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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빌라를 건축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서 많은 이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16.경 2,500만 원, 2012. 8. 5.경 500만 원, 2012. 8. 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관한 건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도 공사현장의 부족한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18:50경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에서 외곽도로를 주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외곽도로에서 1번 국도에 합류하여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50,724원 상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고향 친목회인 함경남도 ‘C’라는 친목단체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 무렵 전임 총무인 D으로부터 위 C 회비 8,244,280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인수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회비 중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4. 19: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 119동 앞에서부터 C에 있는 주거지까지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앞 노상에 주차시킨 친구 D의 E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약 0.03그램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수납, 시설유지보수 등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지출계좌 잔고 확보 명목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입금하기 위해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일대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247,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3:37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묻자, “씨발 놈아, 장난 치냐, 경찰들이 왜 왔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마시고 있던 콜라를 E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0. 19:40경 업무로서 B 효성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소재 ‘D세차장’ 앞 도로를 ‘스포츠볼링장’에서 ‘덕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에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4세)의 이마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들어가 옷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남성용 면바지 2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1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원 상당의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청소기, TV를 모두 파손하는 등 위 각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문에 줄을 쳐 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에 대하여 등기부상 피고인 명의로 3분의 1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22:37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첨단라인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0. 13: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8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 쪽에서 염색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별망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황색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의 염색단지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상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을 2019. 5. 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8,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금 500만 원에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인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19:00경 서울 종로구 명륜 4가 1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하차하던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그녀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4. 18: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과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 10: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미남교차로 앞길에서 D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 E계 소속 순경 F에게 단속된 후, 위 F로부터 통고처분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급출발시켜 위 F가 중심을 잃으며 왼쪽 팔을 창문 부위에 부딪히게 하며 5m 가량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9.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조금 전에 승용차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6세)이 피고인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이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세탁실과 외부가 이어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공기계 1대,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MCM장지갑 1개, 현금 약 200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4. 2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동택지점 앞 도로까지 약 26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LK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7. 23: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의 일행 D를 추행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8.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후문 상가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30세) 운영의 D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 때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300,000원 상당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경기 부천시 수사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종업원 F이 E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함께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위 H 등에게 “똥파리들 많이 컸네, 너 똥파리,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금속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www.dcinside.com)에서 닉네임 ‘B’으로, 피해자 C은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 위 사이트 E 게시판에 닉네임 ‘B’으로 평소 피해자가 역사 및 게임 게시판에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자신의 상의 탈의 사진을 올리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는 「글 제목 : F, 글 내용 : 진짜 오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빠릿빠릿한 scv 한 대로 만들어 주는데 」라고 게재하고 댓글 ‘구린내로 만들어 줌 ㅋㅋ’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옥동3주공점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은행나무로 106-6 옥동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직장동료 C 소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9. 부천시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0. 2.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8. 20:5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비어킹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색동에 있는 수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23: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만 먹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허리띠 뒤에 차고 나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며,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한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 관리의 ‘D 커피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주병으로 그곳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출입구 앞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시정된 업소 출입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직원인 E과 동료 경찰관인 F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개새끼들아, 니들 돈 쳐먹었지, 니들은 못 믿겠다. 112에 신고하겠다. 돈 먹은 놈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개새끼야, 이름 뭐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8. 22: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3. 19:2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의 처형인 E로부터 ‘엘리베이트를 타고 가던중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먼데 그라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사업(이하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이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친척이 조합장이고, 그 조합장은 현직 국민은행 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모든 것을 C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건물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이 현직 국민은행 감사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F과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C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친인척관계이다. 조합장이 현직 은행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나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자리에 C는「C를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을 ‘을’로 하여, 서울시 성북구 D 일원 주거 복합신축사업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갑’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결정 되는대로 ‘을’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 계약서에 시공사 추인을 받아주기로 하며 철거공사는 2015년 11월 30일내에 착수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이건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포항시 북구 신흥동 육거리 부근에 세워진 C 소유인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C과 ‘피고인이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7동 1501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준비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위 계약서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 포항시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준비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1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63세)이 허리를 숙인 채 물건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매일 신고할꺼니까 니 장사하는지 두고보자, 나는 이제 장사 접으니까, 니도 함 망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3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B, 56세, 러시아국적)가 술에 취하여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4. 8.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요구하는 대로 대구은행 C 명의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7. 4. 01: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봉지를 전달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3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6.경 네이버 B 사이트에 ‘C 콘서트 티겟 vip석 2개 티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D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30만 원을 송금 하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티켓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이를 따로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08:45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8. 02:20경 울산 남구 용연로 6에 있는 ‘포스코플랜텍’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괘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2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0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8. 7.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동전 3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1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2:40경 서울 중랑구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보조문을 손으로 세게 당겨 열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 주류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7. 2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서울 중랑구 I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08: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17동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G 사우나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된 J SM5차량에서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8. 11: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5. 16:45경 구미시 해평면 강정들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일행인 B이 술에 취하자 C 흰색 스파크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23 석암 고가도로의 진입로를 따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법원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34.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7.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했던 상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55세)가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커피숍을 나오면서 주먹으로 다른 친동생인 피해자 F(62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D’ 공사현장 앞길에서, 동료인 E에게 “차에서 배탈약을 꺼내 먹어야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F’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때 타고 온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안양시 이하 불상지 등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L125(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상을 홍은대교 방면에서 홍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64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h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4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요치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1층 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인천 계양구 벌말로601번길 8 한국첨단포장물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영산맨션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22:0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 D(남, 4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당일 피해자와 다투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다녀온 사실 등에 화가 나 그에게 “여기서 또 술을 쳐 마시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들어 올려 이를 막으려고 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에 휘둘러 그 피부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예약용 전화(C)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초3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자이로와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해 ‘영상판매’를 검색하다가, 트위터 계정 ‘C (닉네임: D), 텔레그램 계정 ’E’ 등 SNS계정 여러 개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F이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G(계정: E)’를 발견하고, 위 F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H)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I 링크를 보내주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I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1.48GB 상당의 ‘2번방’ 437개 파일과 3.27GB 상당의 ‘8번방’ 409개 파일 등 총 4.75GB 상당의 846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17:35경 대구 동구 팔공로 4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여 점유하고 있는 E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위 승용차를 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C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국가원로자문위원을 역임한 A의 아버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 시켜줄 수 있다. 돈은 원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에 해 줄 테니 대신에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 취직에 3개월 걸린다. 신학기에 취직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E, F과 함께, 2014. 1. 23.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를 만나 “3개월 안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된다. 2014. 3.까지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신경 쓰지 마라”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4. 1. 23. 20: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급히 M씨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아버지 대신 나왔다. 내가 다 위임을 받았고 대구에 있는 교육위원도 2년 전에 어머니상 당했을 때 문상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처리하면 된다. 대구 협성재단 소속 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고 대구시 교육위원이 협성재단 N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빨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고, C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2012. 03.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내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세워둔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어 택시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측 선바이져를 내리쳐 수리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7. 22:47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9-1 ‘용현3동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B 등과 다투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이 들고 있던 경찰외근수첩을 내리쳐 떨어뜨리게 하고, 목과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0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친형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의 E 크라이슬러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호텔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4 11:51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옆 텃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호박 2개, 참외 4개, 고추 및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및 그 사촌언니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에 있는 20호 국도에서, 몽키와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 국도변에 있던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소 소유의 가드레일의 볼트와 너트를 분리한 후 시가 합계 243,740원 상당의 볼트 141개(24cm 12개, 4cm 129개), 너트 160개, 유(U)자형 가드레일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를 이창동 쪽에서 송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피해자 C, D, E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3,000만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3,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피해자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80만 원씩 26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2,000만 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2,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1번으로 계금을 먼저 수령한 계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주로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충당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만약 납입되지 않는 계금이 많고 계주가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계원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추가 계금을 수령하지 않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계원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계속 늘어나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받지 못하는 계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3. 2.경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남편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상금 등 다른 재산이 있어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거나, 계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3. 10. 2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7.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반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6.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8.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4. 04:30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7. 21: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22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1.5kg)을 들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선원로 59길 83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07.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술기운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2. 01:2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진술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2-3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 08: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로타리 스위징 작업장 안에서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 E(47세)가 도움을 요청하자 “좀 잘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부품 알비파이 54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8. 22: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전시장을 구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에 위 쇼핑백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전시장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07:28경 진주시 C 소재 D 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새평거로 소재 엠코타운더프라하 앞길에서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72-5에 있는 선부파출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봉오고가교 부근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 510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술에 취해 경위 D의 오른팔을 뒤로 밀치고, 손으로 턱을 때리고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보는 가운데 “엠창 씨발새끼, 경찰이 그따위로 하냐, 좆같은 새끼, 해병대 만세다. 개새끼들아, 개새끼야. 엡창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9: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2. 2. 23. 22: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부터 위 빌딩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744]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475]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가천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2. 13:20경 속초시 조양로 142번길 13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중앙로 599에 있는 용촌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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