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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1. 15. 09:45경 인천 남구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1.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장유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5.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헬스장 2층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와 말다툼되자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25. 14:47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2. 13. 00:0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만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유리로 된 긴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긴 테이블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5. 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으면 1회당 6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E, F, G, H과 위 여관 객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11. 21:50경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국ㆍ내외 임원 및 심판진의 숙소인 김천시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일병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처의 사진을 보여주던 중 옆에 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소위인 피해자 G이 F일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이프 이야기를 하니 비웃느냐”, “씨발 좆같이 보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8. 08: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201동 19층 복도에서, 같은 동 1904호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4장을 오른쪽 팔꿈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 상가의 E사우나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 D(여, 56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주차장에서부터 장례식장 입구 차단기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16고단4373』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애 있는 염창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7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07』 피고인은 2016. 8. 31. 01: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선수촌 아파트 쪽에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어서 피해자 G(여, 20세)의 가슴을 한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업주 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엽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는 위 경찰관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나도 의경 300기야, 너 의경이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잡아 밀치면서 ...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경 경주시 원효로 148에 있는 우성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 D(여, 59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확실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안쪽에, 오른발을 위 도로상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를 디자이너로 고용하면서 시가 182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하였는데, 2013. 1. 28.경 퇴사한 후 컴퓨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컴퓨터를 대신 받아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에게 2013. 3. 8.경 컴퓨터를 반환하였고, D은 같은 날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컴퓨터를 돌려받았으니 이를 가져가라고 ...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11. 23:00부터 2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과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E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이미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고시텔 지층 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B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Ⅱ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8.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남산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쌍봉로에 있는 우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8: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남IC 쪽에서 부처내사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10. 06: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을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1. 20:5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55, 냉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신호에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지 직선의 신호기가 작동중인 왕복 7개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5. 05:04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04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203호로 귀가하였으나 또 다시 위 404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15. 00:40경 아산시 온양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9. 1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잡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목적지인 인천면허시험장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2014. 1. 18. 22:30경 피고인의 지인 C은 D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나오다가 그곳 여자 종업원인 E의 양 가슴 사이에 옷 위로 접촉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신용카드 1장을 깨웠다 뺀 후 당황해하는 E에게 ‘네가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C의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법정에서 2014고단171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때 증인은 피고인의 바로...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19. 15:1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에 있는 영도교다리 위에서, 노점상을 하는 B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뭔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사업문제로 평소 피해자 B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1. 28. 23:26경 충주시 직동길 170(직동), 금강빌리지 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SM7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과 트렁크 상단부분을 주차장에 있던 삽으로 수회 내리쳤다. 그로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트렁크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도합 2,090,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0.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에 놓인 종이컵을 집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진돗개의 소유자로서 위 개를 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이 풀린 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2017. 2. 7. 22: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왕십리역 6-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위 진돗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앞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시 남구 B 매매단지 C 금융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의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C의 직원 D에게 “2,800만 원의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아, E 그랜져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F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매월 48개월 동안 85만 원씩 납부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 경력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중국인 상대 성형 관광업에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30. 00:41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24. 01:46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고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고 시비를 걸면서 “이 씹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근무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는 위 경찰관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배로 경찰관의 배를 5~6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55경 대구 달성군 소재 가창면사무소 인근 건설현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로 16 가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 01:50경 서초구 D 상가1층 통행로에서 E학원 수강 동료인 피해자 F 및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강과목에 대한 문제가 틀릴 경우 2차 술값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기에 져서 술값을 부담하게 되자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술병을 깨뜨리고 계속 울며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을 달래면서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말린다고 시비를 걸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의 통증 등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5. 6.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후문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오락기를 만드는 D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오락기 값 6,000만 원을 주면 스쿠바팡팡 기계 50대를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경 게임오락기 생산 공장의 공장장으로부터 체불된 게임오락기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게임기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오락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쿠버 팡팡 게임오락기 50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545,30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7. 29.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개월 동안 상환하고 이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부품값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18. 03: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9에 있는 수정터널 밑 지하도에서 범죄예방진단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씨발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이 착용한 조끼에 있던 장갑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씨발 느그들 뭐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0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에서 같은 구 영송로(태전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2. 03:13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해피빌리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1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인 피해자의 며느리와 그 자리에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일시 차용금 명목으로 소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9. 13.경 외상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2013. 8월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장 계곡 근처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13 시온성교회 앞 도로를 선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사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21. 채팅프로그램 B를 이용하여 C에게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2매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D 링크를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D 계정(E)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F’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0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3-1 소재 창천중학교 내 불상의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0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3. 05: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가게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개월간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케이크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헤어져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내한테 사업자금 1,000만 원 오피스텔 전세금 500만 원 카드대납분 180만 원(빌려감) 총 1,680만 원 내 놓아라....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 2014. 4. 2. 02: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며 ‘너 이새끼들 기분 나쁘다’며 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3세)가 중간에 서서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시지 손가락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수지 ...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김천시 B 상가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12경 피해자가 예전부터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가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사무실 앞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사기 밥그릇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 벽면으로 집어 던져 벽면이 찍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200,000원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9. 25.경 위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같은 마을 살았던 이웃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멱살잡이한 것으로 자신을 고소하여 벌금을 받게 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번호 불상 관광버스 안에서 명찰을 회수하던 피해자가 통로를 막는다고 잔소리하는 E에게 다가서며 따지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3회 잡아 밀던 중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뒤로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관광버스 의자에 부딪히게...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25. 20:50 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72세, 여)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 증축을 문제삼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택 앞에 놓아둔 화분도 치우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계기로 술김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7. 19: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남편인 E와 함께 염소전골을 시켜 나온 염소전골에 조미료(MSG) 맛이 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저희 식당에서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주방 안을 확인시켜 줬으나 조미료 통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남편 E가 “이 씨발 년아, 이건 뭐냐, 해명해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식당 안에 다른 손님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식당 밖 마당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한국상용 27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곡톨게이트 앞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9)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사회화되지 않는 행동장애, 병적방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 21:14경 하남시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무장갑이 없어 자신의 변태적 성적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난방기 위에 있던 대걸레와 변기 옆에 부착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2층 화장실의 내부 벽면을 함께 태워 벽면을 그을리게 하...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3. 17: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남탕 내에서, 그곳 사물함에 보관해 놓은 개인 물품이 치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D(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21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3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양로 341-10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0. 22:19경과 같은 날 22:37경 2회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D를 찾아가 괴롭히자, “손님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로 G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냐, 내가 잘못한 게 ...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8. 23:45경 제천시 C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와그새낀돈이어디서나서렌트해서혼자그지랄하냐ㅋㅋㅋ”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눈깔에 보이는 게 없다. 문자 봤는데 너네 둘 다 죽이고 감방에 갈 준비됐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2. 15:00경 전북 완주군 C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D, 태국인, 47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몰라. 몰라.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기 싫어!”라고 말하며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입으로 왼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5. 18:45경 대구 북구 C, 302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녀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7. 22:55경 단양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0.6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1:40경 진주주시 D에 있는, B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에 위 B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 거실에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상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12. 23:00경 거제시 D에서 방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칼을 쥔 채 피해자의 목을 찔러 1cm 가량의 혹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부종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31경 위 교회 내에 있는 악기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정문을 통해 4층 청년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 1대, 전자베이스기타 1대, 엠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4. 12:50경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생목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14. 23:5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방면에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H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안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19.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Y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AA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9.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E조합화정점 방면에서 덕양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장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4,700,000원을 약정이율 19.9%로 하여 36개월 동안 첫 달에는 762,936원을,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916,68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2013. 4. 11. 22: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이화 아파트 코사마트 앞 노상을 원광대학교쪽에서 모현사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 장현동 11-7, 연성2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499에 있는 덕진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평소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C은 정수기 A/S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9: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약 한달 전에 피해자가 정수기를 설치할 때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정수기 회사에 연락하여 정수기 해체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찾아왔으나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정수기를 해체하고 해체비용으로 19,800원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이런데 사니까 좆같아 보이냐 ”라면...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7. 15:55경 논산시 B주차장 C축제 행사장 내 42번 부스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나란히 옆으로 앉아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앞으로 고꾸라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원래 ‘C 동호회’ 회원이었으나 동호회 회장과의 불화로 그 동호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D 클럽’을 조직하여 C 동호회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던 체육관을 요일을 나눠 쓰도록 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두 동호회는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21:5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체육관에서 C 동호회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트 거치대를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C 동호회 회원들도 네트 거치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를 자신의 집으로 들고 가서 보관함으로써 C 회원들로 ...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중학교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C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소형화물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9. 0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자미로 45 광주은행신안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대정문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9. 22:4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과 채무를 변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203동 209호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 피고소인 I 및 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F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은 4억 1,000만 원이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대출 신청인인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허락 없이 2007. 11. 28. 경상북도 영덕군 J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K’ 등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5. 03:00경 광주시 B건물 2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1. 01:44경 남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뭔데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며 멱살을 잡으려 하다 넘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로 복부를 1회, 정강이를 1회 차서 범죄예방 근무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2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로 134에 있는 ‘경원카오토샵 진주신안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진양호로 406-1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10.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 D을 만나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C과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씩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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