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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13. 21:45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포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D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4. 15. 07:00경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야상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방 1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티셔츠 및 남방 각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75호 국도 세명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광덕리 쪽에서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19:05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장소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고 격분하여 “씹할 놈이 팔에 문신도 있고, 깡패가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팔을 각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정529] 1.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경 통영시 B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8. 15:00경 통영시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칠곡화성타운 아파트 단지 내 제1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제1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00:22경 파주시 B에 있는 음식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0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회사 8층에서 집진기 뚜껑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 피해자 E(54세)에게 이를 지적하였다가 피해자가 “당신 일이나 잘 하시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환풍기 벽면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3. 07: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니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냐”고 하면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피해자 D(35세)를 밀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콜센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등 정부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교부해 주는 돈을 수거한 후 전화금융 사기조직에서 관리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9. 22:50경 서울 노원구 일대를 운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그 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앞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가 옆 좌석에 두었던 마이클코어스 가방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에트로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현금 400,000원, 코치동전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물병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직불카드 2매, 화장품파우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2. 18:0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무침회골목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용산동 577-11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5.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너 영업 못하게 다 부셔줄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18:35경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의 “D”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참치스페셜 2인분과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계산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주문한 2인분 가격을 계산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씨팔 년아 죽을래”라고 약 15분간 욕설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22:10경 피고인이 일을 하는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9. 20:05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갈매기먹장 식당 앞에서 같은 리 LH아파트 정문 앞 까지 약 50미터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22: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방문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5세 남아가 소리 내어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는 위 D에게 다가가 “너네 어디 가는 거냐, 너네 출동하는 거 맞냐,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 열고, 계속하여 위 D를 따라다니고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위 D를 막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산성동)에 있는 한소망교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 밀집 지역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적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사무용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 1장을 꺼내어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F, G 정문 앞 노상에 설치된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을 인출기에 집어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은행 소유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으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금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9. 20:1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는 사나이가 아니다. 나랑 붙으면 넌 안 된다. 씹새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위 F의 오른쪽 뺨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5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대림 125씨씨 택트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518호, 1312호의 방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C”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E이 있는 518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 1명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인천 남동구 B, C매장 앞 길에서,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3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여자다, 어딜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니가 무슨 여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7. 2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1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안과 앞 편도 5차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소재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경 B 친목 밴드에 가입하여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고등학교 교사라고 속여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만원을 교부받았다. 1. 법무사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 21.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대덕면사무소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법무사이다. 행정문제는 법무사를 끼워야 수월하게 진행된다. 법무사 비용 275만원을 법무사인 E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03:15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한 E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택시 안 타실 거면 제가 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 손님에게 “죽고 싶냐, 너 뭐라고 했냐, 씨발놈이 뒤지고 싶어 환장을 했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이 꺼져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3. 12:35경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삼락천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7. 07:0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종리 615-1, 만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07: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단지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마지하차도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7. 22:08경 대구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B 17:44경부터 17:5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입구 앞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를 향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날 무시하냐, 씨발년아, 죽고싶냐, 너 못생겼다. 나중에 연락한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 부친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평소 피해자와 남동생을 돌봐준다는 이유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1:0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 ”, “필요한 것을 사주고 속옷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5.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감나무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감 50여 개를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도봉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소재 삼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23:3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성정보타운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봉오대로BRT 정류장(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6-18에 있는 LIG 손해보험 앞 도로에서 C 피고인의 SM5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교통위반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흔들어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야 씹새끼들아 내 차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관이 깨우고 지랄이야”라며 주먹으로 E의 입술을 1회 때린 다음 승용차 밖으로 나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1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1세)이 무인을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배식을 받아 국그릇에 인주가 묻자, 짜증을 내며 “손도 안 씻고 배식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손을 씻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 인주 닦을 시간이 없어서 얼떨결에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밥이 담긴 국그릇을 집어 던져 국그릇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히고 깨지면서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공소장 기재 2011. 8. 3.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쪽 참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돼지를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인 돼지머리와 내장을 공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는 영업이 아닌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가공하는 영업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08:44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서 F역 방향으로 가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좋은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하체부위를 연속하여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07:1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F이 알려주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F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인 E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주인 없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2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20고단774』 피고인은 2019. 10. 13. 01: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D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던 E(남, 36세)을 향해 휘둘러 E의 입술 아래 부위를 가격하였다. E은 약 3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9』 피고인은 2020. 2. 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250-1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을지로3가 방향에서 청계3가 방면 일방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신호에 진행 중이던 같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1. 20:50경 제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피해자 B(41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누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누나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피해자 D(여, 74세)에 대한 요양보호를 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08:4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가방을 붙잡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마비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방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2. 7. 12:32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서류봉투 안의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40경 술에 취해 피해자 B(49세, 여)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거 같은데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자,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생맥주 통을 뽑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C에 1. '갤럭시탭 7.0, 충전기, 이어폰, 다이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 휴대폰이 출고된 지 오래 된 고장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출고된 지 8개월 된 정상제품으로 A/S 기간도 2개월이 남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5.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휴대폰 베가레이서 흰색 상태 A 구성품 박스 전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 제품이 휴대폰 구성품 전체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03-5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둔산공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20:20경 광주 광산구 B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매일유업 앞에서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9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5. 13:35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인근 3번 국도상을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당시 1차로 상에서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는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수양4리 버스정류장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0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생인 E이 잘난 척 하는 것을 거들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앞 삼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5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주민인 E,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로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30. 02: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D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2019.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남자랑 여자가 손을 잡으면 짜릿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손은 보드랍네”라고 말하며 깍지 낀 채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시 후 깍지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형법 제298조	형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일수금 1,800만 원을 2009. 3. 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금을 계속 지급받아 오던 중, 2010. 12. 3.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150만 원을 받고 정산하기로 하여 수표와 현금을 포함하여 총 150만 원을 받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동광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1. 03:11경 인천 남구 관교동 번지를 알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167-28번지 앞 길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8. 12: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번지 국민은행 성서지점 주차장에서 자신이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꺼내 자신의 차에 실은 다음 자신의 차에서 흰 장갑을 끼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산 등을 꺼내 자신의 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9.경 2,000,000원, 2012. 2. 21.경 8,...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역무실에서, D 내 E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8세)가 주차증을 발급하기 위해 선 채로 허리를 숙여 주차증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 13:30경 부산 수영구 B 상가아파트 나동 203호, 과거 교회로 사용 되었던 건물이 여전도사였던 피해자 C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3호실 입구에 교회를 패쇄 한다는 문구를 보고 사진촬영 중,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 0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기본세트 2개, 맥주 11병, 유흥접객원 1명 서비스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경기북부청 C경찰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6경 대구 서구 D에서 스마트폰(베가레이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E에서 C경찰서 근무 당시 착용한 근무복 복장의 사진을 도용한 후, 소개팅어플인 “F”사이트에 등록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의 경찰근무복 사진 밑에 '대구, 30대 중반, 보통체형, O형,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아, 마치 여자경찰공무원이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접속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133에 있는 은혜교회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시장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신호시 좌회전 표지판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1. 01: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너희들 풍기에 사는 E과 F이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친형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것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및 광대뼈 주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 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심야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에 들어가 농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3.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 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시가 1,740,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05: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꺼내어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깨 등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12:47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직원인 피해자 E(34세, 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니가 뭔데 개년”이라며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드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4. 2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 내 흡연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D(8세)이 의자를 뒤로 빼다가 피해자 E(24세)의 의자를 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손과 옷에 쏟아지자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D에게 다가갔으나 D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계속 게임에 몰두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0. 16:45경 강릉시 솔올로 9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릉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주차장에서, 차량 견적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위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1고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서울택시라는 이유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가 피해가 없고 영업을 위해 그만 가겠다고 하는 등 승차거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시청이나 구청, 택시회사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또 다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4.경 건축주 F와 공사대금 약 31억 원으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시 G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H병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이후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와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 기성금은 익월 25일 이내에 결제하는 내용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철골공사에 착수한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 03: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씨발놈들,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거래처인 E으로부터 기존 식자재 공급 영업을 식자재 배송영업으로 물류공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향후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 관리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를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6.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거 새끼들은 빠져있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E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2011년경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중재로 2011. 9. 14.경 일단 7,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후 남은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받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은 피해금 상당의 차용증을 공증한 뒤 고소를 취소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11. 10.경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3. 23:10경 인천 연수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누구든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받고 2번, 3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관리사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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