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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1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범행’을 하던 B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0. 12. 6. 현재까지 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허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23:27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기장곰장어 집 근처에서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문화회관 앞까지 약 700미터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 퍼센트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피해자 C(여, 47세)은 D 효성캡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휴리아인테리어 전시장 앞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금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파출소 방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있는 보은교차로 앞길을 이평삼거리 방면에서 종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습기가 많은 상태였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서울 C 스카이나 카고트럭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 약 5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말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에서 조직한 계금 1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계금을 타기 전에는 계불입금이 100만 원이나, 계금을 탄 후에는 1부 이자를 더한 12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방식)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13번, 14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2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4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8. 16: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셀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던 중 위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주차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차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선 채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9: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2차로를 제2운천교오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3. 20: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축사에 이르러, 축사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화물차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 경제로 호수공원 1지하차도 내 도로를 경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청라 5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차량들이 서행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그린필드’ 주점 앞에서부터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구 일산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2. 10: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221 삼각지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충로 141 동양택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흥남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8. 04: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로 68-4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몸부림을 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5. 23:56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사무실 유리창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4. 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 18:5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 3층 소재 의정부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 B가 먼저 대여 받은 8번 물품 대여함을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대여하여 8번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 휴대폰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피고인의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춘천시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따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2018. 8. 11. 06: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산로 219 ㈜신광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1. 09:01경 구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오산시 경기대로 346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055호 C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D 신도들의 진정과 시위로(중략) 1억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1억 1,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그 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 1억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 E과 모르는 사이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C에게 개발비용이 아닌 생활비등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05: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1. 21. 03:01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왜 자꾸 쫓아오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약 4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의 발로 양 다리를 약 6회 차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김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41 녹지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자, 영상을 전시, 배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상에 등록자 `D`로 접속하여 제목 ‘(케이/No) 13편의 환상적인 자료’, 파일/폴더 ‘베스트자료엄선’이라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3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6. 15:43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14:56경 사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양돈농협’ CD기에서 피해자 B(59세)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1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만 가지고 나오고 현금 51만 원을 그대로 두고 온 것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3. 20:45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밀양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 교차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율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8. 18:30경부터 2015. 7. 19. 03: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그 의사와 상관없이 말을 걸고 명함을 돌리면서 일정시간 동안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술집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온 7~8팀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다 말고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한 팀의 손님이 위 술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L’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 손님들을 따라가 명함을 돌리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행동을 반복하여 손님들이 또 다시 술...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8.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E 등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이에 E이 다시 나가서 피고인을 보도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약 10분 간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0. 10:50경 구미시 도량동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겔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F’ 게시판을 통해 위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G’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H은행 I)에 대금으로 3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해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J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1. 10:3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0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7장,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구미시 B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수일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3. 18: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9.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914호, 1317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2. 16 11:40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4. 01:05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8 소재 서강대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소재 송파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 앞에서 오줌을 싼다”면서 소변을 보고,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오전 무렵 아는 후배로부터 중학생인 피해자 B(15세)이 친구들과 함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피해자 B 일행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호텔 앞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양쪽 팔뚝의 문신을 내보이며, “야, 새끼야, 형이 못 잡을 줄 알았냐”라고 소리치며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E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차량 매매대금을 받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캐피탈의 잔존 피담보채권 3,600만 원가량을 해결하여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3,800만 원으로는 2순위 근저당권자인 F(주)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겠다.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가액은 6,000만 원이지만 F(주)의 운영자인 G가 3,800만 원만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나와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및 같은 건물 D호를 임차하고,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9:40경 위 B건물 C호에서, ‘E’을 통하여 찾아온 F을 상대로 100,000원을 수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위 B건물 D호에서 ‘E’을 통하여 찾아온 H을 상대로 100,000원을 수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6. 16 00: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106동 앞에서 사귀었던 피해자 C(19세, 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안 좋았던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00: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안면만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먹을 것을 고르라”며 자신이 서 있는 계산대 근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녀의 어깨를 잡아끌고 얼굴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8. 20:2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3-15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300 소재 롯데백화점 중동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2008. 9.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30. 22: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주변 지역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 02:4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울산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약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2017. 5. 29. 3시가 조금 넘어 피해자를 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45경 성남시 분당구 C 101동 13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와 다투고 있을 때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려 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7.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23:38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1: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뼈다귀해장국 1개(6,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12,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병을 식당 벽에 ...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1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버스정류장 뒷쪽에 있는 바위에 앉아 C(여, 1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1. 22: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길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이스크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세금 계산서를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많이 발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내 처 F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줄 테니 F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찾아라, 그러면 실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나 1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자신이 요구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나온나, 씨발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반찬통을 2회 내리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13:00경 위 음식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분을 이...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진 명의로 등록된 C 마이티 화물차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이티 화물차를 4,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운영계약’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란에 피해자 명의의 ‘현물출자 위ㆍ수탁등록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4. 21. 300만 원, 2014. 4. 30.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에서 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11km 가량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00:05경 구미시 B 원룸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6. 01:3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삼환하이팩스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광장로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 팅크웨어 소유 B K3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요금 수납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단말기 및 통신요금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위 처분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6만 원을...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1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정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과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9고단8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 여자 소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6세)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상도 새끼가 목포에 와서 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맛자랑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 해양단지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술이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밴드를 담당하던 E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빈 맥주병을 무대와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11:07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의 상호를 알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555-1에 있는 사당역 부근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7. 09:43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길부터 같은 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5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3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의 E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07: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12번 출구 쪽 대합실 안에서 지하철 상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찬찬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연화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4. 10. 21. 09:45경 위 교도소 3수용동 상층 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5세)과 식기를 닦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한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사거리에 있는 D역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가 보고 있는데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07:3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060 구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오던 중 화장실이 급하여 구포역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요금 3,500원을 지불 후 하차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자 “문을 잠궈 놓고 이제야 열어주네”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오자 따라 나와 “이 새끼 병신새끼네” 라며 피해자를 구포역 계단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 및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9. 20:07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사월방향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 중간 부분을 뒤에서 손으로 움켜쥐는 식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무촌리에 있는 보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204-1 상봉1동주민센터에서 보안당번 근무 중이던 공무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 개 같은 년, 이거 다 엎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팡이로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 C을 쫓아다니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안당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46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물레방아 민속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다,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안동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에 지인들이 있는데 네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과 농장주에게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알선비 명목으로 2011. 12. 5.경 500만 원 및 2012. 1. 16.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0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포항시 북구 문화로 37 민들레 유통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경 컨텐츠 이용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실은 D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우리 거에요.”, “D 아주 나쁜 년이고, 악년이고 이 개 같은 년이 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돈을 투자, 저기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 2개는 콘텐츠는 자기 거라고 회사 거 또 싹 가로채가지고 중간에 (중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E 거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소송중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라고.”라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주식회사 E가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도중에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C, D과 채무변제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평소 성실하게 일하여 돈이 많던 피해자 E(E, 26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D은 피해자 혼자 기숙사에 남을 수 있도록 기숙사 동료를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9. 4. 26. 20:4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료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가 기숙사에 혼자 남아...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1. 피고인은 2009. 2. 5.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연구소’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대출하는 일을 하는데, 담보해 놓은 고가의 승용차를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승용차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사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 통행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던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4. 1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술자리의 술값 지불 문제로 싸운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29세, 여)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12. 20: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06:50경 남양주시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25세, 여)가 이를 말리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11:10경 양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마루 시공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34세)과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 D(36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장의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 일자 불상 오후경 춘천시 E에 있는 ‘F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장의운송업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야, 일로 와봐, 이 새끼 좆같은 새끼, 나이 처먹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44세)이 강원대학교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 장의운송 순번제에 참여하고 싶어...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05. 18:42경 혈중알콜농도 0.268% 주취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동춘동) 연수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연수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소통상황에 대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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