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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병원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건영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7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군포시 C, 지하에 위치한 ‘D노래연습장’에서, 위 가게 업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업주 내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재차 위 경찰관에게 이끌려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에 위치한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한 달에 얼마를 받길래 이러느냐, 내가 돈 먹는다는 거 알고 있...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2:33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5-1에 있는 물오징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9에 있는 일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E 쪽에서 월드컵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15:27경부터 15:31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병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인 원장 E(43세)이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를 놓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자들에게 사기치지 마, 다른 병원은 국가유공자에게 공짜다, 원장이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공단에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간호사 F(여, 33세)에게 손과 발로 폭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세청과 청와대에 신고한다.”라고 소리쳐 위력으로써 약 3분 30초 가량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9. 00:4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64-1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 ’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파주 봉일천에 의류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압류가 들어오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추가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로 갚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3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자로서 당시 1억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류매장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갚고 피해자의 주유소에 3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3.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의 부모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삼성QM3 승용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 및 프론터 펜더 부분 수리비 370,263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와 H아파트 사이 펜스 기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다 두고 보관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I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여 D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K’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2 0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7번방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새미르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미르종합건설이 D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사장 출입을 막고 다른 업체를 불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C 건물 2층 외부작업 발판 계단에 올라가서 “펌프카를 철수 시켜라.”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안 그러면 떨어지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30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광주교도소 미결1동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C(53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꼬라 보냐”고 시비조로 말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6. 20:44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인 E을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냐며 E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59세)이 “남이 봉사활동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동두천시 B, 3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6개의 방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8. 15:15경 인천 중구 B건물 7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B건물 현관 앞에 누워 순경 E의 다리를 붙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57세)은 피해자 B(56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 E(46세, 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그 이유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B(5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6. 14: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F를 통하여 ‘A과 G가 노래방을 창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F와 H이 보증을 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변제하고 배당금을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 준다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1억 3,300여만원을 빌려 노래방을 창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4. 02: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28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7경 및 같은 날 02:47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5회 때리고, E을 밀어 그 곳 탁자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대출금 40,000,000원을 2010. 10. 14.부터 2013. 10. 15.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1,215,065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액을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15회, 15,707,383원만 납부하고 2012. 1. 15.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2. 가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자신의 채...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00:00경 밀양시 B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 주위가 부어오르고,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 2층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2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소파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8. 15: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40경 위 차를 운행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청학동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유턴 중이던 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2013. 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6. 1.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37세)에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형님 정 그러시면 죽기 전에 유서라도 한 장 적고 죽지요”라고 대답한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7~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F다방에서 일을 할 것인데, 우선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당장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다방에서 일을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8.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출입문 하단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후,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300kg을 자신이 운전하고 온 E 차량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9. 0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콧등 부위를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3. 26. 03:0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골목길 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 C(44세)이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주변에 있는 밥통을 들어 어깨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켓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7. 07: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맞은편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아이폰 4S를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430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15. 3. 15.경 및 2015. 3. 16.경 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합계 21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E에게 주어 위 E과 피고인 간에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8. 08:5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사 D에 의하여 위 C지구대로 주취자 보호조치 된 이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C지구대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D에게 "왜 웃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6. 04:49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403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32세, 여)에게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기불입된 보험료를 받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래를 보아야지, 당장 바로 앞의 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5. 06: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 인천구치소) 602동 C 내에서, 다른 수감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피해자 D(67세)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싸움을 붙이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내가 싸움을 붙인 거냐, 말린 거제.”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의자는 2012. 7. 18.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담장을 넘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2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비타 500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어신신파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녁에 차를 주차해 두고 지금 탔다. 운전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줬다. 시동을 건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낙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풍초교사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합자회사 C택시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군산시 소룡동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로 건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 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6.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자, 20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4부터 2017. 4. 19까지 총 27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3,288,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7. 05:11경부터 05: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앞에서, ‘택시인데 술취한 남자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야한다는 권유를 하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7고단6287』 피고인은 2017. 12. 10. 20:1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C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일어서서 옷걸이를 허공에 몇 번 휘두른 것을 피해자 D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올려 차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8. 22: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9. 12: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2층 식품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98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0병(19,600원 상당), 시가 1,050원 상당의 환타파인 음료수 10병(10,500원 상당), 시가 990원 상당의 왕꿈틀이 젤리 1개, 시가 990원 상당의 보리건빵 10개(9,900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6-30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처리, 거래처 외상대금 지급, 상조회비 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입사 당시 사채 등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미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회원의 이름,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결재서류를 조작하고 사실은 자신의 계좌에 위 해약환급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7.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현금 31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송현동 1135에 있는 송현이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943에 있는 친절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06:3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본관 지하 2층 수영장 매표소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 B(여, 61세)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자주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상호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1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7.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이 개설하여 운영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총 70회에 걸쳐 40,140,000원 상당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및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오버언더’,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클럽 입구에서 가방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고직로 90 수원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순찰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D의 목을 강하게 밀어치고, 오른 손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뻗으며 몸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 위험 발생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9. 16: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F, G과 함께 외부에서 사온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식사만 하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군 장성 출신인데,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디다대고 까부느냐”며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를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 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매장’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 1마리와 서 있었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앞에서는 특별히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고 출입문 앞에서 벗어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가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7. 22:57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엘지전자서비스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6. 10:10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3.경 광주 동구 C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여행경비 270만 원을 결제하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는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넘버원’ 술집 앞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동 3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 00: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45세)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연맹(이하 ‘C단체’이라 한다) 소속 D노동조합 E지부 F분회의 조직부장이다.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는 2013. 10. 3. 06: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후문 앞에서 조합원 약 200명을 소집하여 ‘노조가입 홍보, 작업 환경 개선 요구’ 등을 목적으로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위 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6:35경 위 H 후문 앞에서 비조합원인 피해자 I(56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08:00경에 출근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뒷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3. 17: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정3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백미러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11. 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코리아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C의 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1. 00:30경 인천 동구 B빌라 302호 내에서, 위 빌라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01:20경 대구 남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D와 시끄럽게 다투며 큰 소리를 내자, 그곳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자, 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3층으로 도망가 철제 대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며 위 식칼로 위 대문을 수회 찍는...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6:2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라이넥 4박스를 8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36세)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37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0. 13:42경 서울 강남구 B `C` 식당 내에 들어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위치한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권 7매, 1만원권 52매 총 8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2. 16:10경 화성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79포차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영주동 영일사거리 앞에 이르기 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경 호주 ‘채널 9’의 E에 출연한 방송영상 및 화면 캡쳐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못배워쳐먹고 꼴에 방송탄다고 신나서 생각없이 씨부린, 저 미친씨@발 김치@년, 한국나라망신 다시켰네, 진짜 한국년이 문제다, 아오 씨발년이 진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3. 10:4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첨단로 355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1.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14개 피해 보험회사에서 주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32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3.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릎내 이상을 호소하여 무릎 관절경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33일 동안 입원한 후 2010. 6. 21. 다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2.에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17.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대전방송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4가 쪽에서 가오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0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부부싸움에도 경찰이 출동하나, 여기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씨발 빨리 안나가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쳐내고, 창고에 있던 괭이(자루길이 약 127cm, 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4. 16:10경 여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69km 지점(인천 기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16% 주취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GS25시 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09:41경 대구 동구 동부로149 ‘동대구역광장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D’ 이륜자동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좌, 우측 사이드미러 2개와 머플러 커버 등 수리비 5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점에서 위 치킨점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천안서북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위 C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6. 21:3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교차로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2. 18:42경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영주 소백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오전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C이 왕벗꽃나무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왕벗꽃나무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무를 운반할 수 있도록 E 포터 화물차를 빌려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1:05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탑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크린토피아 공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팔 년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을 가져와 마치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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