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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22.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먼저 택시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8:2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 23:10경 동해시 천곡동 코스모스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호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7. 17:40경 경산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내 공사현장에서 약 2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2. 22: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석상여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5. 20:2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덕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경부터 2012. 12. 2.까지 총 51구좌, 최초 계불입금 1구좌당 40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이른바 “뽑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총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 B으로부터 계를 승계받아 새로운 계원이 된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단지 내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8 22:4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6. 1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363-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1.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6:50경 동해시 C 소재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3세)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8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왕복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행동장애, 중증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6:50경 울산 남구 수암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서울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모리에 있는 스페셜호프집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04:24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C의 승합차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텐판 절곡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경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취득원가 69,030,000원, 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 ~ 59회 735,700원 및 60회 914,675원)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5. 초순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2021. 5. 11.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23:2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닭발과 사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신흥중1길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22:4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 ' 가게에서, 대리운전기사 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목을 때리고,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가게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아니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입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위 주점의 빈 방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만류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8.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0세) 및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04:4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2차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B과 함께 C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3. 18. 09: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에서 피해자 D이 위 병원 벽면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쇠기둥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부직포 1롤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2.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은 후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V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고려정형외과의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국민은행(김포통진점)쪽에서 신김포농협 영농자제센터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보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원자력병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4. 23:50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비전파출소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따라 진행해야 할 지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과 인접해 있는 ‘E교회’ 신도들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10:55경 위 병원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41세)로부터 교회 출입구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자 “나는 좆도 안 서는 사람이니까 좆...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15세)은 `D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30경 위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소유 F 그레이스 승합차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자들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늦게 내려라”라고 말을 한 뒤 다른 신자들을 모두 귀가 시키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우남로즈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우남로즈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4.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73-5 캠핑숲 내 나들이마당 주차장에서 축구장 출입구까지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경부터 사용한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 지급채무 1,3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1. 2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강릉시 F 식당에 참숯 등을 납품하고 수금한 대금 7,750,68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개의 거래처 식...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8. 23: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웨딩캐슬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05: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7. 06:40경 서울 중구 무교로 13 앞길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가인권위 방면에서 서울시청 뒷길 방면으로 2차로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직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시청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9. 22:40경 한성대역에서 성신여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열차가 동소문동5가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 C가 그 여자와 자리를 바꿔 앉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처 D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7. 20:35경 서울 광진구 B 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10분 동안 ‘씨팔 놈아, 씨팔,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4. 15: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 19.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목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F)로 “고맙네요! 경찰서가서 물어보고 자손들한테 엄마의 간통죄로 들어갔다 온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되면 내가 알려줄거니까 그리 알고 있으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9...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8. 08:1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본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선산2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04: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51세, 남)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묘목 2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D은 피고인 의 후배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08. 11. 23:00경 피해자가 자신의 학교 후배인 E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 차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5. 19: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 안에서 사건 외 D이 자신의 차량을 절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편 좌측 펜더를 약 30cm, 우측 펜더를 약 20cm 긁고, F 투싼 차량의 트렁크 상단을 약 20cm 긁고, 뒤편 우측 펜더 약 15cm 긁고, G BMW 428i 차량 우측면 약 2~3m 긁고, H 카니발 차량 좌측면 약 50cm 긁고, 피해자 I 소유의 J 렉서스 LS430 좌측면 약 50cm를 긁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도 적자 상태였으며, 사채를 써서 매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6. 09:40경 B GTS125S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용계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하양 방면에서 금호강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치킨집 앞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10경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평소 영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상가 복도에 소주병 등을 쌓아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진목마을 양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리 외동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 16: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외상이라도 갚고 술을 먹던지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다이 다이로 한판 뜨자’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술과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10:00경 울산 중구 동동 504-10번지 앞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9. 6.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남, 63세) 관리의 D성당 E에서, 피고인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위 E의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의 황동 형틀을 휘게 하고, 유리(스테인드 글라스)를 깨뜨려, 수리비 1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6.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8:30경 홍천군 F 소재 피해자 G(여, 60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으...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회장 선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재질로 된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윗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망우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자전거를 정지하는 순간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3:17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수회 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삼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3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 20:5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5. 1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대한외래 지하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회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2. 01:25경 동해시 B주점 내에서, 동거녀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28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주점 업주에게 “오늘 처음 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그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07. 29. 22:1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1. 22:10경 서울 마포구 B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7. 00:36경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경기도 곤지암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고 하면서 운행을 거부하자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하차를 거부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6. 06: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휴대폰을 보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피고인의 찜질복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연행하여 오자, 위 C지구대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앞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향에서 소래포구재래어시장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좌측 상체부위 및 무릎부위를 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공사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견출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현장 지시 책임자로 일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문제 등으로 위 회사와 분쟁이 있던 중, 2014. 9. 3.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9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상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견출작업 인부 F 등의 노임을 교부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3.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915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포함된 F의 노임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04: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소변을 보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쇼핑몰 보안요원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9. 15: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E(여, 48세)이 주방일을 하고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가 큰소리로 돈을 내놓으라며 “이씨팔년아, 개같은년아”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식당 외벽에 설치된 대형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동일 13:50경부터 위 시간까지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리덤휘트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9. 00: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C’ 건너편에 피해자 G가 주차한 H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한 J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4. 21:2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상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운전자인 피해자 B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추월을 하려고 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추돌을 유도하는 등 피해...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7. 12:20경 서울 강동구 E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작지 경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할 말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00:2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 대해 수면 마취를 통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결장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천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검사 후 약 1~2시간 뒤에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를 피고인에게 호소하였다. 이처럼 대장내시경 검사 후 환자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엑스레이(X-ray)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인천 중구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다인플라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에 걸고 각자가 가진 두 카드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의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입금한...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대청병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백로 1286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330 포도몰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198호 앞길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15:00경 충주시 B 아파트신축공사현장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23:2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현교회 골목 쪽에서 나와 둔산여고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건너편 E 쪽에서 D 쪽으로 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9. 02:28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37-7 샘터놀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칼 1개(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같은 달 25. 00:40경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부산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주면 진천 쪽에 있는 좋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2011. 12. 21. 중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1: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00 부평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NBC11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8:3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9 한신포차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혈 쪽에서 칼호텔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1.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발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차서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9.경 대전 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1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후, "[대전]강간범"이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카카오톡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전]여성분들 이새끼들 십대 강간범이랍니다 조심하세요 둔산동에 자주 나타나고 화장실 끌고 가서 강간하는 놈들이래요 얼굴 잘 보시고 만나면 죽여주세요 남성분들도 필독~~아존나어이없는 개새끼들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8. 17: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84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 및 인도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신고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3. 10. 13:40경부터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출입문 앞 인도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들은 척하며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1.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 그만하고 집에 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7: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너비가 좁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1. 06:4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4. 19: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38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채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김해시 내동 서윤공인중계사 앞 도로를 같은 동 연지공원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2차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김해시청 소유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여동생 C(여, 55세)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2:10경 서울 영등포구 D 내 3층 E게임장에서 86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부산 사하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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