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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1. 10:15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52에 있는 대구은행 왜관지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C(63세)와 피고인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05: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늦게 온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 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산대에 있던 사탕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발로 밟아 깨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C아파트 307동 1105호에서, 피해자의 짐을 싼 캐리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설거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집 나가려고 짐 싸는 거 맞지, 집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는 거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8가길 49에 있는 올림픽도로 성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사로4 은아아파트 상가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장구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대전 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동로 456대림전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번호 없는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회관’에 내에서 돈을 내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건들면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들고 손님에게 던지려고 하여 동 회관 종업원이 제지하였는데도 계속 손님들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비영리 법인 E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위 E새마을금고는 ‘F’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1월 초순경부터 다음해 1월 하순경까지 3개월 동안 쌀 또는 현금 모금 운동을 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행사를 추진해 왔고, 모금된 쌀 등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 E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모금된 쌀 등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E새마을금고에서 ‘F’을 통하여 모금한 쌀 800킬로그램을...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평강 경전철역 앞 횡단보도를 김해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기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03. 22.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5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까지 약30km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연립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와 포장마차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석유통을 가지고 들어와, 석유 약 2리터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2.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챠드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6동 6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엎드려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요구하자, 발로 경사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에 밀어붙이고 나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위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20:3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보내어, 5. 28. 01:25 서울 서초구 G에 H 수화물 창구에서 C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6g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8. 22: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5:53경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공사현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신호등 및 차로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8. 00: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3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누나(피해자의 처)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으로 문을 열어달라며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31. 01:30경 충북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밑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2.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NT 노트북 1개, 노트북 전원케이블 1개, 마우스 1개, 삼성 S5 휴대전화 1개가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일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서울에 가는 경비가 부족하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고 투자금을 받기로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20만 원, 2017. 8. 22. 20만 원,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3.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내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근처 공사장에 있던 벽돌로 차량 본네트와 조수석 휀다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95,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2단지 교차로를 가양사거리 쪽에서 서울정곡초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6. 15: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F이 운전하여 불상지로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2013. 10. 15. 23:00경부터 다음날 12: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고등학교 앞 도로변에 주차해둔 E 레이 승용차를 불상자가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절취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3. 00:14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맥시카나 치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다복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22:30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 문이 열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아버지 계시면 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얘 아버지를 말하냐"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부산 동래구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왜 잡아 왔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붓는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0. 07:50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돈사로 이어지는 진입로 2곳에 바위를 놓아 돈분 작업차량인 E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8. 21:36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38에 있는 KB국민은행 문산지점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개 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한 후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6. 20. 17: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 길을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평택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속력으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만8세,남)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2 작전역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인교대역 쪽에서 부평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2. 17: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바지속에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A1관 지하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B과 근무교대 시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00:01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부터 위 모텔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9. 21: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여고 정문 앞에서, 같은날 21:22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빵집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을 했다. 그리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하여 집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순경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이 호로 새끼야 ”라며 경사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2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동에 이르러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동 10~11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벨을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고, C동 10~11호 라인 건물 입구 계단에서 “돈 내놔라, 나는 돈이 없어 라면 먹는데 너는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냐!”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 상태로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상가 옥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0. 14: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6. 1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23:35경 구미시 신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4. 23:00경 서울 강동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앞으로 돌아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16경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의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4:30경 대구 북구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앞 강변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여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대구 수성구 D 3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목을 졸라 약 3주간의...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30경 대전 유성구 궁동로에 있는 소비자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충남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15: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그곳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경찰이 왔냐, 야 이 씨팔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욕도 못하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양 손목 부위를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2. 15:35경 고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 부근에 있는 C(주)에 전선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4년 일자불상경부터 매달 1~2회씩 위 회사 관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7. 03:5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C(주) 앞에 이르러 그곳의 출입문 위를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100㎟ OW전선 160k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마을회관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화장실은 상가의 점포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관리인이 화장실 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여 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각 점포 내부에 남녀가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 남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각각 개시하여 두고, 1개월에 한번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0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상가 관리인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자 이용자를 엿볼 의사로서 여자화장실 맞은 편 남자화장실 안쪽에서 여자화장실의 디지털 도어락이 열리고 안에서 여자 이...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00:4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현대자동차 동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주택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샷시 문을 손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3. 02:34경 함안군 B에 있는 C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F(41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드는데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물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상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 부산 중구 O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55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그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빈 콜라병을 들고 그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중구 C아파트 2동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01:10경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광명시 금오로 707 아주산업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러 정확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위험을 느껴 차키를 빼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시가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C 5층 D호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이 잔금일인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7. 3. 31. 14:00경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187번길 25 앞 골목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13:15경 대구 동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19:45경 춘천시 동부시장길 8 춘천농협 동부지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B(50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5대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의치 손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22:23경 원주시 B에 있는 C원주지소 뒤 포장마차 앞에서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위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포장마차 업주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F에게 약 5분간 “야 이 개새끼...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침술원을 갔다가 남양주시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일만 쓰고 갚아 줄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고철 수집 및 매매를 하는 (주)D은 재정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법인세 등 세금 약 2,2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 소주에 있는 B호텔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호텔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임대료로 25만 위안을 주면 당구장을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3. 10월경부터 중국정부에 호텔부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당구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위 B호텔 사무실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위안(약 1,745...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5.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피고인이 맡고 있던 포항 아파트 상가 분양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니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미분양된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으로 칼을 잡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상처를 가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10:00경 경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64세) 운영의 'E' 앞 도로에 F 화물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들고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붉은 상태로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8. 19:00경 서울 광진구 C주택 301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 책 밑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14K 산호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C는 2012. 6. 11. 08:50경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목과 가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여, 63세)가 들고 있던 신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15:1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구리시 C 노상에서 이사 중인 피해자 D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잠시 노상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21:2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와 음료 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관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 우로 커브로, 제한 속도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3. 00: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동거남 G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2009. 3.에 탈 수 있는 3억 원짜리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으니, 2009. 3. 말일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억 4,89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험증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 02:41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0-1번지, 해미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내포로 2448, 신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21:20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중로 143에 있는 중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02:20경 아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주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이 씨팔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3. 01:00경 제주시 C 건물 1층 ‘D’ 앞 주차장에서 노래방 내 코로나 19 바이러스 소독 문제로 피해자 B(여, 36세), E,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남, 39세)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남, 40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8. 2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좌측수부 제1중수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은 술값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1. 1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쓰레기 배출장소에 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리고, 마침 위 모습을 본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4.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의 안면부를 위험한 물건인 매화수 술병으로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 소속 직원으로서 가맹점 유치, 온라인 가맹점의 담보금 수금 및 기업 프로모션 할인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가맹점인 (주)비코디에스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시흥시 오이도 C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 안으로 옷수선을 하기 위하여 들어왔고, 이 때 옷감을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매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경남 거제시 B빌라 1동에 있는 지하 주거지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피해자 C(59세, 여)가 자신에게 "아저씨 방세 좀 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시끄러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5미터 가량 끌고 가서 소파에 처박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00만원의 대출을 받아 C 푸조 중고승용차를 2,700만원에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9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랑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F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9.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7 02:00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현마1길 16 현대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로 54에 있는 춘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1. 05: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자신이 해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매장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 니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의 파란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1.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대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한번 주지, 그까짓 거 가지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3. 00:30경 광주시 경안동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광주시 문화로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21 편도 3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바르지 못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03:50경부터 04:0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꺼내 보이며 “술과 맛있는 것을 다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000원으로는 순댓국만 드실 수 있다.”고 말하자 혼자 욕설을 하며 중얼거리고 테이블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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