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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B로부터 에어콤프레셔 기계 3대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두고 2016. 1. 22. 신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C(주)에 595만 원에 판매하고, 2016. 3. 15. 구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주)D에 26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55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남은 시가 미상의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는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0. 18:36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공암양지말길 17-12에 있는 세종캐슬타운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이화모텔 앞길까지 약 400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5. 1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콜라텍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피해자 D(65세)이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말을 한 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음료수 안 먹어, 이 새끼 너 눈을 봉사 만들어 버린다"며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현(좌안), 유리체출혈(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망막부종(좌안), 성모체소대해리(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06: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오전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이 손님이 앉아 있는 룸에서 큰소리로 “여기 사장님도 1년 동안 밀린 외상값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 사장님도 내 때문에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4: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 뒤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다방 종업원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느냐,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라”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장인으로, 현재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3: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22:4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17길 6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덕고개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계사거리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선원으로 2015. 2. 26. 01: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구 앞 해상에 정박한 위 선박 침실에서, 같은 선박 선원인 피해자 C(52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고 안면을 손으로 밀며 깨우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4. 15: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1층 현관 앞에서 D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행동 똑바로 해. 몸 팔아서 장사하지 말고”라는 등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9.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사월보성아파트 102동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의 조카이고, 피해자 D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0:45경 C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704동 1303호에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F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만도 못한 잡년, 지 애미 때리는 년이 어디 있냐, 문 따고 들어간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2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너 저 사람들한테 돈 먹었냐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9. 20:5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간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청구를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위 E, 순경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이 갈 수 있나 봐라. 가기는 어딜 가. 야, 이 씹할 니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양아치야. 개 씹할 좆같은 새끼. 가기는 어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경위 E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눕고 자리를 옮겨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 앞에 드러누운 후 팔과 다리를 순찰차 앞으로 뻗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03:5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남자가 밖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놈들아 꺼져라, 죽고 싶냐, 좆까고 있네,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 1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하여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시지에 약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15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회의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부터 일처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A4용지 받침대(가로 29cm, 세로 20cm)를 피해자의 발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8. 10: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3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내 딸에게 뽀뽀를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2층 계단까지 끌고 가 ‘씨발,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18: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어떤 남자가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새끼들아 니들은 먼데"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01. 0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1. 5. 14.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C빌라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 여)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피해자 E(80세, 여)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C치과의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1. 23: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93g을 27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4. 14: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49g을 투명비닐 지퍼백 속에 넣어 손에 들고 있고, 필로폰 약 0.26g을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 4. 18: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일명 D 집에서 피해자 E이 2008년경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1. 1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영업용택시(E)의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하차하자 택시에서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피해자 D(20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03: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측면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우측범퍼부위로 충격하여 차량이 우전도 된 상태로 분리대를 미끄러지면서 차량 윗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가로등을 부딪히게 하여 승용차의 차체가 분리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가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흉복강장기파열 등으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0. 20:34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창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을 깨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토지에서, 위 토지는 과거 선대로부터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 온 국유지인데 이를 피해자 D이 사들여 경작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이 그곳에 심어 놓은 불상량의 호박, 들깨 등을 뽑아내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 니들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다가 발로 경사 F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22:3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D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한 일로 위 G 등의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고인에게 ‘비켜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우리 아들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근무복 상의 넥타이 부분을 끌어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잃은 위 H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발로 위 H의 복부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4.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제1항 기재 D시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02:10경 제주시 서광로 288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로 7길에 있는 효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혼한 전처인 B를 상대로 ‘피고소인 B는 혼인을 할 것처럼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모친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수차례 갈취하였고 더욱이 고소인이 2012. 1. 5. 억울한 누명으로 구속되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갔으며,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가다가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자 혼인무효신청을 하면서도 계속 돈을 갈취하였고 더 이상 갈취할 수 없으니까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 30.경 B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당시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협의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성북구청에 보증인으로 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혼인신고서는 2012. 7. 5.경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도 구속중인 자신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B에게 감사편지까지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B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1.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SK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SK상품권 40만 원권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K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E)로 3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5. 13. 20: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폐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리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량이 전조등을 반복해서 번뜩이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앞 좌측(폐 주유소)에서 우측(하천)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78세)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복음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7. 20:45경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3동 B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20세)에게 작성 중인 노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D를 포함한 이웃 주민 약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한 푼 안준 놈이 어디 있냐, 이 씨발놈아, 야 이 도둑놈아, 니가 1,950,000원 받아 쳐먹었잖아, 야 이 개 같은 소도둑놈아, 도둑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소도둑 새끼, 니가 잘사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1:09경 혈줄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교동 영대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가 위 D의 운영자 F를 상대로 D가 주식회사 E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한 원단을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청구한 2012당3055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및 2014허1341호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2동 1605호 특허심판원 심판정 4호 법정에서 특허심판원 2012당3055호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1. 4. 6.경부터 일주일에 걸쳐 G, H 사이트에 게시된 일러스트를 참조하여 자수 직물 도안을 직접 디자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 대리인의 “2011. 4. 6.경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에펠탑과 빅벤 등을 조합한 이 사건 자수직물 도안을 직접 디자인 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에펠탑 도안을 외국의 디자인 사이트인 G, H에 있는 파리 에펠탑 일러스트 등을 참고해서 조합하여 이 사건 자수직물 도안원도를 만드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4. 6. 27. 13: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4허1341호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소송 및 2014허1334호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쪽에서 사과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점멸 신호에 의해 운영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한국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58,455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21:32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닉네임인 ’G‘를 거론하며 ’제목‘에 ’G 같은년 잡아서 빨리 임신시키고 결혼해야‘, ’내용‘에 ’편하게삼 집이 좀 사는년 만나야됨‘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4.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E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태백시에 있는 ‘C’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피해자가 ‘C’ 수분양자 협의회 D에서 피고인을 헐뜯고 다니는 데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수분양자들인 E 외 10명에게 “B 정신병자”, “삼대 멸족할 개새끼”, “이사람 꽁꽁 밧줄로 묶어서 요덕 수용소로 보낼 계획입니다.”, “B이 생긴 것이 딱 범죄형이다.”, “개새끼 쳐죽일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죽도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15경 전남 순천시 조례신대길 37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을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9:54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 부위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 18:45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과 음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여, 21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융기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피해자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던져 케이스 교체 등 수리비 3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북부해수욕장에서 사주를 봐주는 노점상 이고, 피해자 B은 포항북구청 C 소속 D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노점 사주카페를 보고 "노점상을 하지 말고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며 천막 지퍼를 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B은 ‘C’ 또는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및 E, F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7. 5. 9.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408호, 419호, 616호, 709호, 804호, 1121호, 1219호, 1316호, 1523호를 임차하여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C’ 또는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9.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26. 04:50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화대교 남단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8.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2015. 2. 17. 23: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의 택배 업무를 도와준 대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며 피고인의 집 현관 앞을 지저분하게 해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피해자 B이 영업을 마친 후 귀가하고 없는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C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점상 규격 박스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2015.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2:00경 논산시 C병원 신관건물 1층에서 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세, 가명)와 그녀의 동생 E(여, 3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긴 의자 앞으로 가서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말을 걸고, “예쁘게 생겼네, 동생도 귀엽네”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는 것을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입술에도 뽀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위 1항 기재 병원 3층 휴게실 긴 의자에 앉아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뽀뽀할까”라며 말을 걸었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로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폰 번호인 ‘C’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로부터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제주시 E 사거리 부근에 있는 ‘F’로 가 스마트폰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 친구 G에게 휴대폰 매입대금을 보내 줄 테니 대신 휴대폰을 받아 돈을 전달해 주고 휴대폰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①같은 날 14:30경 위 안경점에서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동인이 편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고, ② 2012. 2. 19. 16:30경 위 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가 편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소하동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1: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13:44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한진해운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만원 중 2,266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30. 17:31경 서울 금천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세법강의 1’, ‘세법강의 2’, ‘맨큐의 경제학‘, ’논리회계학 재무회계’, ‘노희양 세법‘ 등 서적 5권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5:10경 영천시 D에 있는 E무인모텔 앞 노상을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3세)운전의 미등록 사발이(QUAD RUNNER 160) 적재함 뒤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사발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사유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로1번길에 있는 서운사거리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3차로로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E 운전의 F 무쏘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 변경시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급격히 우측으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무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의해 무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보행신호기 쇠기둥을 들이받아 이에 그 기둥이 쓰러지며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3:24경 호흡부전사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20. 23:45경 제천시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며 주점 밖으로 불러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1. 11:0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재활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 17: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화투를 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씹새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월경 부천 원미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7대와 유심카드 7장을 대신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물건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7. 날짜미상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위 제품 총 시가 6,419,600원 상당을 불상의 자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3:25경 위 가게 앞길에서 위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D(여, 64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동문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서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4세), 피해자 M(여, 63세), 피해자 N(여, 44세),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식기당번인 위 피해자 C이 식기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20: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허리를 구부린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자세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18:5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이 E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얼굴을 17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19:30경 기합을 받으면 맞는 횟수를 줄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가 손을 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으로 기합을 받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2:3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를 치악체육관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21:17경 광명시 범안로 밤일마을 입구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6.경 ‘일당 10-20만 원을 지급하니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현금을 한번 돌려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시키는 대로 보관하거나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토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만 해 주고도 일당 10-2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는 등으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고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B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ARS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 F 명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6.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97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97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B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2020. 3. 16.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해 준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광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와 K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경 광양시 L에 있는 K조합 동광양 지점에서 인출하여 전남 광양시 M아파트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0. 22:4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새벽에 박수를 치면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상단 유리(가로 약 80cm, 세로 약 82cm)를 두드려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G(38세)이 주차해 둔 H 벤츠 승용차에 침을 뱉다가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나, 개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10. 8. 00:00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면서 위 아파트 1층 복도 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23:08경 경산시 E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3세)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01:29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7-4 ‘7080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읍 낭주길 30-1에 있는 ‘삼발이수산’ 앞 노상까지 약 16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별거 중인 처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2동 504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7고단692』 피고인은 2017. 3. 17. 01:50경 광주시 중앙로 116-1에 있는 택시승강장 옆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에 있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7. 12. 10. 20:25경 광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노상에서 음식점 배달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마트에서, 식자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마트에서, 식자재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 544,900원을 같은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498,4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9. 27. 23:1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3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여자친구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203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B 오피스텔 2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려 문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밤이 깊었으니 이만 돌아갔다가 내일 낮에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귀가 권유를 받자,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짐이 저 안에 있다”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짐을 내놓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이를 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145호 앞 문화촌삼거리에 이르러 세검정 쪽에서 홍제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청 B 소속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30경 대구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위 B에서 C와 상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933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C의 “증인과의 녹취록을 보면 4월 30일 사무실에서 제가 A4 박스를 내려놓자 D가 ’CCTV 꺼‘ 하고 욕을 하며 ’가위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가위를 휘두르고 C를 의자로 내려치려고 한 적이 있죠 라는 물음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맞죠 “라는 질문에 ”아.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D의 매출이 부진하여 종업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납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위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2:0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05: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인 D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각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앞 도로에서 약 1m를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4. 10: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상점 앞 노상에서, 재활용품 투기 관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4. 8.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U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V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선’이 화투 20장을 5장씩 분배하면 각자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무한대까지의 도금을 걸고 각자 받은 5장 화투의 점수를 합하여 일의 자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마을 방면에서 오천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폭이 비교적 좁고 주위에 보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9. 11: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진주종합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전방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 방향지시등화를 점등하고 서서히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로의 좌측 부분을 따라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밖에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지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3차로 상에 정지시켰다. 이 바람이 피고인 승용차 바로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9. 12:28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의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D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2경 경산시 E시장 부근의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D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위 C이 제1항 기재 주점에 술값 등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때 알려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8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신원확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공영버스운수회사인 'D'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위 회사 2층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중 피해자가 끼어 들어와 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위 회사 건물 앞 노상으로 내려와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분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4.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4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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