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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5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00경부터 02:50경 사이에 안성시 B빌라 C호 피해자 D(여, 35세) 및 피해자 E(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2. 00:5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04: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피해자 E(4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F 신안여객 소속 50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안여객 남부정류장 쪽에서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밖에 없는 곳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시내버스 진행방향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8. 2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D(3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8.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2002. 5.경 식당 용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내부를 주거용도로 수리한 후 점유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열쇠를 소지하고 현관문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	형법 제323조	형사
[범죄사실] 1. 2011.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대전 서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압류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차량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량 압류 해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단장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릉2길 68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7. 20:41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에 있는 하와이 술집 앞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에 있는 서울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7. 31. 05:1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편의점’내에서 해당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샐러드를 포함 총 7개 품목 총액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4. 14:1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금촌 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차량 대출 관련 사기 가. 차량 대출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중고차를 일단 매수하면, 한 달 뒤에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모두 정리해주고, 차량을 값비싸게 팔아서 남은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한 달 뒤에 위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차량을 팔아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7. 07:4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할 뻔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았고, 같은 날 07:45경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분기점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자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갓길을 따라...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5. 22: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4: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부근 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뒤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뒤편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2.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정지기간 2017. 10. 24.~2014. 12. 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팔팔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화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23:1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을 상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어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부어야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금 불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여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8. 02:0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21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510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9:27경 부산 서구 B에 위치한 주거지 큰방 침대에 누워서, C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에게 피해자가 매매하려고 하는 독서실을 매입할 것처럼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냈고, 이를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8. 16. 23:37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임시숙소 앞 노상에서, 동료 인부인 피해자 D(39세)의 작업 현장에서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1: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큐 병원 앞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세양리버빌라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8. 17:4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5세)가 미끄럼틀 끝부분에 누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려도 약 6초 간 계속하여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빌라 건물 쪽에서 ‘E’ 식당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번 출구 근처에서 ‘C’라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E7비자를 D10비자로 100% 교체 발급받게 해주겠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체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체류자격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를 D10비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줄 의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2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 앞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지인인 E을 기다리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치아로 피해자의 윗 입술을 약 3분 동안 깨물어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치아자국이 남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군산시 B빌라 104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벽면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21:15경 의정부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있는 오른쪽 옆 칸막이 위,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위 휴대폰을 피해자 E(여, 50세)이 있는 왼쪽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2011. 8. 25. 판결 확정)과 함께 2008. 11.경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4,165㎡, E 전 172㎡, F 대 108㎡ 등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자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5.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H는 2009.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I에게 노후를 대비하여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9. 6. 초순경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01:53경 서울 종로구 종로 72-1(종로2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 및 사원증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9.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상해 피해자 E과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5 내지 7명의 성명불상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 나를 체포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동안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대학교 C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4. 18:4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에 접속하여 B대학교 C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6. 27. 15:00 미화직 근로자 10여명이 30분 동안 휴식하는 시간에 이들을 관리사무소로 은밀히 소집하여 ‘미화직 근로자들은 해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비추어 6. 20.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후 소위 관리소장 입맛에 맞는 소수의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당신은 해고하지 않겠다’라며 약하디 약한 비정규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F K7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월 695,840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월소득은 12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차선 없는 골목길을 오거리시장 방면에서 원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3세)의 허리 및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및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1. 1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돼지고기에 대한 외상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방 입구 냉장고에 몸이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그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분간 누르면서 부근에 있던 스테인레스로 된 반찬통 뚜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목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자 이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8.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D 후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C’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게시한 피해자 D의 사진과 “우선 이글은 E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신 사업자 분들과 그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 분들을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략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병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돼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꿈꾸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으면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후략”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팔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 기계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게임 기계에 사용하는 버튼보조기구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5. 16:05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찌르는 행동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1: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07: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826동 1, 2호 라인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아 붙잡고 “같이 안 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D빌딩 804호에 있는 E학원의 수학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피해자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었다. 1. 201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내지 하순 15:00경 위 학원 4호실에서 수업이 끝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아서 공부를 하라고 한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로 잡아당기듯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와 공동하여 2018. 10. 16. 20:40경 서울시 강서구 C빌딩 2층에서 B를 고소한 피해자 D이 복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서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붙들어 잡아당기고 B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09:00 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식당 출입문을 잠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5. 04: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서초구 E에 이르러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가지 말고 서초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와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주시 B, ‘C요양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천 재질의 블라인드를 뜯어 틈을 만든 다음, 그 틈에 맞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0. 17:51경 위 ‘C요양병원’ 지하 1층 여성 탈의실 외부 창문에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 카메라를 블라인드 틈에 맞도록 조절하여 설치한 후,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에 있는 충북테크노바이오센터 앞 도로를 양청고등학교 쪽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빨리 지급해 주면, 약정한 기간보다 빨리 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2014. 8. 6. 1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산양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재배 중인 산양삼과 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산양삼 밭으로 들어간 다음, 12년생 산양삼 25뿌리(시가 합계 625만 원 상당), 7년생 황기 35뿌리(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그들이 가져온 곡괭이로 캔 다음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8. 23:29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387-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마루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4. 17:03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인 E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의 나이를 왜 물어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약 15년전 결혼하여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혼소송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06. 01:00경 전남 보성군 C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주면 이혼 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뒤늦게 후회하고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8.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한 주택 건물에 이르러 거실 쪽 창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전동드릴을 이용해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디지털도어록의 나사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록 2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1. 00:3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일초등학교 사거리를 선부2동 주민센터 쪽에서 선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효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자 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6:1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9세)가 자신에게 굿을 하여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무당년아. 날 왜 괴롭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7,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77』 1. 취업알선 사기(피해자 C, D, E, F 부분)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H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I의 노조위원장과 사장에게 골프레슨을 해주고 있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다. 내 매형도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인맥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I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직을 시켜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이나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8. 00:20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서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로리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 00: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0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947 E1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3. 02: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주점 점장인 H와 장식품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5. 12:5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3-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5. 19: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그곳 흡연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현금 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임장수사)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부분에 피해자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작성한 송치결정서(간이) 범죄사실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 9매, 오천원권 지폐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 후 소지하고 있...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14:4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교사 연락처’를 검색하여 피해자 B(여, 52세)의 직업,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B 선생님은 미인이십니다.”라는 글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04:30경 술에 취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택시에 타서 04:45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76(반송동, 경동 아파트) 앞길에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씹할 놈아, 요금 줬다 아이가. 니 깡패 새끼 아이가. 한판 붙자!”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우안 밑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노래방 테이블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꼭 죽여버리겠다. 가게 셔터문 내려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 술에 취한채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D 너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2. 14. 21:21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길을 독정교차로 방면에서 독정입구삼거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앞 범퍼를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30. 14:30경 부산 기장군 C 주택에서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89세)이 평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을 보고 “좀 깨끗이 하고 살자”고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고무 슬리퍼로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삼거리를 영주쪽에서 풍기쪽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중인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퀸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9. 00:4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2022. 1. 16. 22:5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다 다시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농협군지부 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D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01:5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단지칼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동촌7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숙소 412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E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412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05:4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3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05:50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05:56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4. 23: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그 남편인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를 말리려고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9. 10. 10: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중학교 쪽에서 F고교 앞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 경주여고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C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중국인 남자를 발견하고 신원 파악을 하던 중 중국인 남자가 도주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이 중국인 남자를 제압한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공무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김해시 C빌라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QQ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2% 상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39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401동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네가 뭔데 노인회장을 자르라고 동지회에 전화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밤길 조심해라, 칼 맞아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22:18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835,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경찰관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3. 2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130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기도실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위 휘발유통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가게 직원 E이 3년 전 빌려간 3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제5수지를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20m 거리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9.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C(37세)의 오른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7. 14:30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 외에,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148,800원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총 57회에 걸쳐 합계 3,77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2:03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면 운곡리 872-3에 있는 완주군 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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