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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 26. 10:00경 파주시 봉일천동 노상에서 같은 날 10:2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에 있는 512탄약대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지하철 ‘중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들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남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쌍암리소재 둥구나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소재 용광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내곡동 강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미니스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2. 1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야외 주차장 확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담장(길이 25m, 높이 180c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2고단4142] 1. 피고인은 C, D, E, F과 선불금 사기를 하기로 하고, F은 사기범행을 할 피해자 다방 업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등을 피해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기망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0. 8. 6.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19:31경 광주 광산구 비아로에 있는 건영화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34번길에 있는 경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14:40경 화성시 C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고단613] 1. 피고인은 2012. 12. 25. 04: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3:32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4. 07:08경 강릉시 B에 있는 ‘C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 좌측 허리 부위,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허리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00:05경 구미시 C 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현관 앞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26. 20: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2세)과 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가와 인중부위가 약 0.5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집 마당과 도로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3.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61-3에 있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전길 9 성수사거리 지방도 444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10:00경 강원 평창군 C 외 1필지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소유인 각 객실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 I, J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각 객실에 손님들을 투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업체 내 공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50경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분쇄기로 폐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이 분쇄기 칼날에 걸려 작동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40세)에게 분쇄기 통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파쇄기 및 분쇄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 12: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시비를 걸고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06:15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장성동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4가 노상을 중리동 쪽에서 송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 신호에 따라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되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양주시 C주택 1층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인데,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와 마주치면 귀신이 씌었다며 욕설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 02:25경 남양주시 C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 B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어떤 년이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 B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 6대, 발로 복부를 1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7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 1254에 있는 참고깃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14: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160세대와 3개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일반관리비 등 각종 금전의 보관과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에서 위 오피스텔에 부과한 11월분 전기요금이 5,667,040원임에도 5,738,980원인 것처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납부받아 이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6. 20:20경 목포시 B건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7-1에 있는 독수리아파트 앞길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 시야가 어둡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주민총회를 마치고 동대표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입주민총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아파트 자문위원으로 공고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안 돼 임마,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 개새끼야, D이 이 개새낀 안 된다니까. 개새끼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봐 이 개새끼야, 임마, 너는 좆도 모르는 새끼가 아는 척하지 마, 당신 공무원 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며 앞에 나서고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여, 60세)이 부친의 실종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경 경기 이천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계단에서 장독 위에 놓아둔 차돌(약 1kg ) 1개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위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돌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도어...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식당'에서,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오던 F에게,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석 중인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0.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8세)이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이러시냐.”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17:5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생수 등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쿠쿠압력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쿠압력밥솥'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20:06경 A 명의 D은행계좌(E)로 1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16,9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5. 02: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약 3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4. 2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골프를 지도하던 중, “왼팔을 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약 3초 동안 누르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3. 08: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농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을 상수도 탱크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에 쇠사슬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7.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까지 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2. 13: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905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다리가 저리니 순천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가까운 C이 아닌 멀리 있는 순천에 있는 병원에 가 늦게 귀가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문만 열고 나가면 다리몽둥이를 부러트려 놓는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4cm, 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12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적십자 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36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집에서 D을 만나 나머지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21: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는 18년간 사실혼관계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17세 아들이 있으며, 2015. 7. 27. 피해자는 집에서 나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5:20경 피해자 B이 공양주로 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불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곧 중국으로 들어가니 집에 들어와서 밥 좀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가겠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와 D 총무 앞에서 "다 같이 죽이겠다", "술에다 잠자는 약을 먹여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B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B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 C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경 서울 양평구 D역 인근 ‘E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오피스텔을 공사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오피스텔 유치권 대표자이다. 나에게 입주금 2,000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오피스텔 2채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를 하고 나면 최저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또는 전세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1. 02:50경 경기 시흥시 B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거친 언행을 삼가 해줄 것과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뭐 씨발놈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7. 08: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소재 방일해장국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9. 21:55경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 채사거리 옆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2.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20:29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위 카페에서 분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지갑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그곳 벽 쪽으로 내던지고, 그곳 무대에 있던 스탠드 스피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씹할 놈아! 담배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앞길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ㆍ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7’ 승용차,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 P 소유의 Q 세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진천군 D원룸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D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동의를 받았으니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고, 나머지 보증금 1,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변경과 보증금 수령에 대해 피고인의 부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8. 6. 2. 02:1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의 C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대시보드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순금 팔찌(10돈), 순금 반지(3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 23:07경 서울 중구 B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당직 지배인인 피해자 C이 위 주점의 직원인 D의 근무시간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에게 “니가 C이냐, 씨발 새끼 너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직원인 E에게 “씨발년아 왜 안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썬마트 뒤 골목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증안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1. 04: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으로 위 경위 E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잡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이후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가사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459] 피고인은 2015. 4. 25. 16:55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5세)이 붙여 놓은 전세방 광고 벽보를 피고인이 떼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구청에서 나온 직원인데 여기가 내 구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15:47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군내면 소재 군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성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시공하는 복토 및 보강토 공사현장에서, D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신호자를 지정하고 임시안전벽을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포크레인 후방에 있던 피해자 E(70세...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20:11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상가 C호에 위치한 포장마차 ‘D’의 주인 피해자 E과 자신의 동생 F가 주택매매를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세를 처분 받아, 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간에 계약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서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계약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손님들이 있는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동생과 부동산사무실에 깡패를 시켜서 공사비를 뜯어 갔느냐, 가시나야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에 있는 달맞이마을아파트 502동 앞 사거리를 남동타워 쪽에서 논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에 있는 보도로 주행한 과실로 보도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12 본오3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30. 03: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 냉장고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9. 00: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희나리유통 명의 농협 계좌(3010178201911)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도금으로 하여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488,90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22: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에 출동 지원을 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D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C 403호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9만원을 받고, E을 룸으로 데려가 여종업원 F(여, 59세)로 하여금 E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도로를 영통홈플러스 쪽에서 신동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과 그 일행이 세차 기계 밑을 통하여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답게 행동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2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편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인 C의 지인이다. 위 C은 2016. 10. 16. 20:5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차에 탑승한 뒤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그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위 차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어 경찰이네, 씨발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차의 문을 닫으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차 밖으로 나와 주먹을 흔들다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01:2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1354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1. 03:3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이 다이사이 게임 테이블에 30만 원 상당의 칩을 베팅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칩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00:10경 춘천시 B아파트 109동 앞에서 ‘엄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6세)이 현장 도착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3. 25. 00:30경 대전 서구 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임시 차고지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남, 56세)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고 지나가느냐, 왜 욕을 심하게 하느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모사모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8. 23:1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채권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6. 00: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 들어 있던 중 ‘대리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어”, “개자식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 04:2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여)과 법적인 부부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처가 운영하는 D 점집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고 출입문 유리 및 부처님 불상 등 시가 5,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판암동 판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 좆이나 빨아라.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을 쫓아냄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B, C, D, E, F의 공동범행 가. ‘G당구장’ 내 도박 B 등은 함께 2011. 11. 17. 22:00경부터 2011. 11. 18. 01:00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당구장’ 내에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고 그때마다 1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베팅하며 다른 무늬의 카드 또는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I당구장’ 내 도박 B 등은 함께 2011. 11. 18. 02:00...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지하철 7호선 면목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3세)의 친구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 C과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8층에 있는 E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 충전 거치대에 애니콜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는 망을 보고, 위 C은 위 휴대폰을 집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2. 7.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B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담배 2개피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에게 전화로, ‘내가 한샘 주방용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융통할 생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8. 19. 17:2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에서 알뜰시장을 관리하던 중, ‘밖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구청 위생과 소속 실무관인 D으로부터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끌고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단속 및 계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퓨전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채소를 공급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06. 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3. 20:30경 C 4cc 오토바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빈동2가 동빈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9. 13:2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422호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관리사무실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칼로 출입문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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