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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쌀값도 필요한데 돈 좀 빌려 달라. 쌀 값 수금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돈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내어 급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다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와 피해자 D을 향해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19:3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G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등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12. 02: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인천 남구 독배로 321에 있는 SK스카이 뷰 건설현장 앞 노상까지 3km 가량을 부친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30. 23: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눈빛이 왜 그러느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간포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제 쪽에서 경남 김해 진영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반도체 등 부품생산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시까지 담보설정한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6. 21: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6. 21:1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누나 H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야! 내려”라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4:2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6. 1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쏘렌토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20일 698,213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21회의 대출금만 상환한 상황에서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인 일명 ‘F’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위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동거하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목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2. 7.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대구 동구 E식당에서 같은 구 F모텔까지 자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잡은 손을 올려놓고 “데이트 한번 할까”라고 말하는 등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3. 15:2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 D이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 교인인 F에게 “G이 D의 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G과 D이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을 첩으로 들이거나 G과 함께 필리핀에 가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G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7. 00:1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바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22: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폐지를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파레트적지대에 놓아 둔 C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전기판넬 2개, 마그네틱, 전선 등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31. 23: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서방부터 죽을 것이고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지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3. 01:38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두드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3. 23:19경 서울 양천구 C 종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 E를 양손으로 밀치고, 통고처분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위 F,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 씹새끼들아 어디가“라고 소리치며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순찰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차량 진행방향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엎드린 채 큰소리로 ”아 경찰관 새끼가 사람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 08:05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방재실에서 싱크대를 방재실 내에 보관하는 문제로 피해자 C(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톱칼을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001』 피고인은 2019. 5. 22. 20:1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2. 4. 20:15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06 우현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피해자 E(47세) 운영]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가 수차례 술을 권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받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이 술을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6. 18. 11:30경 서울시 마포구 B, 101호 내에서 동거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순경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순경 E에게 “나랑 나이도 같은데 개새끼야,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냐, 너 이 새끼 밖에 나가서 보자.”고 말하면서 순경 E의 턱을 손으로 3회 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1회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1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0: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대리운전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차에서 내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로체 승용차 운전석을 발로 차 수리비 58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여, 30세)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위 회사 동료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볼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좋아해요 , 자위 일주일 한번 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 하고 싶네, 월 4회 3시간 300 @ 선불로 드릴게요“ 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혐오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삼거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운전자는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웃옷을 벗어 문신을 내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입간판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경위 C의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9. 17:05경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7에 있는 청구고등학교(신천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 2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져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며 파편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테이블을 뒤집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변상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바닥을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7.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찾아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에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8. 02: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나는 전화기도 정지되어 없고, 신용불량자다, 주민번호도 모른다. 아는 형님이 있는데 너거들 큰일 난다. 조심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06. 12.경 부산 D 병원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피해자 (주) E에 도급한 후 총 공사대금 2,131,910,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2. 14.경 (주)C 소유의 김해시 F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G와 위 F빌딩 601호(161㎡), 602호(110㎡), 603호(2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자금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화성시 C 소재 4층 건물을 D, E과 함께 위 회사 명의로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위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6억 3,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매출 실적도 없고, 신용도 좋지 않아 회사 앞으로 채무자 변경을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과 D 등도 경제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연평어장 어구 설치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경영이 어려워 공과금과 주류대금 등 합계 4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다 실제 보증금은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 있는 'D' 어학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7. 8. 21.경부터 위 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위 C 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시발놈, 양아치 새끼, 개새끼야, 어디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마라 개새끼야.”라며 약 30분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4. 20:5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2009. 12. 15.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12. 17.경 피해자인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병원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8:10경 혈중 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희망대로 569번길 68 골든타워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한동직업전문학교 방면으로 약 1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되팔거나 임대를 하면 2~3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 중 3분의 1을 나누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어 위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파로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신사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려고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MBC 네거리 쪽에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중 2013. 8. 초순 10:00경 익산시 E, 3층 건물에서, 피해자 F 소유로 그곳 1층에 설치된 전면간판(가로 950cm 세로 150cm)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2-3층 사이에 설치된 돌출간판(가로 80cm, 세로 600cm)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등 도합 350만원 상당품을 탈착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3.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구내 식당 내에서, 식사를 배식받던 중 피고인의 작업복 소매가 식판에 닿는 것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종업원이 가게 내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야 씨발년아 시끄러워서 술을 못먹겠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 해먹을 줄 아느냐“ 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접시를 손으로 집어 깨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9. 00:10...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11:52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운동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3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어봐라”며 팔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상호가 없는 찜질패드의 전기선(선 길이 22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22:00 화성시 D 오피스텔 107동 1110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부산 수영구 B, 5층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D(28세)과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8: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03:05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1길 9 ‘동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2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6. 04:30경 목포시 양을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동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쇼핑몰 쿠팡 등에 F를 납품해주면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아 2-3일 안에 그 판매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F를 피해자가 택배로 고객들에게 배송해주었고 고객들로부터 그 판매 수익금을 합계 6,880,462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15: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6동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경비실 옆 의자에서, 택배 기사로 온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24세, 여)이 자기 자리에만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고, 잠이 깨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닉네임 E, 게시물번호 F)로 접속하여, `귀부 1, 2기 리버스`라는 제목의 남녀간에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7. 6. 21: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10:05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배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중로42번길 7 흥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4. 11:00경 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방 창고 앞에 세워 둔 시가 77,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발견한 다음 이를 고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1톤 포터차량에 몰래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광주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문평면 양산리 72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B, C, D는 김포시 E 임야 외 3필지의 소유자들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친형인 H 명의로 위 I 임야(진입로 부지, 피해자 B, C, D도 각 일부 지분 보유)의 지분(507/1030)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위 공사 등 관련 분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13. 19:00경부터 같은 달 15. 08: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I 지상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트렉터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1. 30.벌금 70만 원, 2014. 6. 9.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며, 2014. 7. 6. 부터 2014. 10. 1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1세) 및 그녀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위와 같이 모텔로 가는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는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내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9. 19:45분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1에 있는 농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여, 20세), C(여, 21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이를 말리는 B의 턱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3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사 현장 사무실 앞 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묘를 마치고 오는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에게 ‘왜 도로를 바리케이트로 막아 놓았냐’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59세)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근육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근통, 다발 부분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지하 1층 “D”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음부를 5회 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2017고단7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원을 받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8. 02:00경 여주시 F아파트 106동 옥상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9』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0. 23:57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앉아 있다. 건물 입구에 10분 이상’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이 어디신가요 ”라며 부축하려고 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도와준다는 건데 까불지 말고 꺼져라, 너네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나 A야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가 이를 피하자 D에게 다가가면서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욕설을 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포천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저녁 부하직원인 피해자 E(23세, 여)와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노래장’ 2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11. 1:30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직업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 및 트렁크 부위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긁어 수리견적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L의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9,805,9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사창동 방면에서 봉명1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 없는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21:5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인근 고기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바’ 7번방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곧바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22 ‘디에이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성맞춤대로 424 ‘과수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8. 10.경 B공사로부터 위 공사의 소유인 김포시 C아파트 303동 501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여, 56세)과 사이에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나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교회 옆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2. 29. 16:26경 서울 노원구 B,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10. 24.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내에서, 이전 피고인과 다툰 일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하여 D 및 E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F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개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씨발년이 상도덕도 모르나, 가만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간섭을 하노, 개씨발년이" 등 약 5분간 주변 상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9.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C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D’ 상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을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8. 23: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인근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3. 16.부터 2018.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20:01경 혈중 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76-6에 있는 북한산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인 C, D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실관계 확인, 특정인 미행, 민형사상 증거자료 확보 등 일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은 2005.경부터 E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1. 11.경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여자문제가 있고,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서 누군가 피해자를 위 협회의 사무국장의 자리에서 내 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고, 낯선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이 피해자 E(여, 26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다음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가내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을 거쳐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로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중앙시장 부근 ‘중앙당’ 앞 편도 1차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보도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제일병원사거리를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아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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