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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아람타운 쪽에서 대봉동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14:5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13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 문제로 피해자 D(5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22: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번지 불상 주택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윤아의류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B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C의 언니이며, D과 E은 부녀관계이고, F는 D의 부인이다. B, C, D, E과 F는 2013. 6. 1. 00:06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시끄럽게 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호 언쟁이 되었다. C은 2013. 6. 1. 00:06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언쟁 후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09:0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옥계휴게소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07: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7동 204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갑자기 “왜 집안에서 향을 피우느냐. 3층 남자와 붙어 먹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후문 교차로를 동산고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웅이네 한식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78-1에 있는 고덕 삼성단지 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J택배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C마트 앞에 피해자 D(당50세)이 퇴근하면서 그곳 선반위에 있던 음료수 박스를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음료수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5리터 1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04:21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퇴근을 하면서 그곳 선반위에 음료수 박스를 덮어 놓은 것을 알고 음료수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캔 커피 5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6. 01: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음식물수거함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면서 그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곁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44세, 남)가 서있던 계산대를 발로 차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취식하고 있던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그 위에 별안간 내리쳐서 깨뜨리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1. 01:4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야 건달들아 여기서 뭐하는데 씨팔, 사장한테 행패부리는 거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왜 나가는데 양아치들아, 마음대로 해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 04:27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놀기 싫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1. 01:43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19:10경 공중밀집장소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3호선 덕천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부동산 매수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전날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피해자가 등기명의자가 틀리다며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남편 D은 피고인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에서 가방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좌안)의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D부동산 쪽에서 흑석빗물펌프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하반신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 8. 11. 변제하고 대출이자는 12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날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리는 돈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0: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17명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에게 “2014. 9. 1. ~ 2014. 9. 7.까지의 일정으로 홍콩,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국제세미나 행사 관련하여 여행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이를 여행경비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인 ‘E’ 입소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위 E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인데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요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3.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총무인 피해자 D(22세)와 술 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웨이터인 피해자 E(26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7회 때리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3. 03:4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6:1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D에게 “E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곳에서 임차인 겸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돈을 투자하여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해보자. 총 비용은 1억 5천만 원인데, 내가 7천만 원을 부담할 테니, 8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골프연습장은 외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20:13경 서울 중구 B, C 편의점 앞에서 빈 탁자가 없어 피해자 D(48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며 대응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cm 크기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4.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김해 IC 방향에서 외동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4. 21:42경부터 2021. 2. 14. 22:02경까지 약 20분간 4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직원과 피해자가 공급하는 D 상품을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ㆍ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판매한 다음 상품판매대금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위탁판매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ㆍ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D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 3,693,0...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3. 12:4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시장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위해 왼쪽 방향을 바라보다가 그 사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의 왼쪽 다리 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7. 16:45경 의정부시 시민로 115에 있는 NH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그곳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9.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4:5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25. 22:27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49에 있는 본오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22: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여수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위 B는 2009. 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7억 1,000만 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1억 9,000만 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1억 원 등 합계 10억원을 투자하여 ‘여수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텔 및 공동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추...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8. 01:4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에서부터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구두수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55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지하 1층 D 구두수선가게에서 수선을 맡긴 구두를 찾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3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구두를 손으로 내리쳐 구두 밑굽이 피해자의 코등에 찍히게 하여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돔나이트클럽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64(연동) 세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3경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0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2세)과 ‘권력’이라는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0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2．범죄사실 가．20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금고리(24k, 3.72그램) 1개, 시계(18k 시계줄, 60.77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2012.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여성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6. 02:0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오피스텔 61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1. 7. 14.경부터 2012. 7. 13.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 소유자인 G이 위 D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00경 울산 동구 B 203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52세)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새끼야! 와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여기서 술을 먹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그곳에 있던 밥상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매형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간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밖에 나가서 이야기좀 해 달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 돈 주고 마시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경품으로 받은 치약을 바닥에 던지고, “개새끼야,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0. 1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안에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의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약 25.5cm, 가위 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앞 쌍굴다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7.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8. 01:30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후 먹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4세)이 옆에서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10: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 자재창고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D(51세)이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5. 1.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김해시 F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94] 피고인은 2013. 4. 초순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6개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보도방 등을 통하여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위 업소에 있는 방에서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남자 손님들과 1회 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하다가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F’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 5. 12.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피해자는 D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유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9. 3. 20:00경 피해자가 ‘F’를 운영하는 위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커로 “유치권”이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CA110V 이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7:15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에 있는 서문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성생명고 방향에서 목원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손님을 섭외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 몰래 위 주점에 보관 중인 양주를 훔쳐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여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윈저 양주 3박스(시가 504,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15:00경 부산 동구 B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골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2:0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1. 01: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업주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몇 번 만나게 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S클래스 320 차량 앞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탄벌1리마을회관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9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1에 있는 서부터미널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A6 2.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신곡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02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40경 위 주택의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4장을 손과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2고단79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503호 동거녀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22:00경 위 ‘1항’과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 22:35경 목포시 용해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 마리아회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B-201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튀김업소에서 식용유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인 ‘F’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2012. 6. 12.까지 튀김업소 50군데를 지정하여 제품을 15일 동안 체험해 보도록 한 후 25군데 이상의 업소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즉시 전액 환불해 주겠다. 업소가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제품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한 번 교체 시 수익이 10만 원이므로 25개 업소만 관리해도 2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대리점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남아 있는 지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5. 17:20경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3번길 20 효진빌라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이정골 저수지 위에 있는 산길까지 약 1km에 걸쳐서 지인인 C을 태운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38경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이정골 낚시터에 도착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 위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의 위 집행 위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J, 집행관 사무실 직원 K 및 집행 보조 인부 60여명(이하 ‘집행관 등’ 이라고만 함)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L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위 건물 앞을 막아 서 위 집행관 등이 위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어서 약 5~10분 동안 위 차량을 전ㆍ후진하는 등 왕복운전을 하면서 위 집행관 등을 위협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집행 보조 인부인 M(34세)의 정강이 부위를, 집...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5고단810』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대금 77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0,000,000원(2011. 10. 26. 지급), 잔금 720,000,000원(2011. 12. 20. 지급)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자를 E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4,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홍보팀의 팀장, 피해자 E은 같은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퇴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 ‘F’에 “G”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0. 12: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전직 경찰공무원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E(78세, 남)과 사이에 F단체 규칙 준수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나 죽여 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5.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상당히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00:15경까지 약 32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5톤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46세)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4:1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9에 있는 인천석탄부두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주지 않고 1시간을 기다리게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연장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지게차로 다가가 위 망치로 위 지게차를 1회 내려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0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45 ‘동의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로 123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2. 15:5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티셔츠 3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사실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피해자가 낚시가방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전화하여 "필라이죤 낚시가방이 있는데 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자신 명의 농협 D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23:1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전자 주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17: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D마트’ 안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사이 몽쉘초코바나나 2개, 다이제샌드 2개 등 시가 합계 25,430원 상당의 과자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직원인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면서 직불동의서 작성을 위임해 주었고 그 무렵 D이 직불동의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C에게 제출한 것으로 C은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이 2014. 8. 15. 피고인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3.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20: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4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0. 1: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층 관리실 앞에서, 그 곳 총무로 일하는 피해자 E(32세)이 평소 고시원내 규칙사항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관리실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한 번 더 욕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을 가게 앞으로 나가 도로에 던지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가게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 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H...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BMW33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동구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계약 및 학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5. 1.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정교사 발령을 축하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발령받은 학교의 교감이 1년 후배이고, 교장도 잘 아는 사람이니 조만간 함께 인사를 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19:30경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E(여, 47세)과 24년 전 재혼했으나 최근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각 방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4. 4. 13. 02:40경 위 곳 사택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목사에게 배운다.’는 내용으로 송신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다른 목사와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오인하여, 부엌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수목원 앞에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화원중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9. 10: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역 부근을 지나는 1001번 시내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경 SNS ‘B’에 C라는 이름의 계정(아이디: D)을 생성하여, 위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위 피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피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피고인의 계정(D)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17세)의 실명, 나이, 학교, 인스타 아이디를 적시한 뒤 `E 순진하게 생겼는데 이런 암캐들이 B에서 지 얼굴에 싸달라하고 보지랑 젖탱이 까고 능욕해달라고 존나 애원할...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JET 14 오토바이(124.6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8. 02:15경 김해시 B상가 4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종업원이 피해자 D(25세)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여종업원을 불러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종업원 합석 문제로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가 다른 직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제1항과 장소에서 피해자가 눌은밥을 만들고 있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눌은밥 많은데 왜 눌은밥을 만드냐”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8. 0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4. 13:1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반말하면 어떠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1.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그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택배기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곳 빌라 202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 20:30경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 부영아파트 3차 301동 앞 주차장에서, C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E 배달차량을 운전해 와서 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지 않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게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나가라며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15:55경 울산 남구 B 7층 복도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처 D와 외도를 하여 D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용협회 울산동구 사무국장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아내가 석 달 반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이 사람이 숨겨 놨다.”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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