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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3. 16. 21:57경 의정부시 호원동 326 소재 호원프라자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광어횟집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다시 위 호원프라자 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김해시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자동차외형복원광택전문점 'D' 앞 노상에서 이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다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이 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11. 00: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014,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3.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친구인 G의 부축을 받고 위 클럽에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약 6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5. 13. 06:11경 피해자와 위 G이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린 후, 위 G이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혼자 앉혀놓고 근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주)B 송도지역 배송 담당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B 인천지점에서, 배달 담당구역 화물 분류작업 중 다른 직원의 배송물건인 노트북 1대를 마치 자신의 배송 물건인 것처럼 분류해 놓고 휴대폰에 저장된 B 배송 추적 어플에 등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달 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020,000원 공소장 기재 ‘11,020,000만 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16: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쪽에서 중문동 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 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3. 00:05경부터 0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탁자를 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년이 나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3. 00:45경 위 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8. 10:00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그린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41 ‘2176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권고사직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위조, 사직서 위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6. 11. 25.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2017. 3. 15. “환수하게 만들어 줄게, 국가에 세금 내라, 10년 벌었는 거 세금 내라.”, 2017. 3. 16. “탈세로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2017. 3. 23.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갈 것인지 묻자, “그래, 4. 15.까지 해결 다 해야 된다, 안 되면 서류...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9. 09: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그녀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0:20경 군포시 소재 산본역 앞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까지 온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안 주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4. 00:2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6. 09:20경 광주 광산구 C 앞 길에서 빈 소주병을 폐가 공터로 던지다가 담벼락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왜 병을 던지냐, 맞아 죽것소.”라는 말을 듣자, “디져붓쇼.”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옆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08: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노점상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노점을 하느냐 여기서 노점을 하게 되어 있느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9: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에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 얼마 받아 쳐 먹었노 너 죽어볼래 죽여...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D(같은 날 기소유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8세)가 2014. 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노래방을 주류판매, 도우미영업 등으로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D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20. 15:0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씹할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너 이 씹할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값좀 해라,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쓰레기 새끼들이 경찰을 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위 E 순경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고 소리... |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로 위 매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과 출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7.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을 마음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1. 09:5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택형 창고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C의 딸 성명불상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 1박스를 그곳에 놓아 둔 것을 알고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몰래 위 물건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6. 13:06경 서산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 자리는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흥분하여 “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씨발, 내 자리야”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에 위 E이 피의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 01:51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장애인 옆 칸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장애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26세, 여), D(26세, 여)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5.경 피해자 B과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식당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당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7.경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5,464,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02. 23. 17:30경 인천 남구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처음처럼 소주 3병, 카프리 맥주 4병, 오뎅탕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10. 0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 다 죽여버린다, 다들 죽을 각오해라”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9. 14: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좆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창고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광주공장 후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사실은 소득이 없는 반면 카드사 등에 4,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대금을 상환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지점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1대 시가 2,480만 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대금 2,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36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공구창고에서 생활하던 중 위 창고의 임차인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반환하고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0:00경 위 공구창고 입구에서, 창고에서 다시 생활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창고 뒷문 유리창 1개를 세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1. 06. 18. 0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43 삼각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삼각지역 지하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C 2.5톤 차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0세)에게 "너희 공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시팔놈들아 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느냐" 라면서 욕을 하고 차량적재함에 올라가 목재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하지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외 1명에게 "너희들 이...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5. 17. 22:48경 대전 서구 서대전 IC 부근 식당에서 부터 전북 익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D(53세)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중앙 부위의 타박상, 왼편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9번지 앞 노상 상가건물 방면에서 천호3동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과 가해차량의 핸들 우측 부분이 걸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31. 09:4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0. 24. 형수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직원인 D, E, F 등에게 ‘성남시 고등동 산 49 일대 임야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150만 원인 현재 시가가 평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서울 ~ 용인간 고속도로 부지에 3,000평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2008. 6.말경까지 해제해 주기로 성남시와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니 고객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와 위 토지 중 3,000평을 기부...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0. 06: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협박을 당하였다, 신고하니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알테코에 고철을 납품하고 그 대금 31,792,500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해자의 직원이 2012. 10. 23. 착오로 같은 금액을 위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위 K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고, E, F는 D의 종업원들이고, G는 대구 남구 H 소재 ‘I’ 운영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J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 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10. 21: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호서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곡동에 있는 충남고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3. 0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44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 피해자 F(45세)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귓바퀴...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중원대로 창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중교차로 쪽에서 신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위 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6.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옆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9세), E(여, 36세)를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F(여, 40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3.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4. 1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및 생맥주 등 합계 65,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1:3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렁추어탕 한 그릇과 소주 한...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랑구 C, D 소재 피해자 E 명의로 된 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점거를 이유로 토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좆도 모르는 새끼가”, “미친 놈, 그렇게 똑똑하면 법대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일행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22. 03:35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대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5.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5번길 150에 있는 염불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101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1. 23. 19:35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0: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 2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칩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냉동 윙바디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439의1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좋은할부 사무실 피해자 비엔캐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9,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2.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미변제 할부금 90,782,556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월수입이 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식육점에서, 주변 노점상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곧 갚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0: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1:35경 경남 양산시 서창로5길 15 ‘찌짐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대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3. 03:53경 용인시 처인구 B, C 기숙사 3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숙소에서 전날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듯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근처 회사 공터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0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05. 31. 1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C아파트 8동 508호인 자신의 주거지 창문에서 수건 등 빨래를 창문 밖 쪽에 내어 놓고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털고 있었다. 이를 본 옆 동인 7동 3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5세, 여)의 남편인 E(70세, 남)이 “좀 조용히 좀 텁시다”라고 말하자 “야 자식아,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이 잡년아, 연놈들아!”라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구 중구 B빌딩 13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E대학 근처에 남편이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고 전세 보증금을 급히 내줘야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등면 창신리에 있는 정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6고단937]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좌정보를 알려준 뒤,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중개업... |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35세)의 아내인 C의 여동생으로, B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2018년 6월 8일 19시경 D공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이고, 제2공항 추진 반대 단체인 ‘C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현관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행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도청 정문에 있는 계단을 내려와 관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가 그 물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주차해 놓은 E 포터차량의 운전석쪽 와이퍼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07:2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7층 옥상에서, 그전 포장마차에서 시비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출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약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우성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동 815-7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 02:24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5층 복도에서,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E,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부산 남구 광안동 부근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을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시장 마늘부 19-8코너에서 돼지족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은 위 19-8코너와 19-9코너 경계 부근에서 오메기 떡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19-9코너에서 초콜렛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제주시 E에 있는 B시장에서, 피해자 D이 틀어 놓은 선풍기 때문에 떡이 마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C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고기 냄새가 나서 선풍기를 틀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족발냄새가 싫으면 집에나 쳐 박혀 있지 왜 오일장에 왔느냐, 저 여자는 상대 못할 여자이다”라고 말하면서 ...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6. 02:16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29. 21:0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덕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4. 03: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동작세무서 C과 기능직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6: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백화점 지하2층 식품매장에서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산낙지 등을 카트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무쇼핑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산낙지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로투스 와플 그리스피 1팩, 시가 4,726원 상당 바나나 1송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말랭이 무침, 시가 8,880원 상당의 고추멸치 조림, 시가 4,500원 상당의 냉동딸기 1팩, 시가 ...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21km 지점을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부천나들목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소형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 11: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다가 손을 들어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17. 16:3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부터 부천시 D건물 E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3. 09:37경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8.경부터 2015.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11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B백화점 2층에 있는 ‘C’ 매장에 대하여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남, 31세), G(여, 37세)는 D의 본사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D는 위 ‘C’ 매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D는 2018. 8. 3.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9. 2.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 ‘C’ 매장에 보내 재고조사 및 장비철거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계약해지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04. 01: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예쁘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귀엽다, 보여 주고 싶다, 중학교 때 다 해 봤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손과 얼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7.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롯데마트 송파점` 지하1층에 위치한 하이마트 가전매장에 진열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소유의 태블릿PC(갤럭시 노트탭 10.1) 제품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24.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는 쟁반과 부책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프린터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30. 21: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동태랑등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불무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99 보라매열린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강남성심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24. 15:15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리별키즈 어린이집 방향에서 신원1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4. 14:1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식비 계산과 관련하여 욕설하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2cm)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배창시를 갈라서 다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1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폭행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어 앞으로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베란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4. 1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난 쟈기보지 아님 안먹어' 라는 메시지와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형사 |
피고인은 B K3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경복대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에서 하차한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4.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나중에 어업허가가 나오면 어선 1척 당 7, 8억 원 정도 되는데 어선에 대한 50%의 지분을 주겠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령시와 재판을 해서 100억 원을 받으면 되니 원금회수에는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G 등 어민 81명이 2002. 4.경 보령시에 잠수기 어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었으나 대법원이 2006. 2. 24. 기각하고, 계속...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8.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자재보관창고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30.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대리운전한 비용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팔에 걸어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에 있는 천천중학교 사거리를 천천고 쪽에서 천천초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17. 22:23경 주취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 23:5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정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500)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상가 내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350)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96 이면도로를 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9.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D를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놈아,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좆만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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