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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칠곡리에 있는 칠암 3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3. 18:0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량을 불렀고, 수원소방서 B119안전센타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2-1 도청오거리 부근 위 구급차량 내에서 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1:3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3. 14:20경 서울 중랑구 C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목포시 C건물 105동 1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상황 확인을 하자 갑자기 E 등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누가 신고해서 왔냐, 니들 영장 있냐, 뭔디 남의 집에 들어오냐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9.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정읍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업주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왜 업주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해사실을 작성하라며 진술서를 건네주자 그 진술서를 집어 던지며 “이게 조사냐 씹할놈아, 조사하라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 폰을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찍으라고, 찍으라고”라고 소리...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구갈동 기흥역 앞 사거리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개인사정으로 땅을 내놓은 것을 저가로 구매하게 되었다. 이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재매각할 예정인데 구획정리비용 1,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획정리하여 3개월 내 토지매각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를 구매한 사실 조차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8. 20: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율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화순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화순중앙병원 방면에서 화순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 G(여, 60세), H(여, 49세), I(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공용주차장 근처 사거리를 청아대노래방 쪽에서 강변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그곳 주방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넣는 것을 보고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이에 주방으로 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된 피해자에게 그곳 입구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E를 만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I와 위장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부정...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2: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 103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5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79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 16:12경 강릉시 B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약 78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03:1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고시원 앞길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269-16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4:05경 밀양시 삼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상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01:28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101호 안방 창문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개, 저금통 안에 있던 3만원 가량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6. 18: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부천시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노래방 업주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발전운영위원회 총무를 하다가 2017. 4.경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F,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G 임마, 돈 받아 처먹으면 여 받아먹을 데 없다. 뭐 또 사기 쳐가 개지랄 털라고 돌아다녀 이 새끼야. 얄궂은 사진 찍어가 댕기며 새끼 공갈 협박해놓고 소장인데 천날만날 찾아와가 괴롭히고. (중략) 사진 찍어가 새끼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세라택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2. 23:03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8. 06:01경 김해시 인제로170번길 9-25에 있는 ‘꼬지사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221번길 3에 있는 ‘할매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7. 22.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ㅇㅇㅇㅇ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D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상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중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세)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7. 00: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지하철 청소원이며, 부산지하철노조 C지부 D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8:4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73-15 대연역 6번 출구앞 노상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이 피고인의 딸 F에게 신고이유 등을 묻는데, "왜 우리딸한테 폭행 유도질문을 하느냐"며 경찰관을 막아서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팔 상하박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E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찌질하네”라하여 경위 E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 E(만 47세)로부터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 서초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C원룸 2층 203호로 이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1. 19.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08경 김해시 외동 덕산베스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1145-6 야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을 D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 C은 D로부터 2008. 7.경 1,000,000원, 2008. 9. 1.경 11,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에게 차용한 금원 12,000,000원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 계좌(F)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D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E’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건물 공사 중 내부 시설공사를 공사기한 2013. 3. 20.,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남 영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신축건물의 내부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4. 15:10경 전남 장흥군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C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3. 09:05경 전남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폴리뉴스 기사를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배포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G(남, 4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러느냐. 신분증 내놔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26. 2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농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의 장갑을 함부로 가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D가 식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 새끼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1차로 상을 횡성경찰서 쪽에서 마산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회전교차로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차로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5.경 전북 부안군 B 부동산을 매입하여 ‘C주유소’의 건축 및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0. 10. 14.경까지 위 주유소에 피해자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설치된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고,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당해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취급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 5대, POS 1세트, 대기부스 1대 취득가액 기준 도합 2,589만 원 상당(이하 ‘대여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2.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에 드러누워서 상 위에 발을 올리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 받자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몸을 세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고인은 2020. 4. 23. 04: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2층 복도 계단에서 하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계단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 2015. 1. 22. 15:13경 남양주시 D, 706동 109호 자택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해 ‘F, G씨하고 회계사 비용 나눠 먹은 거 맞아. H아파트 회장한태 들었어요. H아파트은 돈 다 돌려받았대. 270만 원이면 되는 거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I의 휴대전화(J)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30. 1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장 이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던 피해자 D(63세)로부터 시설이 낡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C 회원 3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밥맛 떨어지게 씨발놈” “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안 받어” “아이 씨발” “찍어버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20: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이것 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용산구청 방향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01:40경 파주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7. 03:50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 F 및 G, H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물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5 세한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 쪽에서 목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0.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채권ㆍ채무관계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8. 21:3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이 피해자 E(4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대구 달서구 B, 1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약지, 우측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쪽에서 공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1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사거리를 일산동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일산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대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지갑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거래 게시판에 ‘샤넬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샤넬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고 지갑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7. 2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5고단4697』 피고인은 2015. 11. 19. 1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42,000원과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1.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노서동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2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에서,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C의 팔을 1회 뿌리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그랜저 차량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603,990원씩 36개월 간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삼태기말길 4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유동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9. 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등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약 15명의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모텔 등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2만 원~3만 원을 취득하여 합계 약 3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0.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니 골드바(11.25g)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19: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에서, 민원업무처리 시간 외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1층 정문 안내데스크 옆 계단을 통하여 ‘공무외 출입금지’ 제한구역인 2층 세무과 문서고에 들어가 당직 공무원인 피해자 C(51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송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WW125EX2 오토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6. 06:50경 서울 강동구 B, 401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1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이 가져온 침대매트 스프링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5:30경 서천군 서천로 245에 있는 오석사거리 앞에서, 신호위반, 난폭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경위 E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F 트럭을 운전하여 통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E을 향해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D에게 `왜 얼굴을 촬영하냐.`며 주먹을 들고 위 D에게 달려들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곧바로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6. 3: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값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에게 “야 이 씹할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IC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서로 1길 4 안산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9. 09: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동료직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컨이었는데 써드여가지고, 응 E대표(피고인의 남편)한테 위자료 3억 달라고 요구하더만. 왜 3억 안 주니까 그러고 앉아 있냐 ”, “세컨인지 알았는데 포쓰여가지고, 응 억울하다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우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리 소재 초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와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위 D을 따라가는 위 G을 양손으로 막고,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웃통을 벗고 위 F의 야광조끼를 잡아끌고 F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0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깨물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2. 22:35경 부천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2016. 4. 2. 05: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위 원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초코우유 1개를 억지로 고르도록 하고, 맥주와 초코우유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초코우유를 들고 원룸 안으로 혼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초코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면...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2층 20호 수강집행과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강명령을 이수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보호관찰소 소속 B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의 수강명령 이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3. 07:00경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IC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50m 지점에서, 피해자 C(34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고 하이빔을 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0. 15:4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511동 606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6. 11. 30.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월영남로 24 해운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8: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06: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0. 1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위 주점으로 찾아와 D을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 0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강진군 F건물 207호를 찾아가 그곳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7. 20: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3. 06:20경 보령시 명천동 소재 명천3차아파트 삼거리를 주공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명천3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명의로 E 버스를 등록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행, 점유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4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주)C의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D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타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22:3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회사 동료인 E, 피고인과 회식을 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E이 자신을 불러 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등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가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고정379』사건 피고인은 2011. 11. 25.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찜질방 산소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삼성갤럭시S2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스카이베가NO.5 휴대폰(시가 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정380』사건 피고인은 2012. 2. 12. 12: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 `G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충전기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플레이어를 꽂아놓고 잠을...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7. 18:5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연잎 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14:5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 운영의 ‘김가네D점’에서, 영업관할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김가네 E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39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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