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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3.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02동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옥빛14단지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 남)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0. 00:54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7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4. 00:08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C(남, 39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신용주유소 앞 편도 5차로를 용두주공 쪽에서 첨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9.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00여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 100만 원, 2016. 8. 29. 15만 원, 2016. 9. 7...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E의 성명불상 노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잡아 한 조각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를 삶아 다리 한쪽을 주었으나, 살이 없고 껍데기만 붙어 있다며 위 노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 F(여, 80세)이 다시 가져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6. 12:30경 위 경로당 여자휴게실로 찾아가 “누가 심부름을 시킨 것이냐”라고 말하며 휴게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다 뒤로 패대기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경사이에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구점인 ‘D’의 종업원으로서 매장 관리,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위 ‘D’에서, 고객 E로부터 가구 판매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및 울산 일대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시 중 “2015”를 각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09:30경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26cm, 손잡이 14cm, 총 40cm)을 꺼내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뭔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임석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총괄본부장이다. 내게 E등 관공서등에 2014. 10. 2.부터 2015. 2. 25.까지 유니폼 127,000장을 납품해야 하는 작업진행건이 있는데, 이 주문을 너에게 재하청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한 상태로 위와 같은 유니폼 제작주문을 피해자에게 재하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고 중국현지 체류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B과 C은 2012. 10. 11. 02: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F(여, 26세), G(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B은 2012. 10.경 수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범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2012. 11. 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C에게 ‘내가 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살려 달라. 나 대신 피고인 A이 C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아달...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당시 66세)이 피고인에게 사골 뼈를 담아놓은 통에 물을 부어 핏물을 빼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태백에서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22: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B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평소 서산시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전 남편의 현재 동거인 B과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5. 4. 21:00경 충남 서산시 C이란 상호로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이런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물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회 정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이빨 자국 상처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건물 4층 401호에서, 함께 건축 현장일을 하는 피해자 E(46세), F, G과 소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5: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약 10여 차례에 걸쳐 위 병원을 찾아와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진료행위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병원관계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 말 것을 부탁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부동 소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성 방면에서 세원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세원탕 방면에서 읍성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8. 04: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금은방에서, 업무로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경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냉동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8. 06:19경 혈중알콜농도 0.09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로 512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사천열쇠’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과 전ㆍ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반말로 생선을 구워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0. 22: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갈비1번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3. 23:05경 군산시 B 소재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2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구로구 C 4층 D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4세, 여)가 구입한 시가 43,000원 상당의 검정색 정장바지 1점이 배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6: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2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계산대 위에 올려둔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달러, 현금 6만 5천 원, 각종카드 약 9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광주 북구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5: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모텔에서 몰래 도망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8늑골 골절을 가하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04:53경 여주시 B와 본두3교차로 사이길에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4:53경, 같은 날 04:59경, 같은 날 05:0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05: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광명시 B 소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원 내 정자에서 D(여, 23세), E(여, 23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2. 01:57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92 중앙하이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자 서울구로경찰서 F계 경위 G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경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성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3회에 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13:45경 인천 옹진군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원 상당의 방갈로 5개 동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해체한 다음 트럭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지인을 통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이고, 피해자 C(남, 27세)는 B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3:23경 김해시 D빌딩 1층 복도에서 이전 술자리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 07:3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알콜중독자인 아들이 살림 때려 부수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D을 밀쳐 위 D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401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위 C 401호에서, 위 D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9. 1. 04: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3세)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게 ‘미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구멍이 클까 작을까, 좃나 맛있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 F의 남편 피해자 G(33세)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갓 나이 새끼”라고 욕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툭 툭 치고, 카페를 나갔다가 같은 날 11:20경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갓나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툭 툭 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 11:47경 피고인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남대역 쪽에서 기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가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위 K5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2회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와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 21: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회사 노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길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자동차 생산직 직원이었고, 피해자 C(남, 40세)은 같은 회사 생산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1:05경 아산시 D에 있는 E당구클럽 앞길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4 ~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4. 18:5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5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과 자동차 매매를 하는 ‘D’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자금투자 및 자금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 등 운영을 담당하되, 매출금 중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수익금에서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1. 부가세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사업체인 ‘D’이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0. 처 명의 통장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8,285,710원 중 일부인 528만 원만 동업자금 관리 통장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9 11:3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E 옆에 앉았는데 E로부터 그곳이 다른 사람 자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년아, 네가 왜 지랄하냐, 확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노인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노인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4. 00:1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아이, 씨”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3. 20:00경 경남 하동군 B 105동 308호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시장 쪽에서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당감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잠겨진 출입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탄산가스통 7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 08:40경 평택시 청북읍 신포길 52 안중농협 청북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청북중학교를 거쳐 위 농협 청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해 8. 20.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1. 3. 25. 21:4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7. 21:34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5.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 개새끼야 관심없어 씨발, 난 못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60세)를 상대로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6: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안주 1접시 등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2. 16: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54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손자를 세발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 짐칸에 가방을 싣고 오이를 구입하기 위해 자전거를 피해자의 왼편에 세워놓는 것을 발견하고,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 현금 5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00: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데리고 나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 및 폐쇄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22:25경 부천시 송내대로239 소풍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남)의 택시가 중동대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승강장까지 뒤쫓아 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에서 같은 동 태종대유원지 앞 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9-12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C 소속 미화원, 피해자 D은 같은 소속 미화반장, E은 같은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C 행정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물으며 이에 항의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반장님 여론도 좋지 않다. 6층(B을 지칭)과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18:5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온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소재 사월2차보성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8:14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부터 같은 구 부일로 62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옥산서거리 교차로를 장항역 쪽에서 옥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65-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03: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다시 05:45경 귀가하여 위 D을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6: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2차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등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진술하다가, D이 방안에서 자고 있는 3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만취한 상태로 딸이 잠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0. 17:2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758-1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화물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인 피해자 (여, 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빠구리 한번 할까 ”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충주의료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안림동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3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찌개가 맛있는 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에메랄드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4. 07:15경 양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합실에서, 사람이 누워있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 카트에 보관되어 있는 락스통을 가지고 와, 바닥에 락스를 뿌려 위 터미널 이용객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합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65번길 20에 있는 경기쌀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3. 23:57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실에 구속 수감 중인 B을 위한 수사협조 공적을 만들기 위해 금전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C,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E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2014. 10.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4. 00:31경 시흥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의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레벨기 1대, 전기톱 1개, 스킬 1개, 타카 2개, 나사 박스 1개, 충전 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꺼낸 후, 위 C과 함께 위 물품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코란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01:4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댁이 어디신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왜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F의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16:55경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7번길에 있는 서정마을 1단지 내 103동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275] 1.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 2.경부터 재단법인 C이 임차한 김해시 D에 있는 주택 306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중 연체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위 주택의 연체 차임과 김해시 E아파트 301동 1406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5.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C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E(여, 21세)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찍은 사진 등을 위 C 계정에 업로드하여 전시하고, 2017. 5. 5.경 불상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여 약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1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47에 있는 가마실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 회전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1. 17:27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5:30부터 23:40까지 8시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면서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8시간 이용요금 8,400원, 라면 1개 1,500원, 음료수 1개 1,300원 등 도합 11,200원 상당의 재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반말로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원인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후 일어나서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1. 01: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19:1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0. 18: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피고인이 혼자 앉아 있는 식탁 옆을 지나 반찬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9. 20. 18:17경 위 식당에서 물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20: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한약방’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22: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4. 8. 2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약 190만 원을 납부하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3. 01:10경 부산 연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충전을 하기 위해 맡겨 놓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받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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