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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5. 09:42경부터 10: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즉석복권을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없으면 오빠와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13경부터 12:46경까지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8:5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월산리 612-9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30. 03:59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B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사거리 지하노래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 1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 후 계산하고 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7. 18: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E지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E지점의 여직원인 F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속옷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0.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뜯어내어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 00:48경 울산시 남구 B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2.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 남구 괴동동에 있는 대한통운택배 포항지사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6:20경 원주시 봉산동 1193-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동에 있는 산마루카페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3. 16. 00: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 F(33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하려하자, 피해자들에게 “내 아내는 가만 두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밀치고,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밀치며 목 부위를 손날로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명지캐럿쪽에서 성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75세)를 뒤늦...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성시 E 외 6필지에 541억 원 규모의 ‘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축설계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016. 11. 30.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을 주고, 위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건설과 관련하여 부지만 알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 위 부지조차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센텀파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E에게 낙태비용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이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E으로부터 낙태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E이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두 팔을 잡아 반...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6.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네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택시 손님이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택시비가 계산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인도로 이동한 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배와 가슴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위 C에게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칠성파 빵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C의 명치부위를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17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위를 남해군 방면에서 사천시 삼천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진출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차량 좌측 실안.해안도로 방면 차로에는 C 쏘렌토 피해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충격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6. 23:2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0:55경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삼자현 고개 중간 지점을 부남방면에서 현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이 바닥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급경사 커브지점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현동방면에서 부남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간에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3.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3층 주차장 내 약 5~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가출을 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30. 23:4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B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D을 밖으로 불러 주위를 돌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C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0. 15:3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단양군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리 경인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충남 홍성군 C 내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예쁜 옷 입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21:02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 있는 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읍사무소 뒤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선박 C(7.31톤)의 선장인바, 2015. 9. 12. 05: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흥항에서 위 C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안흥항에서 C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선시키게 되었다. 당시 안흥항은 조류의 영향으로 항구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하도록 설계된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착장이 아닌 부두에 선박의 정선수를 접안시킨 상태로 승객들을 하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안군수배 낚시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바 항내로 입항하는 다른 선박들로 인하여 너울 파도가 발생하여 선박이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사건 당시에는 C이라는 제3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도용함)와 수년 동안 교제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타박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무늬 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전벽)의 좌창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9. 17:18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2475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난계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신고가격 15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구찌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제조판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무자료 레미콘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속칭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무자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방병원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9. 0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8. 23:42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5:21경 강서구 염창동 293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3. 14:05경까지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맥주1박스(13만 원), 아가씨 봉사료 5만 원, 룸비 2만 원, 총 20만 원을 주문하여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0. 00: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9. 16:3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 뒤편 비닐하우스에서 강화군청 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왜 낮부터 술을 마셨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9. 2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헌릉로 468길 39에 있는 현인가구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 192에 있는 세곡푸르지오 2차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5. 5.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6. 19. 투약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0.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1:40경 서울시 성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차량열쇠 교부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19: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스님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그 스님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D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서울서대문경찰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한 대 때리고, 이에 F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5:30경 익산시 B마을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26세)이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농약을 살포하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가지고 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야 이리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5.자 범행 피고인...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026』 1.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가 C 벤츠 승용차를 강남에서 운전하지 않고 서대문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보닛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벤츠 엠블렘을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23: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계단에 진열되어 있...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잠실한강 자전거전용도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편도 1차선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5고단2401』 피고인은 2015. 5. 15 08:40경 D역에서 E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서울 마포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C 리조트 보안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C 리조트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8: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 리조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이전 대표이사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3. 08: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에서 김해시 흥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53km 지점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경기 포천시 C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운영자와 말다툼...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1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관리하는 LG유플러스 대리점 내에서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와 약 20분 동안 큰 소리를 내고 "핸드폰 안줘 노래 안 끄면 어떻게 되나 보자", "새끼"라는 욕설을 반복하고 매장 출입구에서 손가락 욕을 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3:55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 뒤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위 차량 뒷면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학원’ 앞 횡단보도를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20:22경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새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점의 종업원이 위 ‘E’ 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E’주점 홀에 있던 주류 보관용 냉장고 2개의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치인, 한국전력 사장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니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선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취직이 되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전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2. 13:35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2 동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5. 7.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수개의 피해보험사에 보험가입한 후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보장되고 입원확인서 발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공소장에는 ‘F병원’으로 되어 있으나 ‘E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폐기종, 천식’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6.경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중인 10. 5.부터 10. 8....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0경 1차, 00:22경 2차, 00:40경 3차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의 대롱부분을 입 앞...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4. 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잠실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이란 예명으로 C에서 게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 D대학교 E 의공학부 15학번이고, 피해자 F는 D대학교 E 같은 학부 16학번으로,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B’이란 예명으로 C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 대해 “미친놈이던데 ”, “아니 인스타에도 개지랄을 갑자기 지랄해놨길래 좆같던데”, “보내줄게 어딨지, 아 미친 새끼던데 그거 죽여버리고 싶던데 과제 끝나면 나도 똑같이 할라구”, “야 나 걔 16인지도 몰랐어 난, 병신짓하길래 아 군대 안갔으면 그럴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09:10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잘 자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깨진 소주병 등에 이마를 다치자 사촌 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E은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도 전화하여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6. 22:10경 대구 중구 B시장 중앙무대 음악공연장 앞 노상에서, 술 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질렀고 그 때문에 노래 공연을 방해받은 피해자 C(31세)은 피고인을 만류하던 그의 일행에게 “공연에 방해되니 옆으로 데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C에게 “씹할 새끼야, 넌 뭐야”라면서 그의 턱을 한 번 때린 후, 옷을 잡아당기면서 우측 옆구리를 발로 한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4-12에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방향으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F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자 27%로 36개월간 매월 1,183,93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0. 1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4. 2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중화인민공화국 국적, 31세) 운영의 D 점포에서 그곳을 음식점으로 오인하여 “왜 음식을 팔지 않느냐”라고 따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BMW 매장 앞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의 신원조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네, 젊은 놈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경고를 듣고서도 “씨발, 어쩔건데,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 주점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형법 제311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6. 16: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7층 남탕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왜 씨발놈아, 뭐 임마. 왜, 씨발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욕설을 제지받으면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재차 질문받자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19. 23:3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 76-56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보호관찰 중인 아들이 보고 싶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 소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아들이 이혼한 처와 같이 있다`고 설명하고 귀소하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을 휘두르며 “야, 씹 새끼야 내가 웃기냐,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18:5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3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1308에 있는 대감화로 숯불구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의 조직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2:47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D, E에게 욕설을 하며 “거기 서봐”라고 하자 피해자 D이 왜 반말을 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2.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고 훈방 조치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6:2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01:15경 구리시 B호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식탁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스마트폰을 올려놓은 채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서울 중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조합원인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쇼핑몰 등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상가 2005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상가 구분소유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상가 구분소유자와 조합원들 접대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임대동의서를 받아주고, 조합이 보유한 상가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 쇼핑몰 등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0. 1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도군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길에서 같은 면 김전리에 있는 ‘참다운한우’ 앞 길까지 H 소유의 I 갤로퍼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6. 18: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 01:09경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번길 45 송내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들어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 주변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상가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지하철역 부근에서 충주시 B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위 토지의 수용보상 공탁금을 대리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 교현2동 충주지원 내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수용보상 공탁금 73,723,80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9. 09:32경 군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9. 06:43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주)’ 내 정문입구 좌측 배차실 옆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 가 전원코드를 빼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판기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주)’ 내 정문입구 좌측 배차실 옆에 피해자 E가 음료수 및 커피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7:3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자판기를 차로 밀어 장사 못하게...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3,4단지에 있는 신한은행 CD기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이자조로 원금의 10부를 지불하고 3~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경마 또는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 04: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 02:1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47세, 남)이 가스레인지를 켜 얼은 손을 녹일 때 종업원이 가스레인지를 꺼버린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가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려 경찰이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 중 화가 난 나머지 오른손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5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경기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49에 있는 신일아파트 208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26세,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노출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09:40경 위 206동 앞 노상에서 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편백로 8 한마음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로69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 중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부터 2016. 6. 4. 03:20경까지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 안주 및 여성접객원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7: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쓰러졌다’는 112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8. 08:50경,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1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onde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3. 20: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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