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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83번길 23에 있는 ‘인천산업유통단지1단지’ 앞 사거리를 청도제2주유소쪽에서 송림동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주위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풍동애니골 사거리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C(34세)은 D SM5 승용차에 그의 아내인 E(여, 34세)을 태워 운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중앙로 마두1동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렉서스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런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 렉서스 차량을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렉서스 차량 안에 있던 블랙가드 권총형...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 울주군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추가로 전기공사를 따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전기공사를 새로 따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여주시 홍문동 소재 교동교차로에서 B 버스를 C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iti100A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18:1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36 우정철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원덕위생매립장 앞 416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6 파티움하우스 더 그레이트켈리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93 매탄중심상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8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누가 나를 때린다.”라고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E이 나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이어서 F가 욕설을 하며 배 부위를 2회 가량 밟았다.”라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11:14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국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오메가3 1통, 포도당 캔디 1개 등 도합 38,000원 상당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6. 11:00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102동 1410호에서 피고인이 딸의 집인 위 1410호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전남편인 D과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57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마니' 음식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5. 01:17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 08: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화훼단지에 있는 철도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에 탄 채 창문을 내려 행인들이 그 승용차 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56세)에게 ‘원당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오자, 위 D에게 ‘유방이 빵빵하네’라고 말하며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07: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0세, 남)은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7:31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 관리인인 E(69세, 남)을 상대로 자신이 식재한 고추나무 등이 펜스 공사로 손괴된 것에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웃기지 마, 양아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평택시 B 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2013. 7. 27. 08:35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에게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데 휘발유를 넣어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을 가져다주겠다. 내 이름은 G인데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C으로부터 “형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기름값을 갚을테...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0.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D 앞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에게 욕하고 겁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사를 위해 C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시비가 된 택시기사에게 ‘씨발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5동 103호 입구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서를 돌리면서 “고소인이 일을 잘 추진하지 않고 비리도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07: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작업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 E(42세)이 설치해 놓은 차량진입방지연석(볼라드)을 손으로 뽑아 내어 수리비 시가 270,000원 상당의 차량진입방지연석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부터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들은 2009.경 결혼하여, 2017. 11.경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4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2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부엌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고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가 “더럽다, 떨어져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3. 16: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케이티렌탈 소유의 D 소형승용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동일로 방향에서 상계초등학교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이면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꽃 도매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테라스 난간을 손으로 잡아 벌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3고단5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립스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립스틱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4. 15:0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셔터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셔터에 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08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라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위 빌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을 금하는 등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05:00경 대전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미꾸라지 하역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유망한 미꾸라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이 폐사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정상적으로 수입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투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G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118동 406호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8,000만원, 계약금 800만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충주시 D아파트 101동 32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알루미늄 재질, 길이 70cm)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위 칼집이 부러지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등 부위를 4~5회 때린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댄 상태에서 E에게 “빨리 C를 때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오현로 41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2.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6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거제시 일원에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2014년경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 때문에 계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규계를 구성하여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식의 계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12:00경부터 다음 날인 9.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닐 생각으로 건물 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자동차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4. 23:29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574에 있는 ‘크리켓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2:53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해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99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강릉시 D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의 제반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E에서, 소나무굴취업자 F으로부터 위 D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D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만 원을 컴퓨터구매비용으로, 2015. 10.경 400만 원을 아내 G의 항암치료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9. 17: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제1주차장 앞에서 같은 시장 내 남창상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14:54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6층 D5구역 앞 통로에 주차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C(남, 38세) 가 "주차공간이 아니고 반대편차량이 못나가니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네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잖아", "씨발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마을 진입로를 신덕리 마을 방면에서 909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위에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9. 08: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이용원 내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C이용원 내 방실에서 안마를 해준 후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5경 B SM520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옆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부고가도로 밑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별일도 아닌데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냐’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중이니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경장 D가 휴대폰으로 현장...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7. 1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가로 60cm , 세로 120cm )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45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전당포업자 F에게 8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2.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로 투숙하러 온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14:25경 안산시 상록구 학사2길 부근에서 같은 구 성안2길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2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2. 04: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D에게 “씹할 년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헬스기구할인마트 앞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후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44세,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시흥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C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면 주차를 하다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8. 23:5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경찰관들의 119신고로 F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0: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응급실 옆 주취자 격리실에서 잠에서 깨 그곳에 있던 119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응급실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G계 소속 경위 H(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여기 경찰관이 왜 있어, 시발놈아, 여기 왜 날 데리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 22:24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8. 21:25경 용인시 수지구 보정역 앞 도로에서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4. 0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 온 D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세로 20cm, 가로 13cm)를 들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00:35경 자신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차례 항의하면서 방해하다가, 위 F이 도우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간 “야이 씨발놈아, 왜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막아서고, 이에 수사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위 F의 상체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주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이고, 피해자 D(22세, 여)는 C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0:10경 위 C병원 지하층 방사선과 내에서 방사선 촬영기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내가 식물인간이냐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설명해봐라.”고 하며 고함을 쳤는데 그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01:27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전일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지도 ‘D’ 업체평가란에 네이버 닉네임 ‘E’, 계정 ‘F’로 로그인한 후, “이 바닥에 10년을 일했다는 사람이 피내고, 프렌치 하는데 선 다 삐뚤게 하면서 회원권 끊으라는 개미친소리 하면서 영업을 왜 그리 해대는지, 손님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미친년아~” 라고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10:2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빵집 종업원인 E(여, 42세)로부터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빵집 계산대에 엎드려 있다가 위 빵집 안팎을 계속 드나들면서 빵을 발로 걷어차다가 위 빵집 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빵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4. 22: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35세)를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월드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안로 쪽에서 안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21. 03. 20. 01:53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7세)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및 동전함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5. 05:06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남, 36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검정색 운동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2. 17:55경 당진시 B건물 C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비켜라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위 D을 밀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20경 위 `D` 앞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 2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골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노름쟁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 F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구순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방6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로, 2013. 1. 23. 21:00경 손님인 D와 함께 종업원인 E를, 같은 날 21:20경 손님인 F과 함께 종업원인 E를, 손님인 G와 함께 종업원인 H를 방 안에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현금 39,000원을 교부받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 4. 28. 15: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8. 16. 05:1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1길 26-1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대 그레이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가 세워 두었던 청소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쪽방촌인 ‘D’ 205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D‘ 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0경 위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니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6호의 문짝을 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문짝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 17:15경 김해시 B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처와의 격리를 위해 위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먼저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D에게 “너, 시발 새끼.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8. 20:5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내 D 어플로 피해자 E(여, 18세)가 개설한 D 오픈채팅방(대화방명 : F)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맛있어 ", "너 맛없어", "니 졸잘한다던데", "사까시"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31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3. 03:40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세)과 지나가 가다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토리고야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6. 13. 04: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세관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14:35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도서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위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E 등 20여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3. 01:16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박달시장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월로펌프앞 도로까지 약 9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5-1. 응삼어린이공원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오해하여 위 D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피고인의 집으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거실 등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를 향해 힘껏 밀어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9. 7.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밀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집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위 D호로 갔으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박스로 포장하여 꺼...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03: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8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대역 쪽에서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9. 09:4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6. 15: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안쪽 방에서 쉬고 있어 식당 안이 비어있는 틈을 타 주방 선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신용카드 6장 등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14: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자신의 회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선원남로 174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신나리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6. 01:12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 내에서, 얼마 전에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위 편의점 업주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살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 내부를 왔다 갔다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9. 11:5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 역 앞 도로에서 엘리베이터 기사인 피해자 B(40세)과 피해자 C(24세)이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500㎖ 생수병을 던져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14: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 혼자 집으로 갈 수 있느냐 보호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새끼야!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왼쪽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21:30경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동대교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길에 있는 강변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0. 15: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신이 먹을 목적으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2세)의 모(母)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C과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C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2017. 9. 12. 07:50경 학교장을 만나기 위해 B초등학교에 가던 중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학교 배움터지킴이 E과 불상의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착한 척이냐, 너 같은 여우같은 년, 내가 제일 잘 알아, 걸레같은 년아, 너 걸레같은 년이라는 뜻을 알아 , 눈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중마터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운고등학교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7.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중앙로 56에 있는 열린문화공간(그루터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15: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대영로 225-1 영주교차로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대여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1. 22.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대여료 20만 원에 2일간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여받은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혼다 CBR600RR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kbc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이트에서 ‘D,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G’이라는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거 원조교제 폭행 과거 있는 며느리가 아들을 원나잇으로 만나 국회알바 기상청 기상캐스터를 거쳐 친정집 담보대출로 H호텔에서 결혼식 치러내고, 미국이랑 싱가폴 돌면서 보따리장사 하면서 폭립 병쟁블로거 벼동사드립&협박으로 뿌리 뽑고 스텝노예계약까지 한 걸 ‘혼구녕’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진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읍사무소 방면에서 배방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2015.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2.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수익률이 -27.09%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 3. 18. 09: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2세)에게 안전간판을 한쪽에만 설치하여 위험하다는 등 시비를 걸고 “콱 좆만한 새끼 포를 떠 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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