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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27. 07:14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차된 자신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이 모습을 보고 절도범으로 오인한 불상자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놈의 자식들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벌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동료 사이로 회사 기숙사인 구미시 C건물 307동 105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2. 11. 29. 22: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 및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어깨수술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코자 편의점의 단골임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점주인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기 편의점 단골인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한게임 온캐시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직장 동료 F 및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2.경 대면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H에게 “E이 유부녀와 사귄다. 불결하고 지저분하다. 남편이 회사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말하고, 2) 2016. 4.경 인천 부평시장 역 인근에서 회사 동료 I에게 “E과 F이 부적절한 관계이다. E의 사생활로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고 말하고, 3) 2016. 5. 18. H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J를 만나, 그 자리에서 J로부터 E이 G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고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5:14경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라인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에 서울 마포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4.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에서 함께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E(74세)과 병실 내 조명을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은 2015. 1. 31.부터 2017. 1. 31.까지 위 C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제9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6. 24. 관악구청으로부터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취득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2016. 7. 7. 주식회사 LBK와 총 계약금액 3,498,000,000원, 계약금 769,56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월평고개 삼거리 부근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4경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8.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F)과 카카오톡(아이디: G)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2015. 7. 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으로부터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I’ 계좌로 337,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7. 2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호텔’ 10층 1005호 객실 내에서 소위 ‘K’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명을 H에게 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18: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빌라 전기계량기 안에 미리 숨겨놓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2. 19. 11: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와 테이블을 밀치고 위 음식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1. 20:3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58번길 21 '한솔아파트'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B 택시차량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세, 남)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팔을 좌측 팔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끄집어 내려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9. 20:3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발을 도로에 내려놓고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설득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위 D이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6. 15:50경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 311동 1302호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9동 901호 에서 동거하다 2017. 8. 중순경 헤어지게 되어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08. 18. 14: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동 1504호로 찾아 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에 본드를 바르고 방범창의 나사를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08. 21. 1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공을 불러...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5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108호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시누이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았던 일로 “사시미로 목을 따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시비하며 막걸리 통과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이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작은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개보지 같은 년아!”라며 머리를 수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그만두라며 항의하자 얼굴을 한 번 걷어 차 오른쪽 광대부위가 붓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사오정치킨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2. 00: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문어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4. 1. 인천광역시 F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되어 G과, H팀, I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2. J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H과장, 도시개발본부 K과장을 거쳐 2010. 2. 29.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 G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2009. 9.경 한국철도시...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6. 0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9. 07: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역 8번 출구 내에서, 이전 한때 동거를 했던 피해자 B(73세)를 우연히 만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5. 03: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 13: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05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잭나이프(손잡이 10cm, 칼날 6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0cm, 칼날 20cm)을 그녀의 왼쪽 손목에 들이대며 그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19:0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칼을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5. 02:1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D 싼타모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 피해자 E(22세, 남)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노상에 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은색 스틸 양동이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약 50m 거리에 있는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30세, 남)이 장식용으로 출입구 옆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3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14:03경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컴퓨터 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초량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4. 16:40경 남양주시 마석로 33 마석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5. 23:45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6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44세)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도착하였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골목길을 통과하지 못하여 혼잣말로 “좁은 골목길로 왜 들어와가지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3-4회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 19: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D(55세)이 벽을 두드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느냐.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908동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6. 2. 16:00경 위 경로당에 찾아가 “C, 이 새끼야, 악질같은 놈아, 감방에 보낸다!!”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39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파티션(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 4수지 열상과 머리가 찢어져 약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3. 22:03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영점영육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에쿠스 중고차 구입자금 2,940만원을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5. 10. 1.부터 2018. 9. 1.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회사 명의로 1,4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과 C는 2014. 5. 5. 04: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31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화장실 앞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H(2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4.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경찰관을 여인숙 201호로 안내하고, 4만 원 중 2만 원을 성매매여성 E에게 준 뒤 201호로 올려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위 교회로 진입하는 것을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61세)가 출입문을 잠그고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왼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초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에 있는 C종중 재실에서 2016년도 시제를 마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D이 2015. 11. 15.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종중의 종중원인 F가 2013. 7. 18. 피고인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H, I 등 10여 명의 종중원들에게 “D이 2015. 11. 15. E에 대하여 손톱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백제고분로 방면에서 탄천뚝방길 방향 골목길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후 곧 출발하려던 D의 E 볼보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50,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0. 03:0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파스쿠치 앞길에서 같은 날 03:1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화동산 앞길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며 피해자 C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00경 인천 계양구 D원룸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가 "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냐"며 따지자 "너는 술만 먹으면 이런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트린 후 발로 옆구리 등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위턱뼈(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잘 알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통하여 C사업단의 규사(공업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규산 성분이 높은 석영 모래) 채취 동의서를 받아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나 C사업단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규사 채취 동의서를 받아 본 경험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전라도맛집’ 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하류교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성면 군부대 쪽에서 칠백의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NEW TEE(49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25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근린공원 앞 도로를 신답 교차로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B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트하여 취득하기로 가전제품 렌트 업체인 ‘C’의 운영자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11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9. 00:0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동부역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여 명의 사람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등으로 위협하고 그중 한 명인 피해자 B(남,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목 베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10cm)을 꺼내 든 다음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칼로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2. 00:35경 인천 남구 숭의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713 삼산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2. 1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정신병원 D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달라며 조르고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동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N 앞 도로에서 같은 구 O 소재 ‘P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큰 돈이 나올 것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이자를 2부로 해서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개발 중인 서천 광산에도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단지 광산 사업을 하는 친구 F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2. 0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배로 2회 밀치고, E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2:0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3-20 동작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로부터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새벽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캔커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절반 정도인 0.015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새벽경 인천 남구 E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동곡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247-7 역곡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238번길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를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6.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0. 23. 02:2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성명불상의 도우미(여자 종업원) 1명 등 1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소파 측면에 쳐서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0:17경 화성시 C 주식회사 D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공장 방면에서 주식회사 D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운전석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낭압전, 간파열 등으로 인한 호흡 및 맥박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9. 04:39경 군포시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3. 10:17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구에서 평소 아파트 조합 청산위원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 등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66세)을 쫓아다니면서 양손을 볼에 대고 혀를 내미는 속칭 ‘메롱’을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은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C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9. 7. 21. 12:30경 위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 청원로 1007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0.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약 1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진미돼지국밥’ 앞길을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변의 통행인이 빈번히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이륜자동차에 신문을 실은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몸을 부딪쳐 술을 쏟은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차량을 원가 175,964,680원으로 정하여 2014. 4. 10.경부터 44개월 동안 매월 3,899,86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AE(가명, 여, 26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와 택시에 태운 후 서울 마포구 A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AG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2. 22:1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7에 있는 가정변전소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7. 23: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성계 동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 서부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져 오만원권 상품권 1장과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보습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학 수업의 수강생들이었다. 1.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빌미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며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대학교 음악대학 행정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전화로 “조카가 인문계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네가 C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 행정실 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2008.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18개월 정도 서로 원단 거래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원단 거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5 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세워둔 차량진입금지봉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경위 D에게 `씨발놈들아 스티커 떼, 지랄해! 병신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C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태성FN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11:02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회수마을 입구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9. 3. 10:21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7. 9. 8. 15:22경 평화로 원동교차로(중문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10. 25. 14:52경 남원읍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3:42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계속하여 내려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08:5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55세), E(여, 50세) 등 다수의 행인들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53세)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야 씨벌 새끼야, 짭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31. 08:20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고강동 4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4. 20: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목정리에 있는 ‘지중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구월동 1145-5 길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뒤편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로 10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연대에서 주최하는 ‘D’ 집회를 하던 중 장애인 사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위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자 맨 앞줄에 도열해 있던 2기동단 E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1m 정도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202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빌라에 저가의 냉장고를 설치해 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빌라 현관 입구 전자식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2018. 6. 29. 17:30경 빌라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본드를 바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태워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8. 22:15경 대전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에 있는 ‘현대아파트’ 116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다음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00:50경 김해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강하게 젖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3. 05:29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눕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더듬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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