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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중순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숨 화장품 세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4. 19:0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방범창을 손으로 뜯은 후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8만 8,000원 상당의 옥팔찌 1개, 시가 407...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지남로 57길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57길 119 안전센타 앞 도로를 구지면사무소 방면에서 달성2차 산업공단 방면으로 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5. 7. 4.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볼펜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2. 2015. 7. 10. 17: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줄무늬가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3. 2015. 7. 24. 16:3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 오후시간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살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씨발년, 좆같은 년, 눈깔을 찍어서 후벼 파버린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08: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된밭공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까치마을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야마하 썬더캣 5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이웃에 사는 B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B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 베란다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괴한 사실로 고소되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10.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가 2016. 4. ～ 5.경 고소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고소인의 동생 C과 그의 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이 운영하는...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7. 00:17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과 택시요금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현장관리소장으로, 2011. 9. 1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E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결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관리 및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43,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같은 시 B 소재 C조합 기산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5. 23 04:40경 부산 부산진 C에 있는 D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재 술에 취해 치료가 안 되니 술 깨고 와서 치료 받아라,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위 F에게 “놔라, 이 짭새 새끼들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개새끼 죽었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라직의 직원인 D에게 ‘E 공사현장에 방송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파워앰프 4개 등 비상방송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해 주면 위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7%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방송장비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 01:35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비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이었으나, 2011. 10.경 출교 처분을 받고 제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E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 회의에 참석하는 목사 등에게 배포하고자 마음먹고, ‘F종교단체 E 정기노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유인물 90부를 출력하여 준비하였다. 그 유인물에는 ① G 목사에 대하여, ‘2. 2009. 1. 13.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목사 1인 장로 2인 집사 2인이 H식당에서 마라톤 회담 당시 회담이 안 되니 목사가 목회비를 다 내놓겠다고 하며 무릎꿇고 방바닥...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5. 20:48경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대평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추행할 여자 아동인 피해자 B(가명, 8세, 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지렁이를 보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회나무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원효로 611 경산버스 맞은편까지 약 1km를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아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7. 01: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손님인 F이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주며 계산하는 것을 보더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 돈은 내 돈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21:55경 목포시 비파로 34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안군 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을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 가려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화물차의 보닛, 앞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위 화물차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939,101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를 포도원사거리 쪽에서 호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라세티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L125K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19에 있는 금호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6. 23:05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24.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방금 문을 부셨다, 응암역이다, 여자 친구가 여기 있는데 연락 안 받아서 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논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논두렁 입구 전봇대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구호미(길이 130cm)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로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하체를 위 양구호미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위 양구호미로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도에서부터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성남시 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D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9. 01: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3030번 버스 내에서 버스를 발로 차다가,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순경 D에게 “너 버스기사에게 얼마 받아먹었느냐! 시발!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치고, 순경 D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안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성명불상의 손님이 휴대전화에 맞아 음식을 먹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고,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앉아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9. 04:10경 인천 서구 B건물 2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조각과 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유리창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당겨 부서뜨리고 운전석 후미등을 흠집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2,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로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위 빌라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그곳 외벽에 CCTV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창틀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2,36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01:35경 논산시 B 소재 식당인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온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3세)과 대화 도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비대성 흉터’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실수로 두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센스노트북(R520)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16:3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투자권유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D은 “휴대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동통신 3사 영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의 40%인 월 100만원~15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용도, 고객에게 보조금을 변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 사거리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농성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의 몸 부분을 위 택시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2014. 11. 27.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기저부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2층 대합실 내 D 옆 여객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의자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꽃삼 방향으로 도로 우측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20:4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연곡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43세)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랜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약 3년 전 C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 3층 물류창고에 매장 영업이 시작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침입하던 중 C 직원과 마주쳤고, "아직 매장 영업이 시작되지 않아 들어가면 안 된다."며 해당 직원이 제지하자 "여기 직원이다."라고 속인 후 해당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5세)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검은색 K2 등산화 2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9. 29 21:14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청과물경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구릉로 136-90 왕숙2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삼이일퍼센트(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공사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공사업체에서 먹은 것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외벽균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매달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2011. 1. 22.경 4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먹골역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후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사업이 잘 되면 추가로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피고인 명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5. 20:36경 구미시 선산읍 풍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면허 없이 B 배기량 250CC 미라쥬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3경 같은 구 고산자로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6.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근처 C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8. 01: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뒤에서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8. 10:27경 경기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 천주교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6.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휘두르며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0. 22:43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부터 04:1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씨팔, 대한민국은 씹을 하든 뭐를 하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쳐다보며 “내가 당신들에게 밥을 못 먹게 했어, 무슨 피해를 줬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20:5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1. 15: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어머니 환자복을 깨끗이 입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 등 3명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인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자동차에 타고 2016. 2. 14. 04:00경 의정부시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크락션을 2회 눌렀음에도 자동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0세)이 길을 비켜 주지 않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부산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마침 투자할 곳이 있는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매달 줄 수 있고, 원금은 2014. 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대출채무, 신용카드사용채무, 세금 등도 제대로 변제 또는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3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에서 마침 동소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 남)을 보고 “동생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피의자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름프오 약 10회 올려쳐 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2.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다이소 앞 노상까지 약500미터를 B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고 권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순경 G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2:45경 부천시 B건물 부근에 위치한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4. 02:5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다 편의점 점주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한다,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배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5. 22:21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0 19: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에서, 자신의 집 앞에 위 학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고 몇 바퀴나 돌아야 되노, 이 씨발년아 한번만 더 여기 차 대면 가만히 안 둔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5.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4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그 소유 시가 62만 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3 피해품란 중 ‘1,700,000원’을 ‘700,000원’, ‘2,500,000원’을 ‘1,500,000원’으로, 합계란 중 ‘9,832,000’원을 ‘8,832,000원’으로 각 정정)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312,0...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6.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C 지구대에서 소속 경장 D(38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라, 이새끼들아 내가 안에 들어가서 깽판 한 번 쳐보자,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8.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D을 폭행하였고,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순경 F이 자신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직업을 물어보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내가 너는 죽인다, 너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6. 22: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비어뱅크 앞 도로에서 위 창녕군 교리에 있는 조은정비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 01: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89번길 경남지방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음주측정을 위하여 창원중부경찰서 E계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11. 01:26경부터 01:45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4. 06:54경 동해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전천교 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4.경부터 2009. 1. 3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근처 이하 불상의 위 회사 야적장에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880,000원 상당의 발전기 1대, 1,133,000원 상당의 컷팅기 1대 도합 2,013,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말경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발전기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공고삼거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20:50경 보령시 동대동 ‘쌈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마시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09: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이혼한 남편을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3층 정신병동 및 1층 병원진료실 앞을 오르내리며 고함을 지르고 병원진료실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숭의로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7. 23:15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영업 종료 후 피해자 D(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라, 씨발, 좆 같은 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5.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4496/15022)인 약 1,360평 중 500평을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28. 3,000만원을, 같은 해 6. 10. 4,000만원을, 같은 해 6. 25. 잔금 6,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B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교제관계가 끝난 이후 C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입장이 곤란해지자, C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에서 남부시장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전 대통령 F의 딸 G가 상속받은 유산 130억불이 씨티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그 자금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65,000,000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그 자금 중 5억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06. 1. 26.경부터 2006. 12. 15.경까지 H와 I이 피고인, J, K에게 합계 금 524,939,400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자금의 현금화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0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시장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까부느냐, 개새끼들아, 너 오늘 잘 만났다, 너희들 오늘 죽었다, 십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D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8. 03: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과 거스름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업주 E의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 H에게 "씨발 놈, 좆 까고 있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G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제주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F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G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와 F 펜션에 인접한 제주시 H 토지와 그 지상 I 펜션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F 펜션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로 F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올해 8. 13.까지 C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및 조업 활동을 할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조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444』 피고인은 2016. 8. 3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위 주점 직원 피해자 G(22세)가 뒤따라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8. 15:00경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소유 20만 원 상당의 석재 앵글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재 심패드 5봉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10. 1. 0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B, C, A과 함께 2012년 10월 초순경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1,000원에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씩 전부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만 순차적으로 판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배팅을 하여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판돈 전액 금액을 걸고,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1. 08: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담배 진열대에 있던 도합 16,2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4갑, 엣지 담배 1갑, 모히토 담배 1갑, 라이타 4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를 용지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7.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22:3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유로 일산에서 서울방향으로 운전하여 마곡철교 앞 갓길에 주차하고 있을 때,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차량을 발견하고 확인한 바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8. 00:4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00:30경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대구 동구 C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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