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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0.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 23: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사물함 앞에서 노숙인 3명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 수원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C으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왼손으로 C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재난안전관리 지원업무 등 공공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화물터미널 삼거리에서 추모공원 방향에서 선암IC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 중,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8세)가 동석하고 있던 E 티구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창문을 내려치며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직전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과의 싸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원활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경찰관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신 같은 놈,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1. 3.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현재 구미교육청으로부터 구미시 F 등 약 12,500㎡ 규모의 토지를 6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이미 3억원은 지급했고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된다. 1주일 내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0억원이 나오는데, 마무리 대출 작업비로 3,0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을 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20고단2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4:0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칼로 죽여버린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3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00: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3. 7.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급여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846,000원을 지급한 후 급여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왜 급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자세한 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무실 밖에 있던 E, F 등 직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이야, 여 빨리 와보소, 도둑놈 있다, D이 돈...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29-3에 있는 엘지로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6 진해 카페리 부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76번길 이동장병생활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21. 14:00경 울산 남구 B 3층 302호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5일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결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E)를 교부 받아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18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26.경 카드사로부터 1,75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오수관 연결공사를 총 공사비 1억 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는 2018. 11. 30.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2018. 12. 30.까지는 완공하겠으니,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공사대금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오수관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관련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0. 03:2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주거지인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205호에서 나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기거하는 위 고시텔 220호의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2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왼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D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E아파트 건설 공사 중 목수형틀 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들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금천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도급 업체인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들 일당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D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입금할 테니 목수들 일당을 매일 매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4. 00: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8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서농협 고척지점 앞길까지 100cc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9. 25. 21:09경 부천시 춘의사거리부터 같은 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운동장역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1. 04:3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0에 있는 법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1435호, 1738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오피방)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3. 22:30경 위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D,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이 위 여성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위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1738호실, 1435호실로 순차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15:54경부터 16:18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B(59세) 소유의 손수레, 쌀 및 김치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 17:10경 서울 성동구 F 빌딩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이 배달을 가면서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19:57경 함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D시장 골목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부분을 잡고 아래로 당겨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7. 02: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로 태운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H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운전석 문이 위 G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 11:5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글을 게재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30,000원에 팔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C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0. 17.까지 피해자 4명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5.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 E인데 A과 교통사고가 났고, 내가 가해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보험계약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2. 9. 17. 합의금 1,490,000원, 2012. 9. 18. 수리비 400,000원, 2012. 9. 20. 치료비 148,040원, 2012. 1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0:03경 시흥시 매화로 22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리인인 R와 N 소유인 ‘기선 S’ 116톤급 선박 1척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에게 “선박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3,100만 원을 주면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이미 2011. 11. 22.경 인천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3: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6 (명일동) 앞 편도 3차로를 길동역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풍선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세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3:20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6.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자던 중 ‘통행불가능하게 정차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 소속 순경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1. 23:09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50번길 67에 있는 ‘보명빌딩’ 앞 도로에서 ‘모르는 여자가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로부터 대출 명의자 행세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1. 9. 26.경 대구 서구 C 11호 2층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F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63,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1,930,565원씩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00:0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5. 06:1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고려면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2:41경 광주시 B건물 C동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라 단지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5.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높이 약 9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0. 16: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82번 지방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30. 21:2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정차 중이던 서동탄발 광운대행 B전동차 8-1 객차 내에서 큰 소리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가는 피해자 C(28세)에게 “제3자는 빠져라.”라고 고함을 치며 “너도 간첩이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며 저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꼬집듯이 3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0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탄 후 귀가를 거부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앞 흡연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횡설수설하여, 112 순찰 근무 중이던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4. 15:08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807-2 모지마을에서 위 대합면 등지리에 있는 ‘삼호아이앤디’ 공장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7. 13:30경 사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와 1996. 2. 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742에 있는 ㈜금탑공조산업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긁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8: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2동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5. 13:56경 광주 동구 B 국수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뭐 하려고 여기에 와 있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일월저수지 주차장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3. 06:20경 제천시 B모텔에서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가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서 굴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 내 친구 하수인이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D의 아랫배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지아고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팔면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들과 고철 등을 매입 및 분리한 다음 팔아 총 4명이 그 이익금의 25%씩 나누어 가지자,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 구매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4,000만 원만 고철 등을 구입하는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1.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2단지아파트 근처에 있는 러시아워피시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575 원당초등학교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1-1 대흥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00경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길마재터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고차량 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왜 참견하냐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가다가 이 씨발놈 사고나 뒈져버려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2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고 화를 내며 "야 똑바로 운전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쓸어내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165,8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3년 전부터 인천 서구 C주택 D호에서 동거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9. 0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며칠 전부터 몇 번 얼굴을 보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앞으로 다가 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름이 뭐야 ”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돌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 아동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아 아동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와는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자리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인력사무실’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상점의 간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력사무실 간판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와 함께 절취할 만한 간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09: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F 의상실' 앞에서, 피해자 운영의 의상실 간판을 발견하고 D와 함께 위 간판을 떼어내어 위 C인력사무실 차량인 G 화물차에 실은 다음 D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간판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수원지방법원 2017노4357(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5, 상고심 대법원 2017도16036) 사건에서 B이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B이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58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1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인 D(67세, 여)와 아파트 경비 반장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 및 아파트 주민 7~8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경비반장하고 붙어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47다길 5-5에 있는 효창공원 삼거리를 숙명여대 새힘관 방면에서 효창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 16: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D호텔 로비에서 일행이 묵고 있다면서 객실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을 대리석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려 화분, 대리석 탁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C은 2017. 3. 11. 0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G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05. 02: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앞으로 걸어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 피해자는 동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5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18형제22756호, 2018형제36698호), 피해자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았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기 5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8...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8.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과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힘으로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8고단579』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3.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성 불상 E의 집에서 E, F과 모인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9. 21. 07:48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7. 29. 22:40경 천안시 서북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편의점의 진열대에서, C이 소주를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나가라, 니들한테는 술 안판다”고 하자, C이 “야, 안 팔어, 새끼야, 합의도 안 해주고, 이 새끼, 넌 드런 새끼다, 합의도 안 해주고,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밀어 위 편의점 바닥에 넘어지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00:45경 울산 동구 C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7. 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면서 소주방에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왜 술값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0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23: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교리에 있는 ‘크라운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7. 21:35경 서울 강남구 72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구파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일원역 부근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는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옆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골반, 허리,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약 10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좀 기댈게요.”라고 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7. 16:38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관양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6. 21:3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주점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같은 구 인중로 182번길 우리무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7고단4285』 피고인은 2017. 6. 17. 15:09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166번길 63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45』 피고인은 2017. 8. 17. 16:40경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98번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51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 및 도랑을 파던 중, 땅속에 매설된 전기선을 건드려 약 50m 떨어진 C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단전 시켜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목 아래 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2:5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간 후,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거절하자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아들의 팔을 꼬집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21:20경 인천 서구 F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 입구에서, 위 다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0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6 백련산힐스테이트 3차 정문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 소재 홈플러스 계룡점 앞 횡단보도를 계룡톨게이트 쪽에서 계룡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13. 1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6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2013고단4104] 1.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12] 2.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8.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현관문도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22:4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 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에 있는 ‘대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km 가량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6.경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4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D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그와 동거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과 유학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10.경 경산시 E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혼자 사는데 전세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속칭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이 아님에도, D에게 “C는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22: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이 ‘성남깡패는 양아치들이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만 원 상당(매입가 196만 원 상당)의 초산비닐수지 약 5.6톤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게차와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9. 19:30경 광주시 광산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71세)이 그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영감 나이 쳐 먹어서 챙피한 줄 알아야제.. 너가 정신병자야.. 임마 거지새끼 아니어.. 나이 먹은게 치매끼가 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앞 도로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거제시 B 101호 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22세)보다 직급이 낮은 것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40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점 내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손님방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7세)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다발 부분, 목부위의 피부,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9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4. 03:17경 대전 서구 C, 2층 D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어디 사세요, 집으로 데려다 줄테니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씨발놈아, 이새끼 웃기는 새끼네, 니들 몇 살 먹었어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5. 07:00경 대구 C에 있는 D모텔 204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F를 두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F를 염려하여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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