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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20. 13:40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 표시 및 금지 표지판이 있는 내리막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인데도 통행 방향을 준수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사거리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52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7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등에 인접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며,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은 경산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 D은 C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2. 01:57경 경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09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가시나가 아주 지랄병을 한다, 아주 못된 년이야, 씨발년이 결국 5만원 벌금 떼게 만들고, 씨발년이 마 때려 죽여뿔라, 못돼 빠진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20:07...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벌크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09: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를 지펨 중공업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1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밀린 식대 문제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3. 03:45경 속초시 B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을 미지불한다면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왔고, 이에 위 지구대에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위 D에게 “야! 눈깔아 씹 새끼야! 왜 똑바로 쳐다봐!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경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남, 23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3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방으로 피신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8. 1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9. 16:3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현장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하여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7:22경부터 17:4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금천대교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7. 01:0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북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곤지암읍 도척로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0. 0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료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형 E가 통영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의 양어장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E의 처에게 줄 선물을 사야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어장에 사료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E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1. 2011년 12월 초순경 E상가의 헬스클럽 여성탈의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E상가 62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F, G의 허락 없이 위 621호에 들어가 여성탈의실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12. 11. 10.경 피해자 F이 E상가 번영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피해자 F이 설치한 상가 620호, 621호의 출입문 열쇠 2개를 제거하고 새 열쇠로 바꿔 채워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 03: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4. 12:47경 세종특별자치시 B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B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사거리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서린로타리)까지 왕복 8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오산시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1. 20: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세요. 도와 드릴 일이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니가 먼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개새끼야.”, “너는 어디에서 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퀸 후 위 E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7. 16: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이 피고인의 친구 집인 것으로 오해하여 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어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빗자루 1개를 빼앗아 든 후,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경 대출채무 등에 시달려 변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9. 15. 18: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인 (주)D 기숙사 내에서, 직장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비운 사실을 알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숙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2. 2012. 10. 17. 11:02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7. 17:28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처남댁인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에게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소유 승용차를 피고인이 타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씹할 년! 입 찢어버린다 걸리면!”, “너 씹할 년 걸리면 죽여 너! 야! 너 지금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E이 112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6경부터 12: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대표로서, 2019. 4.경 C대학교 D학과 스터디모임에게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11. 29.경 500만 원, 2019. 12. 2.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2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본 피해자 C(남,52세)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을 피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의 골절상,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6 소명사거리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던 중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2014. 2. 15. 21:2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7길 4에 있는 중앙시장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2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수정한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옆에 있던 B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화장실 쪽으로 멱살을 잡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2.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원 상당의 비비빅 아이스크림 1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총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11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12.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56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또 다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8.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위 D에 납품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거래명세표에 싸인 좀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막내한테 싸인 받아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1톤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차량 안전받침대(길이 약 1m, 두께 약 50cm)를 가지고 와 그 안전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상완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5. 0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탄 후 주거지인 파주시 F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양시 택시라고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의 운전석과 보조석의 문짝을 발로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다음, 그 중 304호를 2008. 3. 19. J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J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4. K으로부터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이중 3세대는 K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및 투자금에 따른 약정...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1. 04:1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0 길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02:45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한우매매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공소외 D 소유 축사로 피해자를 데려가 소 2마리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암소는 510만 원, 송아지는 260만 원에 판매하는데 소값은 주인에게 줘야 하니, 소 주인 E 계좌로 돈을 보내면 소는 오후에 실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소 주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소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축자재 백화점을 운영하는 자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2: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축자재 백화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F의 가입인사란 게시판에 “어이 병신 공사한거 하자보고 돈받아가거라, 어찌 그리 이중탈을 쓰고 사냐, 그리고 쥐새끼야 인간이 그런 사업하지 마라, 너 같은 놈한테 욕하는 것도 A사장님 입이 아깝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 물건주고 돈은 왜 안받 갈까, 1번 인간이 병신이라, 2번 하자내놓고 돈받아쳐먹었으니 하자는 나몰라라, 3번 내...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1. 02:05경 오산시 B 2층 C PC방에서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남)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앞을 가로막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8. 00: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21:20경 부터 21:40경 까지 구리시 B에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이 사준 담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년, 어디서 굴러들어 왔냐. 내가 열 받았으니까 담배값이나 택시비 내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수 차례 위협하고, 들고 있던 담배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22:4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식당 점원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보관해 둔 것을 발견하고, 음식 값을 결제한 다음 그 영수증을 받으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20:10경 서울시 양천구 B, 4층에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C가 비닐봉투에 담아서 출입문 입구에 걸어둔 마늘 1접(마늘 100통)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저울 1개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0.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할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세탁기를 밟고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손만 잡고 자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옆집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원피스 시가 30,000원, 녹색잠바 시가 150,000원, 분홍색 잠바 시가 50,000원, 검정색 상의 시가 50,000원,...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9.부터 12.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74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호텔 747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홍콩상하이후이펑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747호실에서 F가 샤워...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2층을 위 빌딩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50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여 E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한 ‘G’이라는 점포의 손님들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17%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 2,030,735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매장 시설비 등으로 임의로 소...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3: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약 2톤이 있다.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그 중 동생에게 줘야할 3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리선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사무를 보는 책상 안쪽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허락 없이 들춰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내 몸 하나, 털끝만 건드리기만 해"라고 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5:55경 서울 용산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꿈에서 피고인을 괴롭히며 해를 가했던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및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0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 1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파지 수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여, 79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SK주유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D SM5 승용차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 이를 담보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위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빌라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6. 벌금 150만원, 2014. 3. 28.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2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은행 거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 ~ 23:00경 아산시 D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 새끼 편을 드냐. 그 새끼가 좋으면 그 새끼랑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옆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30. 23: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23에 있는 TBC 방송국 뒷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학로25길59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5, 6회 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고인이 리더인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은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젊은 친구로 요 몇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쉬쉬했던 것이고 모바일에서는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어디를 가드라도 D님의 정신질환에 우려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든 저는 가냥 두겠습니다. 본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4: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백제해물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인 D 등에게 2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모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에 입장하려던 피해자 D(25세)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4.경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당신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1.경 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증권계좌(F)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0. 4. 22.경 6,000,000원, 2020. 4. 23.경 7,000,000원, 2020. 4. 26.경 6,000,000원,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04:50경 화성시 효행로 1052 롯데시네마 병점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3세, 여)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저리 가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붙잡고 길바닥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19:30경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영업이 끝날 시간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에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뒤, 멱살을 잡고 손목을 1회 깨물고,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5. 00:25경부터 00:40경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B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7. 17: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사무실 자물쇠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7. 21:30경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불상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B(25세)가 운전하는 C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접이식 톱을 꺼내 들고 “톱이 무섭나. 칼이 무섭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등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식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참석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식당 의자로 가슴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23:4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 중촌파출소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9:1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 및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일행이 귀가를 하고 혼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니 덩치 크네, 내가 우습냐”, “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409동 202호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땅 소송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 어깨, 왼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6. 12:15경 C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 도곡역 사거리를 한티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4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동4교 방면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영동4교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D 오토바이(삼발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사인 피해자 E(E,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22:20경 수원 장안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자 경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23:5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자신의 부인이 늦은 시간임에도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D(위 공사 총괄 현장소장)으로부터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아, D, 피해자, F(B에 있는 G 공사 감리단장) 등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 공사를 재하도급 받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공사 감리단장인 F와 내가 같은 모텔에 숙박하고 있어 그를 잘 알고 있고, 나도 고령군청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장에게 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전기공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5.부터 2011. 10. 19.경까지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1. 1.경부터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피해자 회사 지사장으로서 현장 노무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현금시재 중 15,000 AED를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62,000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2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 라인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남, 68세)의 딸 E와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중간에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6. 11:02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33에 있는 수목원 지하차도를 현풍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옹벽을 중심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지하옹벽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하옹벽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7. 6. 8. 16: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74 리빙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대구 동구 신암북로11길 54에 있는 신암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59세)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서 커터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칼날을 뺀 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가 뭔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손에 커터칼을 든 채 죽이겠다고 외치며 피해자를 약 400m 정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 도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6세)과 차량 소통 문제로 다툼이 되어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B BMW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9. 18: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816 팔우정 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선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은 2016. 1. 2. 19:00경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하여 “동생들과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제수씨 좋아하냐 ”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내지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문경시 점촌동 점촌로 20에 있는 "Mr 피자" 앞길(점촌네거리)에서, 농협중앙회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관계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40경 정읍시 D빌라 B동 303호에서,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챙기면서 이혼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안고 있던 아들 E을 빼앗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그곳 책장 모서리에 우측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4. 21:0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어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2:39경 당진시 우두동 우두로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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