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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7. 6. 10:00경 제주시 첨단로 161에 있는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첨단로점을 경유하여 거쳐 그 무렵 위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와 10년 전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관계로서, 사건 당일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느냐”며 B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7. 10. 23: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서대전성결교회 후문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54세)의 얼굴, 가슴부분, 좌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 00:3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다음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서부터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0세)이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 모습을 칸막이 위로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노르웨이숲 앞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5. 0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1층 본당 강단 앞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자신의 남편에게 “헐리웃 액션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팔과 팔꿈치로 피해자...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22: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서천읍 서천로143번길 50-1에 있는 천산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8.6km 하행선(부산방향) 편도 2차로를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친해진 후, 2014. 12. 1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인숙비와 기름값을 해야 되는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21. 거제도에 있는 내 땅에 대한 해안도로 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안도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E원룸 503호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원룸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섹스 안 할게. 교배 안 할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1. 2013. 3. 25.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찜질방 내 PC방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PC방 콘센트에 꽂혀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HTC 휴대폰(모델명 PG58120) 1대를 몰래 빼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4. 15. 22:00경 위 E 찜질방 내 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가방 속에 넣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흰색 스카이 휴대폰(모델명 IM-A770K) 1대를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3. 같은 해 4. 19. 02...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통사람들은 모르고 부자들만이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아는 선배를 통해 4억 원을 투자했다, 위 투자처는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든 전쟁이 나든 안전하다, 원금 뿐만 아니라 최소 30% 이익을 보장하며, 3개월에 한 번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23, 삼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화로18번길 9, 아람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10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976,575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 01: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의 일행과 그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였다. 위와 같이 싸우는 도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 안에 놓고 온 가방을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일행 E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는 것을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삼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오향6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4.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위 식당 업주인 F,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 2명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이네 진짜, 씨발 어쩌라고, 너 꺼져라 병신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7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1:20.경 양산시 D아파트 A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냐, 술 마시고 들어오면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려, 그로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0. 08: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교회 2층 현관 앞에서 신도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68세)에게 “나이도 어린게 야 이 자식아 비겁하게 임마”, “너라니 이 자식아 임마 한번 뜨자 나가서 한번 뜨자” “너 개망신 당한 거 알지”라고 하고, 경찰관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고 툭하면 고소를 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내가 J 주식회사 본사와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사에 3억원을 예치하면 다이어트 효소인 ’K‘ 제품을 대리점공급가인 25만원이 아니라 13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어 6개월이면 10억원을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면 2012년 12월까지 10억원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공급하는 J 주식회사는 3억원을 예치하고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가 없고, 피고인은 20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1세)이 복도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노래방 3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B의 세입자들이 수도세 4,0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아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2011. 11. 14. B에 정수처분을 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자, 2012. 3. 3.경 그 봉인을 제거하고 임의로 사설계량기를 설치하여 2012. 3. 3.경 17:00경부터 2012. 3. 7. 13:00경까지 수돗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42㎥ 시가 42,4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18: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화곡동)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51세)가 위생용품 보관함 위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무등로(계림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동함평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5. 23: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E(남, 28세) 경장이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6. 30. 이후로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평로에 있는 기동대 앞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장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 483-2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06. 11. 4.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21:50경 진주시 C, 102동 1101호 안방에서 가사분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6. 16:28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 복도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일행 피해자 D(40세)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오칠구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성공원축구공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8. 23.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D이 위 종업원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왜 욕을 못하게 하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이를 F이 뿌리치자 잠시 손을 놓았다가 재차 그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 밴드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C건물 2단지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에서 2011.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2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부인과 정식 부부관계이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회장자격이 없다, 부인과는 동거인이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아 돈도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C건물 2단지 상가 뷰티샵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로 365에 있는 ‘윤카마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금전출납 등 회계업무를 맡아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에 운송비를 지출한 것처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3,185,1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1,891,02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및 서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타인의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청동빗물받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 22.경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m 가량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청동빗물받이의 고정핀을 풀어 이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5,000원 상당...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8. 1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팔과 골반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넘말사거리 쪽에서 상도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평사회복지회관 방면에서 만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창원시 C상가 620호에서 피해자 D(52세)이 빌린 돈을 늦게 변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2회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02:3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8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2. 2. 23:00경 피해자가 B을 만나러 왔다가 피고인과 B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해자는 2018. 2. 3. 01:3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2. 3. 새벽 불상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2016고정2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D 답과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E 답 및 F답과의 경계에 부분에 있는 논둑 옆 피고인 소유의 농지 부분에 피해자가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쇠파이프 등을 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에 관한 민법 제23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논둑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로서 이 사건 쇠파이프 등은 피해자가 위 논...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옷가게 내에서, 피고인 D(68세, 남)와 전에 피고인 A의 아버지가 감정이 좋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있자 그 문제로 술을 먹고 찾아가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로또 복권을 꺼내 ‘이게 십억짜리다’라며 그의 입술 부위를 찌르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서너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업주가 카운터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카운터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무사시 인레이 12검 당구큐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천작 17번 당구큐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팁이 각각 들어 있던 당구큐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21: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세화병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미즈피아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 06:40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9. 02:1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월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피해자 D(44세)가 중고 자전거 대금 26,000원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식탁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05: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기꾼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및 치조골 흡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가 E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재하청받아 처리하는 회사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에 소속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기여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G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7,505,395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269,110원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 나머지 2,236,285원을 납부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1. 02: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들 쪽으로 다리를 가져다 대어 사고가 날 뻔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C가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도움 요청을 하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6.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신은 B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B을 무고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고양시에 있는 C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 B의 객실로 들어가 B이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B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B의 눈을 감게 한 다음 B의 손을 잡는 등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3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9. 11:1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 복도를 지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하던 현관 물청소로 피고인에게 물이 튀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9. 30. 15:20경 업무로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읍고등학교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7. 2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1세), F, G, H와 함께 이동하던 중 H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잡이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죽어’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씨발새끼, 너네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7:4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6. 03: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08: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상피고인 피해자 D(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4. 02:20경 부천시 오정구 B 30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공장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공장 베란다 담장을 뛰어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 재질 전극가공품 4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펜스 아래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위 공사현장 5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목재 커팅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의 타카(못을 박기 위해 총 모양으로 된 공구) 1대를 양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2. 19. 01:15경 부천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7: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 내놔, 손님 다 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할 테니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파악...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4. 01:2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34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9:42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택배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 H 식당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한 것...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6.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던 소파의 가방을 치우자 “씨발년, 내 얼굴에 똥 묻었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장무지 신전건 마찰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7:1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대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7:4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매실나무 1그루, 고추 12포기, 국화, 갓, 쑥 등의 농작물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9. 18: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 구두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줄 것을 요구받자 시비가 되어 욕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수원지방검찰청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B이 2015. 6.경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B 운영의 노래방을 매도한 뒤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2015. 6. 30.경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노래방을 임대하였는데 C이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https://linegem.plaync.com/)의 닉네임이 ‘C’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인적 사항으로 가입한 스마트폰(번호: D)을 이용하여 위 게임 접속서버 ‘대포로쥬 02서버’에 캐릭명 ‘C’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캐릭명 ‘F’, ‘G’를 상대로 “H 남친 성드립랩퍼 E 나와라”, “H씨한테 겜에서 성드립친다고 일러야지 우리 E이”, “성드립 H 남친 E 나와라”라고 게시하고, 2018. 2. 2.경 “ㅈㄴ 못생...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구로구 B 2, 3, 4층에서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고시원은 2층 22실, 3층 22실, 4층 2실의 규모로 총 28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이 근접해있고 복도가 좁은 다중 이용업소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화재 방지 시설을 관리ㆍ점검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고, 종업원에게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하도록...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F(55세)가 담배 1갑만 구입한다고 꾸지람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담배 한갑만 사니까 아니꼽고 더럽냐.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 18.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자 주점 주인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경위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전 동거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 D가 사는 3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야, 쌍년아 나와라, 이 씹할 년아 문 안 열어!”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2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도로에 나무껍질을 깔아놓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도로 위에 뿌려 놓은 나무 조각을 치우려 하자 화가 나 “야이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7. 22:2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겠다, 멱살을 잡아서 꼭 때려야겠다’ 등을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편의점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순찰차 마이크를 이용해 주변에 있...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남, 17세)의 F고등학교 동기이다. 피고인, B, C, D은 2020. 9. 3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건물 뒤쪽으로 E을 데려간 후, B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은 E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합의금 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 D과 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2동 663-8에 있는 남도영양탕 앞 횡단보도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16. 1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갤럭시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아래쪽을 통해 약 41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3:17경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여, 27세)을 같은 방법으로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본넷트 위에 올라가 “꺼져. 이 씹할놈아. 꺼져.”라고 욕설하다가 순찰차 본넷트에서 내려와 위 D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1. 23:50경 군포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7. 19:3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E(50세, 남, 경위)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실 요구하자, E에게 “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다시 달려들어 E의 입에 자신의 얼굴과 입술을 들이 대어 E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E의 우측 손등을 5회 물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 E의 우측 손등 집게손가락을 1회 물어 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35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삼로 1343호 남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영점영육오)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E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며 수금한 대금과 거스름돈 등 현금 146,0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현금은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199』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위장 취업을 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인 처 D(여, 44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를 들고 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배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위 칼로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배가 5cm 정도 찔리고 허벅지가 2cm 정도 찔려 수술을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4. 0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제2공장에서 그곳 휴게실 창문을 통해 제2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남, 21세)이 왼팔을 뻗어 창문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스키장 입구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스키대여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시킨 남자회전계열 스키장비 1세트, 여자 회전계열 스키장비 2세트 등 도합 520만원 상당의 스키 2세트를 업무로서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11. 중순 일자불상 경 E스키점을 소외 G에게 매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스키 3셋트 시가 520만원 상당을 모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19:45경 J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역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G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여자를 집으로 가게 하느냐. 2차 가기로 했는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4. 00:59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엄청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자, 위 D에게 “왜 우리끼리의 일인데 경찰관이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협회장으로 근무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육생 20명으로부터 피해자 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4,78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 협회의 다른 임원 D 측에서 임시...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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