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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9. 18. 13:10경 업무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216-3에 있는 591번 편도 1차로 지방도를 부용 방면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인 서평삼거리 방면에서 부용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XG 승용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8. 1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등산용품점(피해자 D 운영)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등산용 모자 3개(시가 60,000원, 합계 180,000원 상당)를 장을 보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쇼핑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1: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6-46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05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6. 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9. 5. 9.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D호 라인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F호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5:50경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 10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4.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귀가를 권유하는 위 C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과 목부위를 1회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을 들어 올려 순찰차 안으로 옮기려는 D...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22: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F 스타레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G(5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폐쇄성 골절, 코뼈 골절,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2길 57-4 빅마트 쌍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이천로48길 62 앞 도로까지 약 44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모텔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9. 12:0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C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D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C에게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E이 제지를 하자, 갖고 있던 화장품 가방을 E 등을 향해 던지고, 위 E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피고인의 물건을 줍자, 위 E에게 휴대폰을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줍는 위 E의 허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0. 00:30경 서울 용산구 B 나이트클럽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 D(37세) 중 한 명으로부터 발을 밟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 E는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9. 02:4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이 미친 새끼야. 씨발놈아 까불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수입 문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내가 등산양말 도매상을 하는데, 라푸마, 블랙야크, 네파 등으로부터 등산양말 12만 족을 선주문받았고, 고정적으로 4개 업체에서 12만 족을 주문받았다. 주문량을 맞추려면 작업장 확보 등 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고정적으로 투자금의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양말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21: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262호 앞 도로를 동부제강 고가 옆 방면에서 궁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21:4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18경 세종시 B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같은 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아파트 107동 앞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05: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업주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술값지불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옆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의 점장이니 그곳에 가서 돈을 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동행하여 같은 동 G 2층에 있는 H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한 위 경찰관이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에 있는 장성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부, 사촌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형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충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사촌형들과 친부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3. 31. 00:17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부로부터 맞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눈 부...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37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좇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8:4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6. 03. 18:35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내에서, 피고인이 옆 건물 노래방 업주와 커피를 자주 마시는지 여부를 처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업소 내에 설치된 CCTV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비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초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0년 동안 투자해서 지금은 수십억 원의 수익을 보았다. 나는 컴퓨터 보안업체인 F의 팀장으로 국정원에도 출입할 수 있는 보안등급 2급이고 해외비밀펀드는 비밀사항으로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기간 6개월에 월 7%의 수익이 보장되는 해외펀드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도 아니었고 국정원에 출입할 수도 없었으며 해외비밀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메트로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마치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지인의 친척 동생인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종종 ‘매일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들어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24.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04: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C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3회 치고, C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C의 목을 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서울...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3. 14:18경 구미시 대성리에 있는 대성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7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로부터 주차 공간이 없으니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5.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공동피고인 C은 2016. 6. 21.경 스마트폰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여성 종업원 모집 공고를 하여 2016. 6. 22.경 인천 E 앞에 있는 F 입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G’이라는 여성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G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지금바로~’라는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상대방 남성(서울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우즈베키스탄 혼혈 정말 차원이 다른 예쁜아가씨, 코스종류 1번:1시간1샷☞16만, 2번:1시간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05. 26. 22:00경 포천시 포천로 156번길 6 소재 포천축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B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16: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취객이 땅 바닥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야 씨발놈아,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게 명령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내 전직이다 니들 선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세게 들이 받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노조원들에 지급하는 각종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하여 노조간부들이 납품브로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로서 ‘납품브로커’로 활동하는 F로 하여금 D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세트 등 납품업체를 섭외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D지부장 G 등 노...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01:20경 위험한 물건인 C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처를 찾아다니던 중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처와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성서홈플러스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신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Y(남, 52세)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이를 수리비 약 19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만안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2. 11. 01:1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출입문에 공인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D이 공장매매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용 현수막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1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5길 7 잠실본동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4세)이 친구와 공놀이를 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다리를 공으로 맞추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톱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대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8.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01:45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5.4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5. 02: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그 곳 매장 앞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제니스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18:40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인근 노상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시장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1. 20:0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9.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4. 23:5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5:5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4.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리 와봐 새끼야, 아이 씹할,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오줌 좀 누자, 야이 씹할, 개 좆같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1: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마침 피해자가 같은 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1번 룸에 찾아가 “누가 C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넌 뭐여.”라고 대꾸를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54』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098에 있는 ‘황태통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T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2016. 6. 17. 17: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22에 있는 CU횡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봉로 287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23:3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2명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1. 21:37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공동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성군수로부터 D 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수산물유통센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영어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6.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수협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 주취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백석동 하늘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12:35 화순군 C 화순 8km 전방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범행수법 1 2018. 6. 9. 06:52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입구 삼거리(광주겨자씨 교회 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 2018. 6. 4. 13:01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 (화순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3 2018. 6.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1. 06:4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차량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터 의정부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6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손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나이불상,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8220』 피고인은 2018. 8. 1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한 후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고춧가루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춧가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경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교차로를 안양소방서 쪽에서 평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04:0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4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4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00:5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부광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밧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13:43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02동 1804호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의 SNS 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불륜녀가 폭행당하는 드라마 영상과 함께 “C 네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21: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왜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갑 채워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자리에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지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경찰관, 이 양아치 새끼들아, 씹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틈을 이용하여 돈통에 있던 현금 5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0. 0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1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각목(나무토막)을 들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3. 21:50경 피해자 C(남, 74세)와 B이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D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 2개를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7.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와 C에서 선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감포수협 위판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각목(길이 약 6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삽(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1 NC백화점 지하1층에서 피해자 C(만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카소보루 빵 2개 도합 7800원 상당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고 나가 절취 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1층 F124호에 있는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79,36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30일경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8월 2일경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7.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북구 E(답538평)를 소개하면서, “원래 7,000만 원인 땅인데 급매로 매도인이 5,000만 원에 내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위 토지를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위 매도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4. 2,000만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1010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3.경 부산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B의 다른 장소에 입점한 마트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부산해운대구청 4층 C과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0:10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운대구청소속 행정7급 공무원 D에게 다른 사람이 담배소매인으로 추가 지정된 사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이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0. 14: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이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생선을 손질한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차원에서 야스리(칼가는도구)로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 부분을 1회씩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5: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7. 05: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58에 있는 친수공원 타워 입구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7.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 1차로에서 B 소유 C 골프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위 D파출소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8. 18: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1층 ‘D식당’에서 추가 주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세, 가명)을 부른 다음 “여기 얼마지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05: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껴 그 뒤를 약 800m 정도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7. 13:35경 부산 영도구 B 내에서 피해자 C(64세)이 철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당을 받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 세상 그리 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길에서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약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5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나주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편으로 난 소태2순환도로 진입로에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집에까지 태워 달라. 씹할놈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고, 식당 앞 4차로 도로의 중앙선까지 걸어가서 차로에 드러눕고,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경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업무를 위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의 앞바퀴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자리에 드러눕고, 순찰차 조수석 뒷...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44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7고정135]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7. 09:45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양동에 있는 SK남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나래건설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4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BMW 자동차는 2013. 3. 16.자로 의무보험이 만기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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