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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3. 17. 12:20경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진행 중 인천지방경찰청삼거리에 이르러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B(여, 31세)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해자 B은 통영시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8. 11.경 옆집에 거주하는 D의 사위인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2020. 11. 16.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 21:16경 위 주거지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나무 울타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8세)와 서로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4고정1276』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78』 피고인은 2013. 8. 28. 05: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J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6.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12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친구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8. 12:40경 부산 서구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휴대전화를 되돌려받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11. 10:10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10. 27.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5에 있는 건누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15:2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6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 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는 피해 경찰관 C(33세)의 상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 22:1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9-2 호수공원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5. 22:0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배 부위로 F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F의 몸 부위를 1회 밀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1: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흡연을 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인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D공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4.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문짝에 자신의 몸을...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3. 03: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D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머리 1대와 엉덩이 2대를 툭툭 치고 D 업주 이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 개새끼들 한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CA110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0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3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산역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반대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한 뒤, 역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7. 01:00경 통영시 C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42cm)로 문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방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위 장도리를 휘둘러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씨발년아 다른 남자가 있나, 니 내하고 오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7. 23: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를 통과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에 착용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기어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대성세탁소 앞 도로를 청전동 티월드 방면에서부터 청전동 소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의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병원의 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간호사의 처녀성을 짓밟고 마치 E처럼 오랄섹스를 시켜 대상포진을 옮기고(에이즈) 평생 못 고침!! 성노예로 삼음, D병원 다른 병원 백배투자 경영 매달 삼천만원 손해, 뇌물 몇 억(아무 자격증도 없음) 행정과장 꿀꺽 처먹음, 저는 1년 동안 진료거부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8. 01:45 무렵 서울 용산구 신흥로152에 있는 우리은행 옆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백미러를 파손하고, 땅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오토바이 라이트를 2회 내리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같은 해 6. 7.자까지 21일간 부정맥 등의 치료를 이유로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범위를 넘어 주사약 투약 등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상태를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560,681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8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47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9. 10:4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문수로 50에 있는 고담고속도로 고창방향 6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9:51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240번길 7 앞 도로까지 B SM520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0. 19:5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산 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22: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 22:50경, 23:06경, 23:1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빨아 당기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다가 고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족보쌈'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업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HJ125T-1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8 19:45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때마침 위 장소에서 청소를 위해 빗자루질을 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에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며 항의를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상구청 도로청소차량 운전기사가 2014. 10. 14.경 퇴직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취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15:47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동전 500원과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담배 1갑을 주며 소주 2병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빼어들고 피해자에게 `니 딱 그리하지마라, 니 확 죽일라꼬 들고 왔다, 내한테 죽고 싶어서 그라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8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가좌홈플러스 내에서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약 300만 원씩 72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덤프트럭 구입대금 중 일부인 198,050,000원을 대출받고 2014. 7. 10.경 위 덤프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인천 서구 석남동...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갈산초등학교앞 29번 국도를 홍성쪽에서 갈산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6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16. 1. 5. 2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20: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B이 음식을 먹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그녀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마이클코어스 반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5 핸드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마이클코어스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0:30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농협 앞에 잠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파란색 라...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숭의로타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 방면에서 위 숭의로타리를 돌아 숭의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MINI COOPER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 22:37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에 있는 ‘주막촌’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68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4.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려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01:55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9. 00:1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D아파트 앞 C 편의점인데, 절도범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00:19경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임을 알게 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지시킨 다음...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21:10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78 건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8.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상가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거래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진열대 위에 있는 반지케이스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 화이트 골드 남성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5.까지 8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된 D는 2021. 7. 27. 사망하여 2021. 12. 21.자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10:50경, 양산시 B시장 내 ‘C’에서 술을 마시던 초면인 피해자 D(56세)로부터 소주 1잔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테이블 위로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7.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옥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자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 12:5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SK 증권지점 내에서 피해자 C와 컴퓨터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머리로 피해자 가슴을 3~4회 가량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4. 2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집에서 남자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5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나온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라 703호 콘테이너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구미시 도개면 돌고개에 있는 대가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도개1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6:55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월림리 저수지 방면에서 제비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이 피해자 D(35세)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14. 20:30경 충북 음성군 E 2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C과 동거하고 있는 집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요구가 거절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1.5센티미터, 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외향골절의 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에 다가 가 위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근무 중인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 창문을 열고 근무를 해야지’라고 소리를 치며 경비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으려 하자 ‘이 새끼, 이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7. 04:2...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 도봉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7:00경 피해자 C(여, 77세)의 부탁을 받고, 전남 함평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바퀴, 트랙터에 설치된 칼날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13:54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정화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18:39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2. 01: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제3순환로(외남동)에 있는 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여종업원이 함께 양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접근,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비용 25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4. 30.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광주 곤지암 E건물 2층에 있던 유명메이커 양복 6만 벌을 총대금 6,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수한 양복이 상하 사이즈가 맞지 않고, 70%가 곰팡이가 피고 찢어진 걸레에 불과하였는바 자신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양복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3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화성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앞 도로를 부평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이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23에 있는 서귀포 매일시장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38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1:5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에서 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 12:37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 주방안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통닭구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16세)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손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앞, 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D(여, 16세)등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의왕시 C 대지 141㎡ 위에 가로 3m, 세로 6m, 높이 2m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와 자신의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일렬횡대로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대지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와 에쿠스 승용차를 일렬종대로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 02:15경 군포시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SE2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49세)의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본네트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버리는 등 피해견적 911,20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양산시 E, 101호(F빌라) 101호 앞 복도에서, 위 항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G(여,35세)이 위 항의 피해자인 C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이리 와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테이블 위 음료수 병에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202호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차용한 200만 원을 약속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출입문을 두드릴 때 인기척이 없자, 음식을 시켜먹고 출입문 밖에 놓아둔 음식물찌꺼기를 출입문에 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 E 싼타페 차량에 싣고 온 실리콘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출입문 상단부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쏘고 `정신차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00:45경 경주시 B에 있는 'C분식' 앞 거리에서, 위 분식점 근처에 있는 슈퍼 주인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판기와 유리문을 발로 차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39세)로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1. 04: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종이로 덮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총 600,000원 상당의 삼성 SM5 타이어 휠 1개, 현대 그랜져XG 타이어 휠 2개를 피고인 소유의 F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3. 1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술잔으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8. 01:29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수성교 앞 도로까지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5. 06:43경 춘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방면 C휴게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9.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형 공장 1층에서 그곳 현관 벽에 부착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 명의의 “제3기 회장선거 공고” 게시물 2장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 등을 하고 PC방 이용 대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6:33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 삼호골든프라자 11층 산와대부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향후 242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1.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1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벤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맞은 편에서 버스가 진입하여 후진해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후진기어를 넣었으나 그 후진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운전을 못하면서 대리운전을 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자 평소 조수석 시트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꺼내어 양...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19. 21: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입구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D(여, 22세)을 보고, 위 여성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7. 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오마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12. 21. 15:2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14: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 동서울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5경 원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가스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4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3터널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송정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80km/h로서 위와 같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제한속도 64km/h 이내로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원룸 주차장까지 5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16: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내 멸치건조장에서 피해자 F(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이웃관계였던 자들로,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위층에 살던 피고인은 현재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5동 1406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이사를 갔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벨을 누른 후 나무로 된 마대자루를 휘두르면서 “문 열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 03: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06: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번지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비 시비에 따른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인해 임의동행 되어 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화성시 비봉습지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3세)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주점 문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꺼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가좌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각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3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814호에서, 침대 등 시설물과 콘돔을 갖추어 놓고, D(여, 28세)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1인당 1시간 13만 원, 2인 이상 1만 원 할인, 연락처 F’이라고 ‘G’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3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07: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17경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572-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여신관리와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상여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돈을 상여금 등 명목으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내 전산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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