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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09:50경 전북 순창군 D마을 앞 E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업무를 하면서 위 굴삭기 링크에 벨트를 걸어 플라스틱 수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바가지, 무게 약 1톤)과 링크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의 버킷과 링크 사이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수조통을 들어올린 과실로 마침 위 버킷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08: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경 같은 구 평촌대로 덕현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WEST 2층에 있는 D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위 D매장 8번 탈의실 밖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탈의실 문 아래의 빈 공간에 위 휴대폰을 대고 위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H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에서 운영하는 ‘J’이라는 장애시설에 당신의 딸인 K를 입소시켜 주겠다, K를 입소시켜 줄테니 입소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 장애시설에는 장애우가 모두 입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소보증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J에 입소시켜 줄 의사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3. 0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성명불상의 웨이터가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피해자 D(여, 30세)의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이를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4고정1009]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18:4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22,700원, 고속도로통행료 1,000원 및 소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0원 도합 2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963]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4:20경...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파트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07. 05. 14:1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3동 407호 현관 앞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D(24세, 여)가 피고인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임신 중이고, 아기가 있다. 그런데 담배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라며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네가 뭔데,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임신 중인 배를 지팡이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가 6. 25 참...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주거지 아래 텃밭에서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좆 내봐라, 내 삽을 가지고 끊어 뿔란다. 그래야 니가 뒤에는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우리 남편을 니가 암으로 뒤졌다고 했는데 니 마누라는 니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가출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노, 암이나 심장마비나 그기 그기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이 않았던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및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2. 02:20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바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인데, 씨발 좆같이”라고 수 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수십 개와 맥주컵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7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4. 05: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7cm, 가로 8cm, 높이 4cm)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버들스포츠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원두막’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장수촌‘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6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C‘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 10.경 위 ‘C‘ 남성 회원인 D로부터 “B가 나와 동거를 하였고, 5천만원과 카드를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F에게 “B가 산악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B가 산악회 회원인 D와 동거를 하였고 그에게 5천만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돌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2. 21: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집 종업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 E이 다툼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22:5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01호 현관에서, '30분 째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가정폭력)'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한판 붙자, 나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고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0. 09: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그 곳에서 3일간 숙식을 하면서 지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홀에서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1돈)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3돈) 팔찌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2돈) 귀걸이 2개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8.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편의점인 “D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 순경에게 “내가 네 얼굴 기억한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 순경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4. 07:55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인천 남구 D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23)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형카메라(소니 액션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2번 버스에 오르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7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B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에서 근무 중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2018. 9. 14. 21:00경 서울 노원구 공릉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택시를 타서 피해자를 그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아파트 앞에 데려다주고 떠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8. 9. 15. 00:30경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서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 입구로 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0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담배병을 실수로 깨뜨려 사과를 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실수인데 왜 때리냐”고 말하자 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 남)이 운영하는 D마트의 냉장고 실외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판넬을 이용 실외기 바람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 이로 인하여 실외기 작동 모터가 고장 나고 냉장고에 진열되 있던 과일이 손상되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3,684,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1:3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 교차로에서 대모산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치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대모산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범퍼로 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구속된 지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해자의 처 F 명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2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01: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시비가 붙었고, 마침 112신고를 받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일반신고를 받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질문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망하던 중, 같은 구 G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까이 따라잡자 갑자기 뒤로 돌아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07:15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714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방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비듬과 무좀을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허리병신 새끼, 미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8. 19: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45세)과 토지 사용료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3:14경부터 같은 달 28. 16:54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3. 17: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무렵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9. 01:58경 혈중알콜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2에 있는 계양등기소 옆 일방로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아무한테나 쌍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약 20m 정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달려와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1. 05: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폭력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E에게 “아 그냥 좀 싸웠는데 우리 사정이고 우리 문제라고, 좆까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긴데”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위 E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경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2015. 9.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4사 B실에서, 수감 중인 C과 오목을 두다가 수감 중인 피해자 D(43세)이 C에게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욕설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을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의 폐쇄성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아산시 D빌라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0.07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4. 6.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뒤편 토목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이 규석채취 작업을 위해 가져다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 허락 없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5. 22:30경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있는 강촌바람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601에 있는 편의점 ‘애플24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00:00경부터 00: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게 문제다.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내 눈으로 보는데 와 씨발 새끼야. 죽을래.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글러 먹었다. 손님으로 왔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51세)는 2012. 4.부터 2014. 3.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1562세대) 각 세대로부터 500원씩 매월마다 781,000원을 운영비명목으로 지급받아 B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울산 남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5기 대표회의 당선증 수여 후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금액 457,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롯데렌탈 소유의 D Q535 TDI quatt(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산역 광역 환승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도봉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3:19경부터 03:49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과 ‘E’(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는 하나이지만, ‘D’과 ‘E’라는 두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영업실장’이며, F, G, H, I, J은 위 업소 내 방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고, K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위 J과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8. 16: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금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16:10경 서산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명지 방향으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10:55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에 있는 고래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생포로 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 14:3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4번길 36 농협 앞 노상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0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우리딸에게 내가 술집에 다닌다고 말했지, 사과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를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 15: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동거녀인 D가 살던 곳에 찾아가 닫혀 있는 대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방안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에 약 20일 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맞아 죽을래 씹할놈아 니 나한테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5. 01:50경 본인 소유 B 소나타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동 521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11:4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C’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약 3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경 건축주 C과 대구 달서구 D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10. 7. 착공하고 2015. 3.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사업자금이 없고 위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하더라도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3:20경 강원도 원주시 B,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부평리 400, 여주터널 앞 도로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4. 4:13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C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삼성카드, 농협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낚아채어 가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8. 03: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현관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 C(37세)의 얼굴에 부딪히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그와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3층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를 그 복도로 끌어 내리고 그 층의 비상문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저 및 내벽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9. 20. 09:25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21: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월로에 있는 우신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2. 13:4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커피를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빨대가 피고인의 입술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번지 소재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애니콜센터에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생계보증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5. 6. 30.까지 자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연 7.98%로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43-2 유강정수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강 쪽에서 자명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화물차에는 철제 패드(길이 5m, 지름 2cm)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의 너비보다 더 넓게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진행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소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8. 01:3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내놔, 씨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호신용 가스총 허가증, D, E, 엘포인트 포인트카드 각 1장, 메모지, 동전 1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형법 제337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사회를 보던 피해자 E(38세)이 순서와 다르게 다른 손님부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올라가 "내 차례인데 다른 사람이 부르냐. 야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주유소에서 주유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1:35경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용 카트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 14:45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한우, 전복, 대하 등 시가 735,11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상태로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란 상호의 고철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8.경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1. 8. 28.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채무변제금 5,000만 원을 받았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 21:4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에 있는 고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법원 앞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까지 주식회사 새누리렌트카 소유의 C YF 소나타 승용차로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 소재 ‘상봉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2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사(0.07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소재 “근린공원”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라옹정”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경주 황오동에 있는 경고지하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경주터널에서 포항방면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니가 뭔데 선배들 얘기에 끼어드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07:50경 거제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전날 부부싸움을 한 후 외박을 하였는데, 위 고시텔에 있는 외국인 남성과 같이 있다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밤을 지내고 왔냐 ”고 하고,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1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그 외국인 놈들 다 내보내라. 그리고 니도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9. 23:33경 양산시 삼호동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수기, 산소발생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국비지원금 집행을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D'을 과제로 하는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 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용도로 특정된 국비지원금 150,8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경 장소를 알 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4. 1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087에 있는 경민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김해시 어방동 식당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2차아파트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주점에서 동 주점의 관리자인 E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내가 술값을 낼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소주 5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398,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100개 등을 운전하여 온 D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2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00,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300개를 운전하여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29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캐스트 지식인의 서재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2016. 2. 12.자 글의 댓글에 ”D“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삼영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 43(용담동)에 있는 제주중학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쪽에서 용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08:0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을 진행하고 있는 H I대학교 셔틀버스 안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00:2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92 장자마을1단지 입구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들 좆도 아녀, 니들 자신 있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http://me2day.net)에 닉네임 “B”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의 개그맨 D의 게시판(E)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 7.경 위 인터넷사이트 D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 A실장이야ㅋ알잔어”, “널 짤랐던 A실장ㅋ이제 기억나니”, “너 내가 하루 일 시키구 나오지 말랬잖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혔잔어”, “F(피해자의 닉네임)은 내 밑에서 도우미하다 짤렸음.ㅋ 하두 정신없는 소리하구 D이 집압에 왔었다는 등 헛소리를 해서”, “재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지수집 일을 하는 자인바, 2014. 11. 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고물상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물건이 많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근처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D, 피해자 E(32세)를 불러 세워 술값을 내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2: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목과 얼굴을 수 회 찌르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4.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구 삼호교 옆 다목적광장 앞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구삼호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K팝스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3공단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야드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경 위 야드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부두 내 허치슨터미널 2번 선석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로 옆 안전지대(부두 내에 리어커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부분)를 따라 리어커를 끌고 가는(라이싱맨) 피해자 C(47세)의 몸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야드트랙터 우측 헤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야드트랙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4.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 18:5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치블루 17년산 3병, 과일안주 1접시, 대하 1접시, 소시지 1접시, 생율(밤) 1접시(이상 시가 75만 원)와 봉사료(접대부 2명, 20만 원), 룸티씨(R T/C 5만 원)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속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6.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상을 산천단검문소 방면에서 정실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진입하려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7층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150cm)으로 창문을 내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7세), 순경 E(30세)으로부터 “도움을 드릴테니 들고 있는 것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옷걸이 봉으로 순경 E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에...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0:2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형제카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자인공단 내 방면에서 자인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면사무소 방면에서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 10:45경 울산 중구 C 소재 `D초등학교` 안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을 병설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이 자신의 뒤를 주차를 하기 위해 뒤따라오자 사고가 날 뻔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차량에 던지고 손으로 차량 사이드밀러를 치고 발로 차체를 수회 차 수리비로 388,861원이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항...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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