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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고인 A(여, 53세)과 피해자 C(여, 38세)은 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친모의 돈을 빌려 쓴 후 갚지 않았고, 요양원에 보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7. 3. 18. 21:15경 충주시 D아파트 106동 1-2라인 입구 현관 앞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편물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편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신고를 하느냐, 이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뺨을 번갈아 2-3회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내놔.”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낚아 채 보도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보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오른쪽 이마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엉덩이로 피해자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강제로 힘을 써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갤럭시 S7” 휴대폰을 빼앗아 근처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3,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23:17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406-3에 있는 '306보충대' 앞 삼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2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 파편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6:1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2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7.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4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H가 2013. 7. 31. 새벽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위 G로 필로폰을 보내오자, 동거녀 I으로 하여금 2013. 7. 31. 05:00경 위 수화물을 수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위 I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필로폰 약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2,400원 상당의 생수병 2개를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D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9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8. 새벽 무렵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정신 이상 남자가 계속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 의해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순찰차 호송을 요구하여 그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15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개새끼들아 내 말 듣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D이 순찰차를 정차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뒷좌석에 누워 D에게 발길질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C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 금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회재로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250미터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2. 23: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골목길 안쪽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광주 서구 D회관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F 사업장인 G 아파트 BTL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사업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F 직인을 사용한 공문을 발송하고, F의 H 상무, 경영개선팀장인 I 상무, J 회장 등 F 임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해체될 것이다. 네가 돈을 대주면 F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F K에 있는 L 현장 442세대의 시행권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담양 BTL 사업, 서울 M 사업, Y, Z 현장 및 AB, W, U, V, AC 현장 등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위 현장을 인수하여 팔면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10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경비를 대 주면 K 공사는 꼭 따주고, 다른 현장도 소개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마치 F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고, F이 시공한 아파트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계자들로부터 시행중인 아파트나 그 공사현장을 양수하거나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이 시공한 아파트나 그 사업시행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N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위 커피숍에서 K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현장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종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현장이전비, 인사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4,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O은 P이 시행하였던 AA지구 미분양아파트를 싼 값에 구입하였다가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투자자 Q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광주 서구 AE 부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F에서 시공하였으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F아파트 및 원룸건물 등을 처분하여 Q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에 원룸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우선 이전비, 유치권설정비, 전기료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 및 원룸 등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Q의 투자금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2,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6. 01:10경 양산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지인을 찾으려고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지하니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붙잡으며 문을 닫지 못하도록 사이에 버티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15: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어제 경찰관이 출동하여 해결을 했는데 다시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더 이상 술을 사지 말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막냐 ”고 말하며 순경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4:05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방면)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8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8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2. 20.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19:55경 제천시 관전로62에 있는 신백생활체육공원 풋살장에서, 풋살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B(남, 22세)에게 피고인이 “풋살장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에미”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20: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공단동 오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20m 구간에서 F 조이맥스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먹자골목 인근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6. 17: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E여자고등학교에 전화하여 영양사 F에게 “D이 내 친정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에 엄마를 집안에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하였다. D이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친정만 챙긴다. 명절에도 항상 친정에 가고 시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 있던 영양사 G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자신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서초구 B ‘C’ 매장에서 신차의 계약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계약한 C 차량의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이 필요하니 13,8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차량 등록금 및 번호판 부착 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위치 불상의 ‘F’에서 피해자에게 “C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휠을 바꾸어야 하니 10,00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한 신차의 자동차 휠 교체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09:0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8. 2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방앗간 앞길에서, 중국 국적의 동포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일행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홧김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빈 병 수거용 박스(가로 45cm, 세로 37cm, 높이 23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7. 0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3번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정삼거리 방면에서 흥한아파트 방향을 좌회전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E(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8.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4. 11:15경 서울시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서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일당과 수고비 100,000원 및 교통비 전액을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386] 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서민 자금 명목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6:20경 용인시 수지구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평점이 올라가지 않아 돈이 나갈 수가 없다. 카드론 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위 AN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중 1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금전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13:20경 성남시 수정구 AO대학교 AP센터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저희 쪽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난 후 ‘AR은행 AU’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00: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테이블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01:20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차비 2만 원을 내놔라, 경찰관 새끼들 뭐하는 것들이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리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톱으로 E 경사의 오른팔을 긁고, 손바닥으로 E 경사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다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 경위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F 경위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F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지구대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H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20: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어음리 장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남)과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에 있는 한밤슈퍼 앞 도로 일대 약 3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00:03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뒤쪽 담장을 넘고 건물 밖을 돌며 출입구를 찾다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다시 내려온 다음 건물 1층 창문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강당, 교실,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원장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37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부산 연제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D 카니발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6:3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3그램을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D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09:47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여, 36세)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9. 22: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에 있는 함흥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158에 있는 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0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장에 카운터, 3개의 마사지실, 1개의 여종업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D, E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의 50%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1: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방면 쪽에서 제물포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화초교사거리방면 쪽에서 제물포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하비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E가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K(31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뭔 택시비를 계산해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기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3:00경부터 같은 달 16. 16:00경까지 사이에 위 B상가 3층에 있는 `D` 독서실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벽걸이에어컨 1대, 같은 건물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D은 E해수욕장의 F 총무이고, 피고인은 G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1:00경 인천 중구 H 소재 E해수욕장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모자를 피해자의 눈 부위로 집어던지고, 물티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서울역지하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2:06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지하도에서 피해자 C(48세) 및 여러 명의 노숙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병신 육갑한다.”고 욕설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서울역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8경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사용료 1,987,990원에 44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950만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채권자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9: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1세)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남 E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피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간병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수로에 시멘트를 부어 막히게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배출되는 물이 피해자 집 앞 메인 배수로 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R(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969,4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696,47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9. 12:00경 서울 중구 B C동 1층 134호 C 의류매장 앞에서, 상인회 탈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6세)가 평소 자신을 자주 노려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호객 행위를 하려고 손님을 뒤따르던 피고인의 동생 E을 피해자가 노려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어느 년이고 째려만 봐라,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며 부딪쳐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5. 14: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6. 23:01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텃밭에서, 피해자 C이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던 채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불상의 상추, 배추, 무 등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천마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교체 등 수리비 합계 2,049,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8:0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침에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 아침부터 여자가 타서 재수없는데 카드 받으면 더 재수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며 카드로 결제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봐 씨발년아, 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2: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C’주점 10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6번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7세)이 다른 손님들과 앉아 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3:15경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새끼 죽인다.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제과점’, ‘E제과점’ 본사에서 매장에 제공하는 빵과 우유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실을 알고, 유통기한 내에 위 제품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물색해둔 매장에 들어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바꿔치기 하여 다시 매장에 찾아가서 업주를 상대로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8: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1,280원 상당의 ‘포켓샌드땅콩’ 빵 1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약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매장에 다시 들어가 구입한 빵과 영수증을 위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매하였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장한테 연락을 하라”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 벌금 1,000만원이다. 벌금이 1,000만원이니 250만원에 합의하자. 9월 14일 9시까지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과 D제과점 본사에 신고하여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2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0.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와 책장 안 손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칠패로5 염천교사거리를 서울역 방면에서 염천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 중림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정지신호인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중림동 방면에서 경찰청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8. 20:25경 인천 중구 실미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00:4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예전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연희 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금릉과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를 거제면사무소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수협부근에서, 같은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01:33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서면 방향으로 가던 중 계속하여 침을 뱉다가 제지당하자 “내가 뭘 우짜라고 ”, “좆같다, 니가 그렇게 하면 안될건데”라고 욕을 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좆같으니”라고 욕을 하며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고삼면 쪽에서 용인시 원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18: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D의 형부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D과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8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5. 14. 23: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512호, 1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4. 5. 9. 20:00경 위 E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8. 28. 01:14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피고인 쪽으로 기울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동로 40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대동로8길 5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경 B버스터미널에서 안성시로 운행하는 C 대원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버스 안에서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D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여)는 2017. 7. 7.경 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6본33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2013가단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본1025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전 토지 소유자)가 원고(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129호)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1401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채권자(피고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위 법원 2011라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경 춘천시 C 건물에서, 뒷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 20: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마트 내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7세)이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0.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 서울고속도로 불암산영업소 부근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1. 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2013. 2. 2. 17:30경 위 천안교도소 수용동 4사상층 제5실에서, 피해자 B(28세)가 식사 후 밥상을 치우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D빌라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위 빌라 옥상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대소변을 보게 한 후 정리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옥상 출입문을 잠겨 놓은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2014. 12. 1. 20: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건물 B동 701 복도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고 밖으로 밀쳐 복도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2개와 왼쪽팔뚝 타박상, 머리와 허리통증 등 유발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3. 10: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 F이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 201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간다는 이유로 택시를 가로 막고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년들, 왜들 이래,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되니 짐을 빼놓고 계약서상의 임차인 G이가 오면 즉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년아, 돈도 안주고 어디를 가려 하느냐, 돈 내놓으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후두부 및 전흉부 다발성 좌상, 우측 전완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 건물이 아는 선배의 처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면 그 선배의 처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 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10일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건물을 선배의 처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8. 02:35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아 씹할 기분나빠 못주겠다고. 너는 뭔데 이새끼야,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의 교인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2017. 10. 25. 15:50경 포항북부경찰서 정보과에 위 C가 있는 F빌딩 앞에서, 사이비 C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기간:H 08:00 ~ I 23:59)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21: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C 교육관 앞 길에서, 피해자 D 명의로 주최하는 집회와 관련하여 피켓을 들고 옥외 집회 중인 피해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밀어 D의 얼굴에 1회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피켓을 1회 걷어차서 그 피켓이 충격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543-3에 있는 금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시미리 390-1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18:4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에 있는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금광아파트를 거쳐 위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11:15경 서울 서초구 B, 6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31명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니 레즌거 알고 ^^”, “모자란년”, “검정고시에다 레즈에다 ㅋㅋㅋㅋ 너도 참 엠생(‘엠창인생’의 줄임말)이다. 불쌍”,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건 현실이다 병신아. 현실도피하지마. 넌 검고출신에 레즈 맞잖아. 깔깔깔깔깔”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 캡쳐본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6. 0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3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0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2. 03: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상호미상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거리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4. 20:3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기아 봉고 프런티어 3000L 홈로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한일목련맨션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무성스포츠 골목길 방면에서 기쁜소식 김천선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 방향 도로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1세)의 상의가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덮개 부분에 걸리게 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1:40경 김천시 신음1길 12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기도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 12:0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전당사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담보로 잡고 있던 F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G 페라리 F430 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가드레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가드레일 충격완화장치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아래 부분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소재 비티재 정상 부근에 있는 고암성산대로를 청도군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F(여, 8세), G(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술잔을 깨지게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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