만나지 말라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랑 네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드니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2018고단373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23.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D(여, 28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45경 위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위 F...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3. 2.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시장 내 ‘E‘에서 과일 하역반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D 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이 경운기 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과일로 대신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만한 과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줄 과일을 살만한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과일로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인이 경운기 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서부터 같은읍 구룡포리에 있는 광일횟집 앞 도로까지 1km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2. 12:5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B 게시판에, 피해자 C가 피해자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자 위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인간이 지동네서 놀지 D아파트인간이 왜 울동네일을 미친다. 찍구있는 인간들 옆에 다들 똑같은 씨레기들만있는걸 미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도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1. 13:1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에 있는 감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25. 00: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도극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01. 05. 12:00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제금 30,000원과 배달금 54,500원 총 84,500원을 반납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30. 22:01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쌘뽈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를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309,1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하되, 위 계약은 매매대금을 은행대출로 해결하는 조건이므로 은행대출 시까지 위 계약금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받아 보관하고, 만약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즉석에서 위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1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공원 산책로에서, 상의는 긴 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성기가 그대로 비치는 몸에 끼는 흰색 얇은 바지를 입고 서 있다가 F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면 웃옷을 걷어 올려 얇은 옷 밖으로 그대로 비치는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지나가면 긴 웃옷을 걷어 올려 얇은... | 형법 제245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장소불상의 지하철역 2호선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2호선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31. 12:18경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71세)이 D와 인사를 나누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다시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서초화원 앞 사거리에서 가원예식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8. 20:4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 피해자 B을 속이고 동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고려병원 앞까지 간 후 그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30.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D(53세)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50세)가 만류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너것들은 뭐야, 야이 십새끼야 어릴 때부터 너것 경찰들을 싫어했다, 감정이 많다 개새끼들아, 십할놈들아"라고 하면서 위 D가 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민원인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야이 늙은 새끼야 개새끼들아 너거 옷 다 벗긴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1. 15. 13:09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C 회사건물 내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0:17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2천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13:11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09:58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6. 11:40경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11. 0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채팅 ‘D’을 통해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 19:2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42번길에 있는 수인곡물시장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근처에서 현장을 정리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회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에 나와 ‘이런 경찰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E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28. 13:51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번지 총신대역 상행선 승강장 3-3칸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전동차를 승차하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입구에 이르러, 마트 입구의 천막을 걷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 카스 맥주1.6L 6개와 8,000원 상당 과자 1팩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4. 0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17. 6. 24. 1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매장에 갔다. C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집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쇼핑백에 든 블라우스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24. 18:22경 서울 중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파란색 짧은치마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 17: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30.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색연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1:1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손으로 위 D 가에의 외부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하고, 테이블 의자를 ...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15. 11:40경 밀양시 C공판장에서 단감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장 내를 서성거리는 자신을 보고 경매 중개인인 피해자 D(55세)이 경매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가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과 왼손을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F(39세)가 피고인을 경매장 밖으로 끌어 내자 "너 이새끼 죽...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4. 02:32경 강원 횡성군 B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횡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지인인 E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1. 16:25경 구미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송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1235-2 '아딸떡복이' 앞 도로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한일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아딸떡복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좌회전하던 중, 한일마트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주) 소속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60호 앞 도로상을 불광사거리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자로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대향방향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옆면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28. 20:25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한성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동금동에 있는 천사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5. 9. 20: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17. 04:37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선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닭한마리칼국수 식당을 경유하여 선우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21. 16:56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1층 상가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 남)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1. 16:3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83-7에 있는 국제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있는 금광 개발에 투자하느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광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의 5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년경부터 금광 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02. 11. 19:1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4세)과 밀착한 채 교차하려하였으나 길이 좁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양손을 뻗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5세)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안주를 위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408호에 있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2개(E, F)를 이용하여 네이버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5.경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의 형 H이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디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8.경 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1:3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라며 희롱하고 여종업원 F에게 철제 쟁반을 던질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동 주점 내 다른 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 |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7-8라인 엘레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쇠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 1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와 동네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닭장에서, 피고인의 닭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1. 18: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94-9 진건농협 자동화기기 내에서 피해자 B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비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원인 D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4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합계 10,412,000원을 마...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0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 주자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1.5부 이자보다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초를 캐거나 담근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로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출ㆍ수거ㆍ송금ㆍ통장모집책을 관리하는 ‘중국과 한국의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등을 선발하고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거나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18:28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코다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뉴타운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D은 C의 선배로서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C의 계좌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2. 24. 오전경 광주 북구 서방로 43(중흥동) 새마을금고 중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이 위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이 위 새마을금...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30.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현금 5만원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하게 되어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두고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7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양손으로 붙잡고 앞, 뒤로 3~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위 제1항 기재 C 골프연습장 옆 E 부설 유치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버스에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2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용비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친구의 실수로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화남면 오동식당 앞에서 같은 면 삼창교 앞까지 약 100m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 2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타운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C에게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재발급을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 대신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재발급 받은 통장을 보관ㆍ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제주은행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고객전표에 피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케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인출하...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18.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57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21. 02:00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피해자 C가 “어이 여기 이리와봐라 거기서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냐 너 뭐하는 놈이냐”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부분과 왼쪽 목,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8. 23:40경 시흥시 C아파트 220동 301호 소재 회사 기숙사 내에서, 집 청소 문제로 피해자 D(44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B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C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서 2010. 8. 28. 결정된 기존부담금에서 3배가량 되는 조합원 개별부담금(환급금) 변경내역안을 부천시 한국화장품에서 단 5명의 대의원을 참석시킨 후 서명결의하여 통과시켜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개별부담금을 내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1. 2012. 10. 18.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D 피...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배우자 관계이다. 1. 201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 저녁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친정올케에게 동의 없이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찌를듯이 갖다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복부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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