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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D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E CA1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0:52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술에 취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 D(여, 21세)와 눈이 마주치자 “존나 쳐다보네”라고 말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5.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며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3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20. 21:51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12. 21:2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발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비안면 용남리에 있는 용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3.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방동에 있는 신세계모터스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3.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그곳 6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빌라 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5: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곡전철역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① 2013. 9. 21. 15:30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30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고, ② 2013. 9. 27. 13:55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7권, 시가 66,000원 상당의 네이트그레이트 6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적재중량 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21. 18:4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쿠바 호흡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18. 2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총을 쏴, 이 새끼야, 총을 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5. 16:2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81에 있는 샘머리코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부청사네거리 쪽에서 샘머리초등학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 상태임에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에 있는 청주남주동해장국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평초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2. 2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피해자 D(35세) 쪽으로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7. 14:3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집 방 안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사이언 휴대전화 1개와 그 집 거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2.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44cm, 망치크기: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9:1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경비원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으나 위 C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경비실에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5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함께 임의동행한 후 순찰...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2014고정407』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돼지목살 및 소주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82』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양산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06. 28. 01: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2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593-23번지 소재 성포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된 상태로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화성시 C 옆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자 “힘으로 하면 니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길 것 같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여관 쪽에서 임심 정육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6. 30. 00:4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C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30. 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가 위 장소에서 시동을 걸어 약 1m 구간을 후진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중순 14:0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3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동산병원 방향에서 성건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B이 운영하는 C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B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6. 00:59경 서울시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2. 09: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545-2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전당포 앞에서, 위 전당포 주인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개가 짖어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대문의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고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대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22.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밴드마스터에게 노래를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왜 노래 안 시켜주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원룸 앞 도로를 드림마트 쪽에서 풍림아이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차의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11세(여)를 발견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말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친구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1.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3.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 3번 출구로 이동하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바닥에 놓아 둔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5. 03:1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에 있는 바비큐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14고단975』 피고인은 2014. 3. 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24』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 ‘푸르지오1차’ 아파트 앞에서 ‘삼계정수장’ 앞까지 약 500m가량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3. 20:43경 논산시 내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창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부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 신륵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에 있는 다모아자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2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옆 바닥, 카운터 위, 출입구 계단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금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아는 동생의 변호사 선임비로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분양권 매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터 안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 약 120개 상당을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3. 6. 20. 04:35경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 옆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자에 놓아둔 I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 1대, J 소유인 시가 1,00...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7. 4. 17. 19:38경 서울 강서구 B 불상의 화장실에서 흰 상의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앞치마를 하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94 구 시청 앞 도로를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동진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지하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유턴도 금지된 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의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3.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28세)이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업무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남일철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일면사무소 쪽에서 남일철물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지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또는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며 우측의 남일철물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10. 1. 22:09경 광주 서구 수완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유덕TG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9. 02: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지구대에 방문하였음에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E을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설득하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집에 가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하다가 경위 F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아주자 주먹으로 경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30. 0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2. 05:40경 부산 부산진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대 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4세)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동에 있는 개금삼거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 창문으로 손을 넣은 후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다가 눈 아래쪽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손목을 비틀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C 방송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시청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 “좆같게생겨넷”, “장애인서끼”, “장애인도방송하냐ㅋ”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청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아파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를 장기동에서 운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가슴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주인이 다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친구도 아니다, 다신 만나지 말자, 꺼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13cm , 두께 약5cm , 너비 약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뒤통수에 1회를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16. 17: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1. 15:4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3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계속 그러면 수용생활 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 등 노골적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 B 소유 C SM3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45분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상태로 같은 구 첨단2지구 상호 미상 주점에서부터 1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6. 19. 22:46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03. 1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만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주무르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그녀를 뒤따라가 다시 가슴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2017고정1116』 피고인은 2015.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출근을 해서 도우미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117』 피고인은 2015. 7.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3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0. 11:5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예식장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엎은 다음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31. 04:1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조의 화환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시발새끼들아 놔라, 니들 얼굴 봐두었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G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망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20. 02:12경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장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창에 있는 농촌기술원 유류구매를 낙찰 받았는데 유류 구매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1,000만 원, 2008.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3. 17:53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3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B(76세)과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신이 마을 이장으로서 진행 중인 태양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가 군청 등에 태양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24. 17:15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항의할 생각으로 잠겨 있던 피해자의 집 나무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대문 빗장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4. 05: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을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창문을 연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02 시화공단 2마 10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시속 약 68.7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정교회 맞은편 도로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4. 15:4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0. 14:1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22. 07:10경 김해시 C빌라 옆 골목에서 보행 중인 D(여, 3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고, 피해자 D는 200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E’과 짜고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민들로부터는 관리비를 많이 걷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F 외 4명(G, H, I, J)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D가 회장을 하면서 ‘E’하고 다 짜고 해쳐먹고, 비리가...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회장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던 ‘B’ 모임 소속원들과 사이에 ‘영어사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위 모임 소속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 I, J, K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L으로부터 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영어사업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16. 00:57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14. 13: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망바가지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굴삭기 본바가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등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4. 초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6개월 내 수익을 내도록 하여 주겠다. 지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D를 매수하여 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 분양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대출이자를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었으며,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많은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9. 03:38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춤을 추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가방,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시가불상의 신분증, 자동차 열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구찌 열쇠고리, 현금 5만 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3장, 시가불상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구, C) “D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복부 통증,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난소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약물 치료 등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7. 보험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묵동삼거리 방면에서 구묵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한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서 ‘E’ 족발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수인 피해자 F(여, 48세)이 같은 골목에서 운영하는 ‘G’ 족발식당의 매출이 피고인의 식당보다 더 높고 가정이 화목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21:35경 위 G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 조카인 피해자 H(29세),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I(여, 28세)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미친년들, 재미가 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의 제지를 받고 일...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면서 “저렴하게 나온 사과와 배가 5톤 트럭으로 1대씩 있고 다 포장이 된 상태이니 1,00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여기서 차량을 준비하여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5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172번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2017고단790』 피고인은 2017. 2. 17. 0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눈을 뽑아서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계산을 하려고 서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01』 피고인은 2017. 2.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9호선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I(34세)에게 "씨발 죽인다 개새끼, 칼로 죽인다,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은 2010. 8. 2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 F (26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 및 얼굴 부위에 수 회 강한 펀치로 때려 기절시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고, B은 피해자 F의 얼굴에 주먹으로 수 회 강한 펀치로 때려 기절시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 23:2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줄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곤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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