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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 6. 2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6. 7.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22. 11: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20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20. 2. 13. 1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탕수육 1개, 군만두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두 개의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계가 깨질 위험이 없고 튼튼하여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약정한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경 위 계를 포함한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계원들의 미납 불입금 등 계주로서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D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합계 6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7.경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어른들의 말다툼을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뭘 그렇게 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1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A관 3층 C아동복 매장안에서 피해자 D(37세,여)가 불상의 손님이 요구하는 물건을 창고로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49,900원 상당의 앵글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0회 이상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고 말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씨팔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우산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0. 02: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주)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3. 5.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 ‘G’ 매장에서 가구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가구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품목별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실적압박 해소와 매월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기준가격이하로 가구를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D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에서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에 앞서 운행하던 E 운행의 F SM5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H(여, 14세)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G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7,6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9. 22:17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선불로 계산된 술값을 이중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5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9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근처인 구로소방서 부근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차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등산용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23:4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훔쳐볼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철제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트럭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길 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공구함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논골선경아파트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 21: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6. 01: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여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불러내어 시가 830,000원 정도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위 C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시가 440,000원 정도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0. 08:25경 서울 동대문구 C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가위(총길이 23cm, 가위 날 9cm)를 가지고 나와 현장소장인 피해자 D(61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 2곳에 열창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빼앗긴 이후 계속하여 집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2019. 2. 1.자로 D 학원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학원의 경우 원생이 5명으로 학원 운영 월 수익금의 경우 약 1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길부주차장 앞 도로를 한성기린아파트 방면에서 서동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고 작업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 SNS를 통해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 등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9. 16: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E인가 뭔가, 씹메갈이었네 ㅋㅋㅋㅋ (하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 아래 “E 저년이 ㅠ.ㅠ”, “Break the 전구 in the pussy”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1: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메갈하는 년이나 저년 보빨한다고 친구 뒷삭한 F이라는 놈이나 ㅋㅋㅋ...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 21: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8. 23:40경 영주시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은 내 명의로 하는데,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금만 대신 받아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관련 자료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2017. 7. 26.경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4,6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다음날 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만촌점 내에서 만촌점 판매직원 약 4~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시 물품 모델명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 저거 장가는 갔나. 친구는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3. 05: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가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고, 머리에 술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2:5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F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F의 배와 낭심 부위를 걷어찰 것처럼 발길질을 한 다음, 옆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G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08:08경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쳐 물병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너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부여군 구룡면 홍수로 32에 있는 ‘구룡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km 지점까지 약 100km 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부평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내 기숙사 4호,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16:20경 서울시 동작구 B빌딩 내에서 사무실 이전 문제로 피해자 C(남, 44세), D(남, 42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00: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위 여관 302호실로 입장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21:0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지적장애에를 가진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4. 18:50경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C미술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38세)이 "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1. 17.경 목포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경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구)I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23: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20:18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광어직판장 표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표선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랜더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1. 17:4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한우설도 3팩을 옷 속에 넣어 숨긴 뒤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B은 상호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은 현재 27사단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으로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1:30경 충북 청원군 D 아파트 육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B(남, 21세)과 전화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C(남, 20세)을 만나서 대화 중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며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9.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에 들어가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웃옷에 감춰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12,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공주시 신관동 609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 공주시 공영 자전거 대여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주시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공영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주변 노상에서 채소 노점상을,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 노상에 설치해 놓은 파라솔을 피해자 E이 허락 없이 걷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가 콘크리트 바닥에 힘껏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 탈구 기타 부분의 어깨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7. 04: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13 강촌아파트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새끼야! 경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D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9.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가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3. 23:45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울대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 씨발 새끼야, 모른 척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위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선적 낚시어선 (4.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4:40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오곡도 갯바위에 피해자 C 등 낚시승객 3명을 하선하기 위하여 선박을 접안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갯바위 접안시 심한 충격이 발생하여 선내 낚시승객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접안전 선내 구조물을 잡으라고 안내하는 등 사전 경고방송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45에 있는 둔촌사거리를 서하남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동2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7. 06: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와서 거스름돈 중 일부를 늦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19:4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50-4에 있는 SK허브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마을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1.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M4 승용차를 약 7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9. 05:25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성인용품 판매가게인 ‘D’ 앞에서 E와 술에 취해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차 에어간판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6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03.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남,19세)이 그의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카운터 옆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17: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이 아들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12:00~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 마당에서, 평소 계약금 반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3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만 27세)과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3: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50경 경북 성주군 D 앞 편도 1차로 직선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성주읍 쪽에서 남성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01:12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00: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고속도로 서울 방향 E휴게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9. 08:0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선반 위에 놓아두고, 물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0. 8. 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퇴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하는 한우를 담보로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금액은 2010. 1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한우 대부분은 이미 F에 대한 채무금 2,600만 원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고, 퇴비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4. 13:5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19: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태백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말미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9.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차에 뱉은 침을 닦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8:30경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로 큰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9. 0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호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지금 술을 사러 갈 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러 맥주를 사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르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H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물통과 밥공기 등의 물건을 던지며 "시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밥그릇과 뜨거운 감자탕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위 J의 얼굴에 집어 던...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더럽은 년, 함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B역(3호선)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그 전동차가 D역과 E역 사이를 지날 즈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12:00경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한국폴리텍대학 식당에서 식기를 반납하기 위해 줄을 서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22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총길이 98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서울 강서구 견인차량보관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주차단속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1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12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10.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3. 2. 23:25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C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입금 받은 후 위 금액을 다음날 00:3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E)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앞 삼거리를 야탑역사거리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3. 28. 08:00경부터 그 다음날 06:40경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남자용 러닝셔츠 4개, 남자용 팬티 3개와 그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불상의 수석 2개와 인삼주 2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5. 1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8:50경 사이에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중인 시...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7. 15:31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여성용 접착식 발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C 등과 시비를 하던 중, C와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 경찰이 왜 왔냐, 씨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어느 날.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대를 졸업하였고, 대학 교수라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제자에게 8천만 원 사기를 당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다. 5백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 그리고 2013. 12. 하순경 D 아파트 조합원 토지 대금 1억 1천만 원이 나오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 교수도 아니어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 3개월 후 변제할 능력이 되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2015. 11. 21. 21:1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12. 21. 23:27경 서울시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려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내가 집으로 가면 되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배 부분을 각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23:35경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C 지구대에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8:10경 가평군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현금 12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6. 1. 15: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6. 1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6. 02:02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4. 1. 00:01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 가게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 00: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수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택시라 갈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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