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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9. 오전 경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바로 갚지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나, 같은 해 7. 1. 02: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식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 공소장에는 ‘38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8cm’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씨발 왜 돈을 안 갚냐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렀...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8. 00:3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60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이거 정말 웃기는 놈이네, 이런 놈이 택시를 한다고.”라고 말하고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8.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왔는데 피해자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의 단추를 풀어헤친 채 “강아지 죽는다니까,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6. 0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팔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놓아라’고 고함치고 그 곳에 주저앉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5. 00:2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당시 임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돈을 내 놓으라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3. 07:30경 서울 강동구 C 3층 D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남자가 진정이나 하고,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무렵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아이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1:24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피씨방”의 등록 명의자, E(2012. 7. 25. 약식기소)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25. 위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일일 매출이 3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은 피해자 F에게 "일 매출이 30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E은 그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의 매출 현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피씨방 정산프로그램상 E이 일 매출내역을 30...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럴 거면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마시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하고,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기초사실】 B은 2014. 8.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모델명, 여, 20대)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B은 2014. 11. 2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스튜디오에서 피해자 J(여, 20대, 모델명 ‘K’)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08.경부터 E 신축공사에 약 10억 원, 울산 F 재건축조합 공사에 약 36억 원, G의 H 공사에 약 7억 원, 울진 I 공사에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어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2009. 말경에 이르러서는 13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여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9. 11: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평리 부평IC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6.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35경 진주시 E모텔 F호로 위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12-1 앞 사거리를 정왕역 쪽에서 시흥시 죽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위 여인숙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2만원을 건네주고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부터 같은 해 3. 10. 16:00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나무 57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2. 15:20경 경주시 D아파트’ E 앞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 시가 3만원 상당의 베리나무 1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27.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일로 790 ‘털보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23. 20:45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산악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충주시 E아파트 102동 14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 버섯산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8. 02:1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외상으로 캔맥주(카스 355ml) 1개, 칸타타 캔커피 1개, 딸기음료 1개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상품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이 상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상품을 계속 잡고 있지 ...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 23:25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8. 2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전략구매팀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가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원권 2,000매를 구매하겠다고 했으니 상품권을 교부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판매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2012. 8. 10.경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친아들로서, 2016. 8. 2. 20: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다가가 이를 말리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측손목굽힘근 완전파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8: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1-1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로29가길 41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테니 개발비 명목으로 35,200,000원을, 이에 따른 서버 및 PC 등 장비 구매비 명목으로 8,846,2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등을 받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자전거(SCOTT 40) 1대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뒷바퀴를 든 채 앞바퀴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를 태백시 쪽에서 삼척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요양원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2. 19. 01:22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8:4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9. 22:4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25. 23: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온,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왜 측정을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E에게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C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D 앞교차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비보호 지역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비보호 지역이므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맞은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2.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하여 인도 상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풋고추와 오이 등의 야채를 넣어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바구니들을 5회에 걸쳐 발로 걷어 차 바구니에 담겨 있던 풋고추 등이 바닥에 떨어... | 형법 제366조 | 형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8. 09:1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8세)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15.경 정리수납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정리수납을 의뢰하였다가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중, 2019. 5. 26. 18:05경 부산 중구 C,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금 미지급을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48세), B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여중 앞 도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의 무릎...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단감원예조합 저온창고 공사현장 인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오늘 경찰관을 까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18.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 507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인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니들 죽는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8. 09:15경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1.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5. 06:0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3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을 때리지 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5. 07:50경 경기 광주시 태봉로 63 성원2단지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진로를 정해서 살아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69 싸리제공원 부근 이면도로를 강남대로94길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란제리 할인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고에 연탄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위 가게 앞에 있던 야쿠르트 판매원 D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가게 앞에서 재차 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시발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19: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근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19:40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 여)에게 ‘너네들 뭐야, 여기 함께 있던 여자 찾아가지고 와’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 ...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5:30경 구미시 옥계2공단로에 있는 티에스피 앞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어깨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에 있는 악양중학교 앞 왕복 1차로를 악양중학교 앞 삼거리 쪽에서 신흥마을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옆 우측에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7080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862-19에 있는 시흥카독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3.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형수한테 전화 좀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불러 세워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8. 00: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택시 조수석에 않아 있던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항공노조원이야.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밖에 서 있던 E의 왼쪽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11.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거리불상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노인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위 아파트 106동 대표), E(위 아파트 109동 대표)에 관하여 ‘106동과 109동 대표가 2015. 2. 26.경 모든 비리를 까발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06동, 109동 대표는 동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사안을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표회의 회의록을 조작하였습니다. 106동 대표가 경로당 총무의 질의에 막말을 하여, 모욕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성동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전략영업1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홍삼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인 D를 고객에게 45,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15,990원을 개인채무 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3:23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14. 00:0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회야리버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마트에서부터 같은 읍 망양회야리버아파트입구 근처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1. 18:41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까 너 무슨 말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3:1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약 7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2017. 6. 4. 05:25경 경기도 이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피고인을 인치하였고...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3경 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순대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내가 수원파 칼잡이다,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8:15...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옆쪽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4. 12. 시간미상경 불상의 PC방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고라의 어글러 고소 남발꾼 대구 D’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고,
2. 피고인은 2015. 4. 22. 시간미상경 불상의 PC방에서 루리웹 사이트에 ‘E’ 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관련 글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어그로질, 합의금 뜯어쳐먹기로 아주 유명한 놈, 짓거리가 악플러 따위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악질인 놈, 아고라에 싸질러놨는데 글을 써갈기”라고 댓글을...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25. 1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12:35경 위 식당 건물 인근 인도에서 피고인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수건으로 가린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01. 20. 20: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62-2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1층 승하차장에서, 그 이전 차량운행 중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5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격분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수 회에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4:5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왜 길을 돌아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5: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인 E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식자재 대금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거래처로 하여금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경 포항시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경 포항시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0. 1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근처 신한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33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거제시 D에 있는 E 현장 관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위 조선소 내에 있는 고철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E 내에서 고철을 처리하던 중 위 E 내에 전선케이블이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고 용역경비원들이 외부인들을 공장 내에 출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장 내에 매설되어 있는 고가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처리를 위해 고용한 자신의 인부 5 ~ 6명에게 지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카터기로 절단하게 하고...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평화주유소 쪽에서 성광연립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1. 05:5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북쪽 물품 보관함의 44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형 아이패드(32G)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형 아이패드(16G) 1점, 화장품 15점, 의류 3점, 세면도구 1점, 운동화 1점, 핸드폰 충전기 2점, 수영복 1점, 감사패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2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동 괴정시장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6. 02:01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38경부터 03:10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원주시 C연립 가동 앞 길에서 피해자 D(84세, 여)에게 우리 동네 놀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이에 피해자가 “야 이년아,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메인전기 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기 사용을 방해받자 화가나, 위 웨딩홀 예약실 창문에 돌을 던져 20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상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14. 1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9세)을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2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함창읍 구향4길 24-12 앞 도로에서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14. 14: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2.부터 D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D대학교 생활체육과의 학생(사격 특기생)으로서 피고인와 사제관계로 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D대학교 주변 야외공터 주차장 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 차량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학과장에게 사격감독이 동기생인 G을 추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앉자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상담차 전화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공터에 이르러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2. 01:0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15. 13:40경 과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에 LPG가스 45,000원어치를 충전한 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25,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가스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F(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하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창틀을 붙잡은 채 약 20m 가량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06.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4층에서, 피고인이 그곳 2층 여탕이 위치한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이 “손님 왜 여탕이 있는 곳에서 올라오시는 겁니까.”라며 물었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금마 누구냐. 나한테 왜 시비를 거노. 금마 불러 온나. 고소해야겠다. 너 임마. 너네 건물 불법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올리겠다. 다 고소하겠다.”며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안양천로를 구일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06. 22:22경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SDI(주)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중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 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42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0,660원 상당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0. 21: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삭선리 태을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에 입사하여 ㈜B로부터 노트북, 프린터기,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0. 03:3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이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을 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글로리’ 콘도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림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B 아우디A7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C는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소차량 운전원, 피고인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으로부터 “F지구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속칭 ‘월정’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F지구에 있는 G마트, H, I식당 등 업소로부터 월 합계 6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40만원...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 2015.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입출금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E 식당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음식대금 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70,00...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20.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여, 29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0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손님과 말다툼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약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무지 척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5. 12:40경 서울 마포구 B 12층 복도에서 아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얼굴을 수회 밀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0.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 B 124cc 울프클래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8)는 위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05경 위 B아파트 E호 앞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병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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