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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0. 12. 07:25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송강근린공원 옆 차선 없는 도로를 청솔아파트 3단지 쪽에서 송강근린공원(송강어린이집) 쪽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15:04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 176호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귀금속점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고리 6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6. 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정426』 피고인은 2013. 6. 15 08: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팔아 PC방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3. 6. 16. 15:50경까지 약 31시간 50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428』 피고인은 2013. 1. 3. 09:42경 서울 중랑구 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1. 21:4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남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5. 01:00경 세종시 B, 앞길에서 “여자 일행이 술에 취해 통제가 안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 무렵 제주시 B원룸 C호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8세)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 같은 해 5. 말경, 같은 해 6. 초순경, 같은 해 6. 말 저녁 무렵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D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해자 D는 자신의 오빠 E의 사망으로 받게 된 보상금을 자신의 여동생 F과 동거하고 있는 G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E의 처인 H과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2009. 12. 22.경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과 의논하여 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G의 형인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가 G을 통하여 보관을 의뢰한 현금 5,000만 원을 G에게서 건네받아 같은 날 그 이전인 2009. 12. 28.경 미리 신규로 개설해 놓은 피고인 명의의...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1. 0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2세)이 초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F공원 인근의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뭐할려고 여기왔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1말 들이 물통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내 주머니에 지금 칼이 있다. 조심해라. 안 그러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9.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인 F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과 다투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I에게 “당신 이름이 어떻게 돼”라면서 I의 상의 조끼 윗부분을 잡고 그 자크를 내리어 폭행하고,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였음에도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27세)이 올린 ‘블랙킹 스네이크(뱀)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랙킹 스네이크 암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함께 일을 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D” 매장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 앞에서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싸우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에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4. 03:2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622]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5.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읍 자폐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12:55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어란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상리 209-2에 있는 풍년농자재철강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9. 04:4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전에 길을 가다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니 생각하면서 밤에 자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2: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 몇 살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부느냐, 이 새끼야 나랑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외 3필지에 상에 있는 피해자 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재건축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주 대금 등을 입금받아 조합운영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은행 교대역지점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2.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경영하는 D에서 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냥년, 개같은 년, 씹할 년, 가게를 뽀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23:20경부터 2018. 4. 10. 00:0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단속을 한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영업용 택시를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 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 “좆까네 이런 씨발놈들”, “좆같은 거, 니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 1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1996.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를 북광주IC 쪽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이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에 있는 억대리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5. 20: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6.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0.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산된 술값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5. 0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1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2층에 있는 ‘E’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9. 00:5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5. 20.경 함께 외박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평소 피해자로부터 어리다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23:0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이 반말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0. 8. 2. 07: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쪽문을 열고 들어와 테라스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1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쪽문을 열고 들어와 테라스 앞까지 들어간 다음 테라스 유리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02:10경 광주 북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호계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D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펜더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65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손괴하였느냐"라고 묻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고 F가 어깨 위에 휴대한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 온장고 위에 놓인 커피 광고판을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후 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대구 서구 C 110호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10:00경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59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6. 23:00경 울산 중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0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인 E,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뭔데 신분증 왜 주는데, 너거는 그냥 빠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내가 술값을 주면 그만 아니야, 경찰이면 왜 욕 좀 들어 먹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G(29세)에게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서울시 서초구 B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9:3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후자동평판프레스(SW1050S) 기계 1대를 매입하여 임대해주면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위 기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거래처인 (주)삼성글로벌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2014. 3. 8.경 (주)삼성글로벌에서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90만 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 13: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해 주면 10분 후에 대금을 가져다줄 테니,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카드 등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10분 내에 다시 돌아와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의 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택시승용차량을 이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7:05경 서울 강남구 B앞 C사거리 노상을 편도6차로 중 3차로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며, 교차로 부근이고,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6차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0. 08:0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1. 09:20경 목포 교육로41번길 8 목포고용노동지청 B과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주사 C와 민원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C에게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우리 딸이 힘들게 일하고도 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에 있던 의자로 C를 때릴 것처럼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집어 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책상을 수회 강하게 내려쳤다. 이에 옆에 있던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주사보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D을 보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3:5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6번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번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 03:48, 03:5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 13 황실스포츠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교길 4-1 부흥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11:1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KH파인빌 앞길에서 같은 구 거제천로146번길 41 부산 동현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이 본인 소유 토지를 임씨 종중에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0. 2. 2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24.경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17:37경 시흥시 정왕동 1693에 있는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C, D는 2016. 5. 25. 04:27경 서울 노원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월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근처로 찾아와 “중고차를 사고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자본금이 부족하니 중고차 매매하는데 자본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자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또한 2008. 10. 27.경 0.5톤 화물차 6벤을 매입한다며 돈을 더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4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약 2년 전까지 세들어 살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6: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견적 4만 원 상당의 다용도실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목포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C에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석방되어 나가면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 면회도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경 출소하고 며칠 후 목포교도소에 C에게 면회를 와서 C에게 “당신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당신 지인들을 만나고 해야 하니 당신 핸드폰을 나에게 달라. 당신이 살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원룸에 가서 핸드폰을 찾겠다.”라고 말하여 C의 허락을 받고 C의 원룸으로 가 핸드폰을 찾아서 같은 달 말 일자불상경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6. 21.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 진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경찰에서 책임을 져라, 난 니네 같은 새끼들이 제일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1:38경 울산 북구 명촌18길5에 있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85블럭 8503동 앞 화단에서 바닥에 바지를 벗고 누워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아파트 주민 등에 의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같은 날 01:41경 울산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개 좆밥 새끼들아, 몰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1. 02:1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내 방면으로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료 운전기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08:10경 부천시 소사로748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부천시 소사로 748번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2. 19:18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창고 부근 도로까지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동 앞 사거리 도로변에서 교통 순찰차 근무 중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신분증 없어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다가 왼팔로 위 E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9. 06:2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 남성시장정류장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역할을 하는 분리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테크노 상가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줄 수 있으니 경비와 알선료 등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상가 점포에 입점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경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6.경 보증금 명...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2길 12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양동 방면에서 우장산 방면으로 시속 20 내지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4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0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상품 마늘(20kg ) 20망, 중품 마늘(20kg ) 6망, 하품 마늘(20kg ) 2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6:00경부터 같은날 09:3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잦은 교통사고 및 음주 소란 등을 문제 삼아 차량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바닥 및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C관리과장 D 등 사무실에 있던 직원 3명의 경리 및 배차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09:30경 위항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C 전무이사인 E(66세)에게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머...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5.경 서울 동대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D의 회장이라고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동작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철거현장에 고소인을 현장경비 책임자로 채용하고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철거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송파조합장에게 향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철거현장 경비책임자로 채용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3 도성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나리아파트사거리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이 택시비가 없어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당겨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 손을 잡아당기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20:09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 상가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D 등이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나는 처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확 그냥 안경을 깨버릴라! 쳐! 쳐! 쳐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22:10경 대전 서구 B네거리 부근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61세, 남)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뒤 좌석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E와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2.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4월 일자불상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 시가 약 100만원, 윈져 양주 1병 시가 약 20만원, 안주 40만원, 밴드 2시간 사용료 20만원, 여자 접대부 봉사료 120만원 등 도합 약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6. 23: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3. 20:48경 전남 담양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버스정류장을 거쳐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1: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 순경에게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까불지 마라, 죽이뿐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가면 되잖아, 나이도 어린 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F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F 순경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C치안센터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확 죽이뿐다"라고 욕하여 E과 동내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8.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피부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방파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중석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대호로 69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궐동농협 방향에서 오산정보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38세)이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가축시장 입구까지 약 100m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광무동 여수전남병원장례식장 앞에서 부터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남춘천IC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쪽으로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2.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앞에서 2012고정703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중언할 예정이던 C에게 D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말을 하였고, E가 피고인을 섬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17:30경 위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E가 피고인(피고인 A)에게 ‘돈...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0:30경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12:1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D, 피고인의 자녀 2명 및 위 D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안방 침구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술 냄새, 얼굴 홍조, 횡설수설, 휘청거림)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탑무인호텔 앞을 광주역 쪽에서 역전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9. 19:3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을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문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Ⅲ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검품장 입구 1차로의 도로를 ‘그린파크’ 빌딩 쪽에서 광명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검품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경기 G ‘CA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대황강로 18번 국도를 죽곡면소재지 쪽에서 압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C 명성고속관광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연제구 E는 사망한 아버지 F 소유이고, G, H는 국가소유이지만 자산관리공사에 감정가 부분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면 모두 피고인의 토지가 되니,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6세대가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위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위 세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위 세대들로부터 토지 불하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00 ~ 22: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의 차 배달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 좌측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 20: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5세)의 머리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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