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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2.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아는 언니인 F와 함께 약 2시간 정도 논 이후 귀가하였는데 귀가하던 도중 위 F가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F가 위 노래방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 생각하여 2013. 4. 3. 2:20경 위 노래방에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가 F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 오인하고 노래방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던 매출장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약 3...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간선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과 대금 7,500만원에 경상북도 의성군 D에 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유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09:4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인 한 명이 3~4 걸음 정도 옮길 수밖에 없는 좁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우리 집에 좋은 게 있다, 같이 보러가자!”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과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다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3. 20. 17: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고, 2. 2016. 3. 27. 16:35경 위 같은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6. 26. 11:42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173 서울 축산농협천호중앙지점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ATM 사용하면서 ATM기 위에 놓아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라색 양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3. 05: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숭의동에 있는 수인선 숭의역 부근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자 피해자의 오른 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대림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의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1:30경 위 D고시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위 D고시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2. 21: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따돌리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러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벽걸이 시계, 전화기, 옥매트 온도조절기, 안경, 액자 3개, 손거울, 항아리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등 시가 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11: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있어 그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17: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9. 02:28경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다가 2차로 상에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하여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자 위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네일아트업을 하는 처 E가 며칠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1개, 테이블 1개, 수납장 1개를 내리쳐 부수고, 위 쇠망치로 메니큐어 함을 내리쳐 부숴 그로 인해 천장, 바닥에 메니큐어를 묻게 하여 바닥공사, 도배공사 등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쇠망치로 유리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1. 18:30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한 다음 오른손에 정액을 묻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정액이 묻게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2. 14:4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총 3만 원상당의 재물을 양손으로 잡은 뒤 양쪽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3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피부관리소의 피부관리사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5:00경 위 'D' 피부관리소에서, 새로 구입한 마시지 기구를 시험해보겠다며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데려가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마사지 기구로 마사지한 후 계속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팔부위에 수차례 문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7. 12:10경 김해시 외동 1261-3 김해보건소 중앙 대기실내에서, 그날 김해보건소를 찾은 C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복지회관 무료급식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8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이래노이 울산서 몬살고 여기까지 쫏기왔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 18:53경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앞 도로를 남양시내 쪽에서 마도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462,...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8. 1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3-21 편 도1차로 도로를 화신수산시장 쪽에서 월곶역 쪽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세, 여)를 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문구류 유통ㆍ판매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리 직함으로 물품 계약ㆍ판매 영업에 종사해온 사람이고, 위 업체의 영업구조는 주로 공공기관 등 수요자로부터 문구류 납품계약을 따낸 후 문구류 도매공장 등 공급자로부터 해당 문구류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대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하여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업체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위 업체의 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지인 성불상 ‘E’과 다투다가 짬뽕 국물을 피고인의 옷에 쏟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04』 1. 피고인은 2017. 2. 19. 10:5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외상 입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피해자 KT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20cm, 폭 9cm)을 집어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 3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86』 2. 피고인은 2017. 1. 9. 18:26경 보령시 E에 있는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T 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0000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수업을 받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2:48경 위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위 화장실 용변칸의 옆칸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경 군산시에 있는 현대캐피탈㈜을 통해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간 매월 473,248원의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29,6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5. 1. 16.경 14,8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는 2017. 9. 11.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7. 12. 21. 현대캐피탈㈜로부터 저당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6. 여름경...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10: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3에 있는 극지연구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가구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미소 통증의학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부터 22:5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와 낭심을 노출시키고,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7. 22:3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리미어스엠코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그 소유 오토바이(C)를 주차하면서 화물박스 안에 넣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9. 02: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E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나를 데려다 주느냐 "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로 피해자 D(50세)과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3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아파트 901동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10: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일로 방문하였다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단란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위 D에서, 위 B과 술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도우미를 부른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업주인 위 B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사람아, 씹할,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개새끼가, 처벌하려면 해 씹할”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7. 15:0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커피숍’ 인근 골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만나 그 전 피해자의 지인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오토바이 수리비 갚아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한 달 안에 돈 갚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경부터 2018. 6. 30.경까지 5~6차례...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3. 03: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 F 등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 F에게 말을 걸려는 것을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C와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점 인근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채팅용 어플리케이션 ‘F’에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얼사와 인테리어 안됨’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 G로 하여금 C을 만나게 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801호로 가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인 E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옷을 벗은 채로 난동을 부리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0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동의당 약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영업용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구봉공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병점역 방면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7:1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천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올리버 네오 크로스백’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과 약 8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하자 그 핸드폰을 빼앗아 음성 녹음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2~3회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양팔, 어깨 등을 힘껏 눌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에서, 2007.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인연으로 안면이 익은 피해자 B(58세)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수시로 연락하여 만남을 이어 가며, 부산, 강릉, 의정부 등지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수완과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였다. 마침 피해자가 분양 받은 상가 공실 문제로 고민이 깊은 것을 알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겠다. 통상 우리 업계에서는 돈을 빌리면 10부 이자로 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E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에게 빌려 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 이유를 따졌는데, E가 뻔뻔하게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석유난로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각 물건들의 수리비로 합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인쇄업소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필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우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5회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그 곳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모식당 앞에서 같은 동 수연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23:4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좆같은”, “싸가지 없는 새끼, 뭘 봐 이 씨발놈아”, “술값 안 낸다고 내가 구속이 되냐”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7. 6. 15:50경 전남 목포시 향동에 있는 향동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00: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6. 02:0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19: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HJ125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슈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9: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벽면으로 돌려 세운 뒤 과도 끝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 22:0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15번길 16 반지어울림운동장 입구 정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그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친정쪽 온 가족이 사기꾼 집단인가보네요. 오늘 전화받은 남자도 목소리가 지긋한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더러운 집안 같으니라고.. 집안이 똘똘 뭉쳐 사기쳐먹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이렇게 일벌여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애들 집안 보면 대부분 집안이 더럽더라구요. 아 월욜 아침부터 짜증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일부터 2018. 2월 초순경 까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위 장소에서 D을 비롯한 남자손님 2명에게 “주대 8만 원에 맥주 안주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아가씨들 옷 싹 벗고 ‘립서비스’ 한 번 하고, 룸에서 연예는 11만 원, 데리고 나가는 것은 2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E'이라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95] 1. 2013. 7.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노상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 D로부터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F에게 필포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21:56경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1단지에서 같은 시 금정동 금정고가 아래(안양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00:16경 시흥시 B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0. 26. 오전 B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6:3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53경, 07:03경, 07:1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안 마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1. 07:30경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병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3고정4221]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222] 1.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8. 16.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을 2018. 1. 8. 18: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등이 소란행위를 말려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경사 E이 제지하자 길가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들어 경사 E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6.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입금증은 있는데 왜 출금증이 없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밀지 마라, 씨발놈아,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5. 17:55경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함덕중학교 방면에서 같읍 읍 조천리 방면으로 우회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전면부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6. 22:20경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화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1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원금의 50%를 4개월간 매주 1회씩 나누어 주고, 원금은 4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2. 100만 원, 2008. 5. 22. 1,49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23:05경부터 8. 20. 00:3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카페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 죽으러 왔다. 너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페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청진동사거리 부근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현서로7길 9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서울 서강대교 아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313에 있는 손가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6:5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사당전철역 1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4. 00:0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2.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인 피해자에게 “예전에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을 한 적이 있어 주변에 고객이 많으니 화장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이를 변제하는 데 화장품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15,000원 상당의 자음유액 등 18개의 화장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삼각 김밥 2개, 크레미 1개, 새참바 1개, 계란 1개 등 합계 1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 21:15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50경 남해고속도로 김해 분기점에서 양산TG 구간을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구간을 주행할 당시 같은 방면으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남, 32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3회 가량 진로를 방해하고 재차,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진로방해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 갓길로 주행하려고 하는 피해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여기 남자 5명이 있는데, 또라이짓 한 번 해볼까. 형님.”이라고 말을 한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한 소주 2병을 양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 등 5명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긴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긴데 앙심을 품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3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3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B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E,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마트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2. 아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행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받지 못하고 있는 배 납품대금 138,681,400원은 2개월 내에 회수 가능하다. 다만 위 돈을 회수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배 납품대금 138,681,400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9. 22:15경 부산 남구 C건물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8.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 29. 00:4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고아농협 원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도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B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1개월 동안 사용하다 엔진이 고장난 채로 반환하고 수리비 150만 원을 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5. 04:10경 동해시 E 주차장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약 3회 때린 후 “얼굴 들어”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돈 당장 가지고 와라, 안그러면 집에 안보내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5. 01:05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67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지교 위에서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제보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C(남, 37세)이 고속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우측 팔을 1회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9.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890원 상당의 소고기 3팩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03:34경 수원시 호매실동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집세도 내야 되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18: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9. 19:05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 대학교 근처의 벌집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시 지곡동 수라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춘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음주단속을 왜 여기서 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검문중’ 입간판을 들어 위 D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며, 위 D을 다리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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