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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흥시 B `C` 회사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어디서 욕을 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길이 약 50cm , 무게 약 600g)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5. 18:5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C(여, 20세) 등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 보도 쪽을 향한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10분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22: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강화대로 1089 장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05:54경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원동마을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편도 1개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채 경찰관에게 발견되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의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2. 02: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면 구례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0. 03: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들과 싸우고 있어 '남성들이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1.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32.23㎡(약 40평)의 규모에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콘돔을 미리 준비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양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 간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35마길에 있는 'KCC프라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39가길 55에 있는 KC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배기량 97.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는 2017. 4. 15. 00:58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와 그 여자 친구인 F이 화장실 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되어, C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27호 D, E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문건을 돌린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물어본 적이 없고, 부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를 부인하여 문건이 배포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건 배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서울 금천구 C 3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진열된 마네킹 3개를 발로 차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앞에 있는 행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행거에 진열된 의류가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둥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한국폴리텍대학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덕포동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회사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일반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의 시설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까지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켜 E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CNC Machining Center) 1대 (당시 시가 7,360만 원 상당)를 위 공장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코모도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문현동 소재 농협사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1. 20:40부터 21:00까지 대구시 달성군 B 미용실 내에서 손님 C의 머리 염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0분 동안 “네가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 C 외 1명의 머리를 손질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3:12경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2. 02:0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후문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40경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위 오피스텔 정문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오피스텔 1층 로비 안쪽 계단실로 끌고 간 후, 위 계단실 철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3층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B’ 회사의 광주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 C,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B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86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각 투자금액에 최소 10% 에서 50% 까지 줄기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11사동 하층 C방에서 평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 중인 피해자 D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06:1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침구정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재소자들의 약점...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월부터 2019. 1월경 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C에 있는 1층 D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을 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3. 15:00경 위 D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판매용 휴대폰 보관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9. 오후 위 D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판매용 휴대폰 보관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애...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4. 3. 27. 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 사이에 부천-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2. 2014. 3. 28.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08:05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얼굴을 그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6. 청주시 상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인 남성용 자켓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모인 D과 교제하면서 약 4년간 D 및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1:2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D의 친지 결혼식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8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7.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인형을 팔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썩은 보지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7. 02:54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203호실에서 112에 전화로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갔다. 30분 전에 그랬다. 친구가 그랬다”라고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자친구의 동창인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다음,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된 후 그곳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03:0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씩, 왼쪽 뺨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골 하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60세)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왜'라고 욕설하면서 먹고 있던 참외를 피해자 오른쪽 가슴에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6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커피숍 맞은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친누나인 D 등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위 커피숍 앞에 있던 피해자 E은 피고인 일행들이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0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택시 서비스의 불만 접수는 다산콜센터 120에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자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구로경찰서로 가자 씨발새끼야.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01:26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소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 봐라, 지 마음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3. 강원 정선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0:39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를 피해자 D(남, 60세)에게 임대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8: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주택 3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으로 위 주택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3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2. 23:3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7길 2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19:0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구간 열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곤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흰색 아식스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오른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가량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1:47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청기와집’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4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 19: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도착하였으나 운행요금 11,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여성인 피해자 D이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부재시 손님들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1. 11:35경 외출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방을 보러 온 손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같은 날 13:50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4: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2011고정4705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영업장부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모텔에 직원이 있어 카운터 등을 본다면 아무래도 장부에 기재해야 하겠지만, 어차피 저와 피고인 이렇게 둘이서만 일하기 때문에 영업장부는 필요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육아서적 판매 글을 등록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23: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마당발굴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12. 7. 1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거위털 검정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매장 종업원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품은 매장의 운영자 소유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고친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1: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4층 ‘I’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번천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퇴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 외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횟집의 주방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3. 03:30경 위 횟집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4: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매출액을 보관하는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07: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길 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구미시 구포동 이앤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39경부터 02:59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8세)과 시비되어, 위 D은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에 밀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과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3,89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27.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78만 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일시경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8.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D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의 종이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6. 21.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42세)이 크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마를 감싸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F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주방으로 가자,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쫓아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2. 14: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담임교사인 G가 5학년 수예부 동아리 수업을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학교로 찾아와,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 안 됩니다.”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뭐 수업 니가 선생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둘 거야, 그리고 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8. 21:30경 서울 마포구 B 418호로 찾아온 남자 손님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5년경 혼인하였다가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3.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를 상대로 피해자 B과 함께 가출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자 B이 “하지 마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발모가지 자른다”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9: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린시티3로 51 더샵아델리스 상가 이레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주차장 차단기까지 약 2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5.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E를 따라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치고, 순찰차 보닛 바로 앞에 서서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25.부터 2011. 6. 20.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2호와 같은 동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URL미상의 ‘E’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입ㆍ출금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F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D이 알려주는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172회에 걸쳐 33,539,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17. 1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P8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 손괴 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빨리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식용유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20.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4. 6.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 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부근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6:2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13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5. 21:20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들고 있던 술잔이 깨져 유리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튄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남, 38세)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6. 16:4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지하 1층 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체육관 복도 소파 위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8. 18: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과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윤활유 스프레이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1. 09:30경 B FIDDLE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1-1 앞을 시청후문 방향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석천사거리 방향에서 시청후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남)가 운전한 D 미라쥬250cc 이륜 차량의 앞 바퀴 부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7. 23:24경 군산시 미원동 주공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동 삼학주공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2015.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1. 02:20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23:31경 ‘23:31’은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측정시점에 측정된 수치이고,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주차한 시각이 23시 무렵으로 보이며, ‘23:3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지는 않음.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학천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700m 정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9. 23:00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아들 E(남, 4세)을 안고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대구시 남구 큰골길 54-2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맞은편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자, 위 D에게 "야 너거들 뭐고, 씨발놈들 너거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교차로를 송파중학교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굴박신(굴 껍질 제거)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굴박신공으로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에서 굴박신공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경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6. 14.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가 “술 먹고 술값을 왜 내지 않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2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해자 E와의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삼거리교차로를 송정리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66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현재 위 상가 1층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상가 1층 170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위 상인회 전직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상인회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위 상가 1층 피해자의 매장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7.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요리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요리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건네 줄 거스름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9. 8.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부천시 원미구 B 일대에서 요리를 배달하고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53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총 55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주아쿠아플라넷’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7.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제주아쿠아플라넷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1,000원을 보내주면 제주아쿠아플라넷 3인용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8고합30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계부인 D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고인의 아내는 함께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당진시 대호만로 석문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통정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1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백동에 있는 LH리더스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트럭에 장착된 유압크레인(이하 ‘카고크레인’ 이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9:30경 시흥시 공단2대로 274-1에 있는 주식회사 신용유비투스 공장 주차장에서 그곳 전봇대 변압기 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진전기 소속 피해자 D를 위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에 태우고 위 변전기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어 물건만 인양하도록 제작된 위 카고크레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승차자에게...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14:0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 23.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총무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인 기업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 안에 들어있는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30. 09: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332,000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이 씨팔 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112순찰 및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 3층을 임대하여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2,490만원, 임대료 4,0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직원 급여 3,000여만 원 등 월 1억 2,000여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웨딩홀의 영업 부진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였다. 피고인은 웨딩홀에 대한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9. 5.경에는 2008. 11.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1억 4,00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28.까지 E에게 3억 3,000만원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동거녀인 C을 통하여 건설업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 요청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16:1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돔경륜장 목감문 앞 도로부터 같은 광명돔경륜장 목감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05:50경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B에서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지적하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피해자 B(여, 75세)가 일하는 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 값을 계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3. 0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이 술에 취하여 같이 싸우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구미시 B아파트 102동 302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불법과외를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302호 현관문을 향해 “저 년, 미친년, 네 년이 내 아이를 학대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미친년 얼굴 좀 보자”, “야 씹할년 나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위 302호의 거주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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