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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7. 17. 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52 만복국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B 소유의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320d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76,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잔존가치 시가 3,5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리직원인 피해자 E가 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 판매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찾아 온 판매 직원들인 F, G, H 등에게 "회사 경리로 있던 E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 5억원을 횡령하여 회사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1. 04: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79에 있는 경향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스카이공부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3. 11:18경 아산시 B 2층 C 웨딩홀에서 피해자 D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일시 접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변에 있던 하객들로부터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건네받아 현금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꽂로 298(가산동)에 있는 우림기술주식회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10:12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남구 D주택지구 내 B-1블록에 있는 E건물에 대해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고, 같은 달 22.경 시행사인 (주)F와 위 E건물 102동 103호를 매수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건물 102동 103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면 E건물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건물를 청약할 당시 남편 H과 이혼한 상태여서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이 마치 피고인의 남...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2014. 5. 28. 09:28경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전화를 걸어 "당신 하고 나하고 같이 죽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나 더 이상 건드리면 안돼요. 세상 무서운 거 알아야 해요. 나 억울하면 엽총 갈긴다니까. 다 진짜 대갈통 부숴 버린다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9. 22: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번 때려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11.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윅스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삼성(50)TV(UN50H5500AF) 1대를 설치해주면 매월 46,750원인 렌탈료를 36개월간 납부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위와 같이 TV 1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와 2015. 11. 25.경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232,737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횡령 피고인은 부인 B와 공모하여 2016. 2. 22.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이 E에게 지급해야할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의 수령 및 전달을 위탁받아 같은 날 F으로부터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25. 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35세, 남)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공짜로 돈 줄 땐 언제고 다시 빼가냐, 쳐죽일 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핸드폰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역골동로 94에 있는 LH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김포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수족관 용품인 파이프픽서, 스플래쉬가드, 관련 부속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4.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픽서 금형 1벌, 스플래쉬가드 금형 1벌, 부속품 금형 1벌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와의 6차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공한 후 2018. 3. 1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금형 3벌에 대한 반환을 통...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0:0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앤유씨전자 앞길을 백사벌네거리방향에서 침산교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인을 운전하던 차량 우측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난간 파손하여 수리비 1,023,000원 ...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환심을 사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학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누나가 나한테 5,000만 원을 보관시켜두면 매달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17. 18:3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2. 19.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화료 등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천만 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6. 21:15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차장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문제로 D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G에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6. 0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종업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어 주점 내에 있던 시가 5만 원에 해당하는 테이블과 시가 9만 원에 해당하는 의자 3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손님에게 제공한 시가 3만 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엎어버려 시가 합계 17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이사인 F와 “양도인 : A, 양수인 : ㈜E 대표이사 G, 양도물건 : 미쯔비시 다이아 옵셋 인쇄기, 양도물건 주소 : 대전시 동구 C, 내용 : 1. 위 양도물건(인쇄기계)은 2013. 3. 20.부로 D 대표 A님에게 ㈜E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2. 위 양도물건은 ㈜E에 통보 의무 없이 양도인이 임의로 물건 이동 및 매매행위를 할 시는 어떠한 형사처벌 및 법적 책임을 다한다. ...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484 독산고개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28. 08:00경 동해시 B빌딩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 E을 쳐다본 일로 인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4, 5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광고업체인 피해자 ‘C(대표 D)’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 수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거래처 ‘E’로부터 광고비 4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5. 1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하교하던 E(여, 11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50경 목포시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22. 22: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아이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모집 및 고객의 보험료를 방문 수금하여 이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연금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군포시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불입기간 3년, 월불입급 100만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증권번호 G)에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의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매월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E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월분 연...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해자 C은 처인 피해자 D과 함께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F는 피해자 D이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7. 5. 17. 어린이집 원생인 E(남, 3세)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한 내용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개설된 카페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0:28경 용인시 수지구 G, 101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닉네임 'H'로 접속 후, 피해자들을 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907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9.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1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2.경 김해시 대청동...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전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D가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짐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조작하자 이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6, 양수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866 한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개인택시기사이며,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동 택시를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5. 04. 21:2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E을 하차시키면서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친구 F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띨한년", "어린년이 좆만이 같아가지고, 씨발 뭘 어제도 좆같은 손님 있더니 오늘도 이런 년 만났다", "병신 씨발년" 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1. 0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길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세워진 D 소유의 안내표지판 지주를 들이받았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7. 23:07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95 선부중학교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미로 64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5. 1.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파주시 C에서 ‘D’ 라는 물류유통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회사 창고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개당 1,500원의 비용으로 사은품 물류 3~4만개를 배달해주면 그 비용은 다음 달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류회사의 운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물류 3~4만개의 물류배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8. 22: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달서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그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유 없이 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주행과 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A는 무직으로 모바일 게임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4. 06:46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위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F는 왜 이혼녀가 되었을까”, “이혼녀는 시작인디요 그다음 넘어 갈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21:00 무렵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발급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B협동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B협동조합의 운영목적에 맞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만들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 1.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법인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2014. 2. 11.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인 D 차량의 차량보험 가입,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29. 01:15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북 칠곡군 B, 3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홀/짝 등을 맞추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000원(베팅금의 기준금액) 사이의 금액에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4.경...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하남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주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8.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5. 21:20경 경남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림로 66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이라는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E 버스 종점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46세)이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는데 화가나 "이 쌍놈의 새끼, 여기까지 찾아왔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2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14고정192】 피고인은 2013. 6. 15.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에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52세)에게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양푼갈비 및 소주 1병 도합 24,000원을 제공받고는 그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93】 피고인은 2013. 7. 7. 05:1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부엌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일행인 B 등과 함께 2019. 11. 3. 05: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B를 말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안와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3. 2. 16. 09: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의 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22:40경 남양주시 금강로 1554-11에 있는 진접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현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12. 01:40경 양주시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폭언, 욕설을 하고 진열대 및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0. 10: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에 있는 NC백화점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자동차를 수회 두드리고 걷어차 수리비 395,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신터미널 주변 ‘국수집’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시 원당동 ‘가나 카 마트’ 상가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5. 12:30경 피해자 C이 소유,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D건물 4층 C-21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및 종이 등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침대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중 일부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안동공고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영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24. 02:47경 부천시 중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소향로 25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와 함께 보관 중인 회칼(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 1자루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쥔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3. 21. 10:48경 부천시 B빌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코레스 로커스 2.7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4.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50원 상당의 흑사탕 1봉지를 상의 옷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춘천 우두동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처형이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는 자본주이므로 처형에게 얘기하면 15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3. 2. 16. F,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처형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지금 와이프가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풀어 줘야 처형한테 잘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다는 처형은 피고인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경 스마트폰 어플은 ‘B’을 통해 연락한 불상의 소개업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일명 ‘C’를 소개받은 후 채팅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남성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위 ‘C’를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출장마사지’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23:30경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연락한 불상의 남성손님이 지정한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실에서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4.경부터 2016. 5....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4. 12:5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40년 가량 이웃지간인 피해자가 자신의 옥상에 설치 된 물탱크의 누수문제로 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2층 옥상에 올라가 이를 확인한 뒤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앞서고 피고인은 뒤따라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가파른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앞서 내려가는 사람을 밀게 되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계단에서 넘어짐으로 인해 앞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쳤...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22. 20: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28. 확정되고,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남감과 분유를 훔쳐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2세 된 아들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6: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5통 등 시가 합계 1,353,2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7: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24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가양점에서, ...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2014고단1679』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친형제 사이로, 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대여자 몰래 인출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5. 피해자 E에게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100,000,000원이 입금된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주고, 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돈을 인출하여 회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구리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16. 4. 1.자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4. 23: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8-5 태화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2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동4가 13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1. 02:4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50경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6. 1. 11. 0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만나 알게 된 D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D이 갑자기 성기를 만지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위 노래방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무패킹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경남은행 상남동 지점으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감정가 합계 8,707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400TON HOT PRESS 1대, 모델명 800TON HOT PRESS 1대]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과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24. 09:40경 시흥시 C아파트 3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의 차량이 후면 주차하여 3층 피고인의 거실까지 매연이 들어오자 이에 격분하여 동 차량의 전면 유리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4. 21:56경 인천 강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10평 정도의 규모에 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50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39,000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1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상반신이 도로에 나와 있고 하반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채 누워 있었다.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은 주취자가 위험하게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맥도날드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24. 2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제101호에 있는 ‘D’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1.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한 후 보증금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모델하우스에서 라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라면을 돌라갖고 달려가는 거 봐봐, 나만 봤으면, 세 사람이 보고 놀래브러’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11. 23:30경 경기 포천시 B 주택에서 피해자 C(46세) 소유의 주택 유리창 4장 및 유리 원탁테이블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1:54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664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강동 방향에서 원종사거리 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6. 03:5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62에 있는 괴안체육공원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만져주세요”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 C의 동생 피해자 D(여, 20세)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3. 02:51경 강남구 B빌딩' 건물 외벽에 노상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B빌딩' 건물관리인 피해자 C(64세)이 이를 꾸짖자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03:10경 폭행사건의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이 “젊은 사람이 연장자에게 그러면 쓰냐.”라고 하자 경위 F에게 "내가 기자인데 당신 두고 보겠다. 옷 벗기는 수가 있어"라며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과 함께 한화케미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알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한화 케미컬에 취업할 자리가 있다. 한화케미컬 중진을 알고 있어 2012. 9. 하순경까지 무조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한화케미컬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9. 20:00경 부산 영도구 B이란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찬송가를 부르자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시비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10. 11:47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남편 E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자고 하고,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기 위하여 다시 위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버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의 폐쇄성 골...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이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소재 풍금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2. 7.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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