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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 24.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신고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지금 5급인데 니가 뭔데, 너 나한테 쳐 맞고 싶냐”, “이 짭새새끼가 나한테 쳐 맞고 싶구나, 이 개새끼 F 정부들어 이 짭새새끼 참 좆같아졌네.”라고 말하는 등 위 C주점 종업원 G 외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09:45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 조사실에서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과 조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인간이 되라, 이자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2015고단265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장사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문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슈퍼 앞길로 찾아가, 피해자 F(여, 77세)에게 “이 씨발년, 니가 전화했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00. 2. 28.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6동 1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컵에다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수회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창문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4. 10: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1호실 내에서, 수용실 봉사원으로 식수를 받아오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B(남, 18세, 국적 중국)이 기분 나쁜 말투로 ‘물을 더 받아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청주시 청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9세)이 전에 피고인이 타에 매도한 차량에 원래 흠집이 있었다는 취지로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부위 압통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05: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고 있던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다가가 “왜 내가 신고한 음주사건 처리는 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여 E이 “저희는 다른 신고 때문에 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담당 경찰관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또다른 신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떠나려 하자 순찰차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왜 여기 왔냐며 같이 술을 마시지 않자 방 한쪽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상 위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8경부터 05:28경까지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3. 15.까지 경기 C건물 3동 308호에 있는 D에서 그 운영경비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계약직 직원의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필요한 현금 251,750원 보다 3,548,250원이 더 많은 3,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3,548,250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2:10경 광주 북구 문흥지구 인근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5: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대구 동구 팔공로50길 66에 있는 봉무공원 나비생태관 앞에서 피해자 B(남, 4세)이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과 이웃지간으로 골목길을 사용하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8: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골목길 포장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잡아당기며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28호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서, 검사의 “피고인 B는 증인이 C로부터 D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카드깡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카드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카드깡에 관여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당시 피고인 B도...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2. 10. 26. 0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예전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었다며 막무 가내로 밀치고 화를 낸 것에 화가나 “언제 거스름돈 주었노, 화투 친다고 안주었잖아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함으로써 약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3. 1. 11. 02: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가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0:15경 시흥시 C건물, 3층 오이도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에 격분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접근 후 테이블을 엎어 우측 종아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우측 하퇴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6세)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14: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앞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4. 04:00경 시흥시 정왕대로 191에 있는 중앙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을 보고 도망을 가던 중, F이 피고인의 뒤를 계속하여 쫓아오자 갑자기 뒤로 돌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소인 C의 아들인 망 D과 2010. 5. 22.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고소인 C(여, 65세)의 집에서 고소인이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피고인과 손자들이 보면 마음 아파 할까봐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를 때어낸 것을 외출하였다 귀가한 피고인이 발견하고는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고소인을 보고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때어 내느냐고”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양 어깨를 잡고는 수차례에 흔들고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주저앉아 있는 고소인의 양어깨를 피고인이 앞쪽에서 양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11:2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호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9. 06: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파출소 경위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도로에 앉아 “마음대로 하라”며 15분간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제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60세) 운영의 ‘D’를 찾아가 2017. 12. 31.까지 이틀간 사용할 것이라며 ‘콤프레샤(시가 350,000원), 타카(시가 140,000원), 그라인더(시가 65,000원)’를 임차하면서 이틀분의 공구 임대료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E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8. 3.경 E로 하여금 ‘F’ 퀵서비스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총 555,000원 상당의 위 공구들은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공장 안에서, 이전에 ‘D’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D과 2017. 7. 초순경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누군가에게 잡혀 화장실에 갇혀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위 모텔 402호 객실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전포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성지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연세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5:0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미소마을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다사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농장을 약 6개월 정도 임차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00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냉장고,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피고인이 공사 중인 경기도 화성시 D 공사 현장으로 옮겨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팬티를 벗은 채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그곳을 지나가던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불빛을 자신의 성기에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0.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2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 17:38경 목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염병하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상을 많이 올리려면 유능한 영업사원과 여자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 스카우트 비용을 주면 여자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자종업원을 데려와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1. 01:2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야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때려 죽이뿔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나를 수갑을 채우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4: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09:30경 부산 사하구 C연립 201호에서 전 부인인 피해자 D(여, 52세)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오자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고,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안검부 수술상처 열개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8. 23:20경 부산 중구 C 앞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있다가 D(여, 34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16: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칼에 죽인다, 삼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시발 년아 오천원 줄게 씹 팔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2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번길 청명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41호 근무자 경장 D이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9. 09: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우리 집’이라는 등으로 제대로 말하지 않고 ‘십할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다시 조수석에 앉아 문을 열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면 채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30. 1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9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203호와 303호 계단 중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이 소음 문제로 천장을 두드리고 베란다를 통해 욕을 하자 "야 C 숨어있지 말고 올라와서 한판 붙자, 한 아파트에 17년이나 사는 이 찌질한 놈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을 듣고 격분한 피해자가 사각칼을 들고 3층으로 올라오자 화가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및 얼굴을 막고 있는 두 손을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관련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4. 19: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7: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남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F이 객실 밖으로 나가고, 자신도 F을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F이 출입문을 막고 있자 출입문과 문틀 사이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넣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6. 04:00경 인천 계양구 B소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쳐먹은 것이 씨발 좆같이 하네, 나이도 많이 쳐먹은 것이 대리운전 하냐,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 및 주...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건물 102동 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3. 4. 08:26 서울 용산구 B 3층 ‘C 호텔’ 정문 앞 계단에서, 호텔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1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일원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가락시장 방면에서 삼성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1. 01:45경 김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기분 나쁘다며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열상과 뒷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323] 피고인은 2017. 3. 18. 09:4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예술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78] 피고인은 2017. 3. 3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평림암치로 459 앞길까지 40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4. 새벽경 미성년자인 지인이 성인과 함께 호텔에 같이 투숙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천안시 서북구 B호텔` 호수미상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방안에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8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5고단1278』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일동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05』 피고인은 2015. 3. 6. 11:5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661』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구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머리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근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7. 05: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1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점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7.5cm , 칼날 길이: 23.5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열상,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3. 03:07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9. 15:19경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1 한라산 방면 북측 500미터 도로에서 친구 C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우측 고랑에 빠져버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을 C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로 인해 C이 음주측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귀가할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2012. 2. 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이 담보로 잡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아우디 A8 자동차 1대를 위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GPS를 통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옥상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8. 6.경 이 사건 주택 소유자 D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 모두가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올라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0: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전거를 놓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핀(길이 13...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6고정1951』 [이 사건 집회의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을 결의하면서, 매년 전태일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진행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에 반발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6. 00:3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곡괭이를 들고 자신의 D 오토바이를 마구 부수던 중,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제지를 받자, “누가 신고 했냐. 이 씹할 짭새 새끼들. 신고자 전화번호도 모르냐. 경찰청장이 와도 나한테 모가지 짤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5. 18:4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2205』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원룸 E 비(B)동 1005호에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터넷 사이트 ‘G에 업소명인 ‘H’과 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강원도 인제 온천 워터파크 및 리조트 건설 사업주체인 B가 자금난으로 철거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F 철거공사 현장소장이고, 일본에서 사업 투자금 16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철거공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찍었다.”라고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길까지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9: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10번길 5-1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 0.151% 이하(음주측정기 수치 0.151%, 위드마크공식 적용한 추정수치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8.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왼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0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불한증막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9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5: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상행선 15.5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남로 121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외상값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2. 19: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 여)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댁 식구들 욕을 하고 “왜 들어왔어 개새끼야, 나 바람 폈으니까 이혼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자상(길이 4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장난조로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형님은 나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의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약 4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4. 15: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인용달 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 등 3명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한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이충동 이충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3. 0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을 찾을 목적으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라이브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F(54세), G(54세)들도 같은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일행인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2. 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열쇠함에 오락기 열쇠를 넣어두고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함에 든 오락기 열쇠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2. 1. 12:30경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지2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보관함을 꺼내 동전노래방으로 가지고 간 후 동전보관함에 든 현금 250,000원을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86 모두랑한식부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루시스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야 이 씨발놈아 나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덤벼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옆 폭 3m 포장도로에서, 인근 주민 D 등이 고물상 소음 등을 문제삼아 관할 관청에 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2m, 폭 3m 가량의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인근 주민들과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커피숍’ 주차장에서 커피숍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B는 피해자 C(48세)의 처인 D의 동생으로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D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폭행 사실 및 이혼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01:00경 B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05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왜 D를 때리느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낚시를 가기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60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경음기를 누르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에서 전조등을 번쩍였다는 이...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4. 20:50경부터 21: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국수와 소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21시에 영업이 종료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까불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보지 찢어버린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앞에서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8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20: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7사단 수색대 출신이야,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앞에 이르러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자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508] 피고인은 2015. 11. 2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화가 나 D을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D의 몸을 감싸주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수원시 F 소재 ‘G’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무일에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일하는 위 클럽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4. 02:3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2. 22. 20:2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천안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성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7.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이 킥보드를 들고 간판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킥보드가 간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리랑고개입구삼거리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또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50주년 기념관 건물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0:4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화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을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6. 저녁경 서산시 D아파트 나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집 앞 계단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등과 팔 등을 꼬집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비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중간마디 뼈의 골절,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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