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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 11.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5. 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수회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오늘 검찰, 경찰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일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5. 18: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밭에서, 피해자 D가 집을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피고인의 집 진입로에까지 토석을 쌓는 등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밭 옆 돌담길까지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돌담길 석축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0. 1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반대주민 막사에서,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피부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서비스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주차관리원 피해자 E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 전과 ]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3. 00:45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트윈스빌딩 앞 삼거리를 지나 다시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경 광주 동구 B, C 내에서 피해자 D(90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의 북구 E 아파트가 있으니 공증을 받고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5고단5518] 피고인은 2015. 4. 10.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육군 3015부대 3대대 8지역대 C에서, 전역 후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관물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481] 피고인은 2015. 8. 17. 02: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05동...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좌홍리 좌흥교차로를 구룡 방향에서 홍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남, 43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중고차 딜러 C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위 C이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3,7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위 중고차 딜러 C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C과 선후배 관계이니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2019. 9.초경 600만 원, 2019. 9.말경 600만 원,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6.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8에 있는 연수1차 승기마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까지 50미터 가량을 B 명의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액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양산역2길 9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삽량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쌍문동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여기로 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B(여, 29세)과 C 호텔 식음료 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53경 경주시 D아파트, 106동 804호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주거지’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주시 D아파트, 106동 804호’에 거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수정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주시 F아파트, 207동 105호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고,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4. 09:2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해오름12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5. 18:42경 광주 북구 C건물 211호 사무실에서 혼자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동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여자들은 가슴이 크다, 야동 속 러시아 여자를 보니 네가 보고 싶어 불렀다.”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네 체중을 맞출 수 있다.”며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등에 업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08:05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수경마트 앞 도로를 충무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수경마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협의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 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로 식탁을 몇 번 두드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녀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위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0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중앙서로 35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남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단지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E에게 위 차량의 임의처분을 의뢰하면서 선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14:45경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대호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수원역 앞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 환승센터 통로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왜 여기 왔냐, 집에 가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건물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눈금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의정부시 F빌라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녹여 팔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7. 00:0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며 유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면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42호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E 주식회사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인 ‘F’을 통해 진행하는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담당병원 원장 D에게 강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이 H 과장에게 피고인 D을 추천할 무렵 증인은 피고인 D에게 G 강의에 대하여 권유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B’,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온 남성들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후,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하여 둔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27호에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여 주고 성매매대금 중 4~5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3:4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F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4. 2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선구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천사약국 앞까지 50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05. 06. 1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지구대에서 피해자 B(54세)가 자신의 남편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준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부터 14:2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300만 원을 빌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05경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1019에 있는 석조불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초면사무소 방면에서 구룡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위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 15:21경 안산시 단원구 C 가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위 D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위 D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등 무시하는 데다가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7세)마저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무시하면서 112 신고전화를 하자 격분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7cm, 날 길이 3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1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82세)가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뭘 꼬라보노 새끼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37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C과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09:00경 위 F 오피스텔에 이르러, 주식회사 E 측 성명 불상의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던 경비실로 들어가 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키보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7:58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보도를 주차장 출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8세)의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09:2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잠동 양학시장 앞에서 같은 구 우현동 한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10:20경 수원 팔달구 권선로 469에 있는 과선교 밑에서 C 승용차를 불법 정차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권선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권선구청 D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같은 구청 D과 소...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의 종업원으로서 피시방 관리 및 대금결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으로부터 피시방 사용료로 1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피시방 금고에서 위 16,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를 양산초등학교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4. 05:30경 평택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음식좌판대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1호 앞 복도에서, 그날 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 D(36세)이 거주하는 위층 401호에 아이들이 뛰면서 발생한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찬 일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자 밖으로 나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병원 방면에서 로데오모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09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62.7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도에 연하여 있어 보행자 등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까치산로 쪽에서 같은 구 화곡로58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을 중앙시장 쪽에서 가구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6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농업용 기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판매대금 350만 원, 2017. 1. 9. D으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245만 원, 2017. 2. 17. E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310만 원, F로부터 고소작업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합계 2,905만 원을 위 회사에 지...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3. 18: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58세)가 관리하는 마트 내 주류코너에 있는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를 옷 속에 몰래 감추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안덕원로 방향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기린대로 방향에서 안덕원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8.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김포방향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5차로 합류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도로 합류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6:40경 전남 완도군 C슈퍼 앞 평상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꽉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경 ~ 2018. 3.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보관 중 70만 원은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 합계 36,491,29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15:00경 양주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한 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으로 돌아오는 C협회 전세버스 내에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D, E, F, G 등 협회 회원들에게 같은 회원인 피해자 H(여, 61세)를 언급하면서 “내가 I에게 돈을 주고 가슴을 만지면 아깝지 않은데, H에게는 돈을 준 게 아깝다. 꽃뱀이다. 남자를 털어먹을 년이다.”, “H에게 700만 원이나 주었다. 마누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700만 원이나 주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00:23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41(효자동3가)에 있는 망고식스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로 26(효자동3가)에 있는 GS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9. 2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를 세게 1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여관에서 지내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면 며칠 있다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매운탕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13,000원, 같은 날 된장찌개 2인분과 소주 2병 시가 16,000원을, 9. 19 김치찌개 2인분 시가 10,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8. 16. 23:40경 화성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장식장을 부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23:48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앞 삼거리를 한빛병원 방면에서 어방종합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124cc 오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C,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341-101, 하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 22:32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음악학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협을 할 생각으로 위 건물 계단으로 올라간 뒤 고장 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보험 계약자이고, 피해자 C(56세, 여)는 B 보험사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0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1층 ‘E’ 카페 내에서 위 B 보험설계사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설계사 F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 있는 C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D(여, 24세)는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오피스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문을 닫은 뒤, 고소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추후 택시요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4. 18:30경 강동구 천호동 314-36에 있는 천호공원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강동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50세) 등이 타고 있는 강동구청 마크가 그려진 E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탑승하고 있는 위 C의 입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서 이를 말리는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2. 01. 20:1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추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을 다시 ‘E’, ‘F’에게 소개시켜주고, D, G, C, H, ‘F’, ‘E’ 등과 공모하여, G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G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농협 금곡지점에 전세자금 6,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D 3,0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C 1,000만 원, H 200만 원, G 900만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D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3고정413호] 피고인은 2012. 11. 8. 22:3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안주 2접시 시가 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서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08호]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삼겹살과 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23:48경 여수 학동 투썸플레이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선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8.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15: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앞 광장에서 점퍼주머니 안에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62세)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교차하여 깨뜨린 후 우측 손에 쥐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코 좌측 부위, 우측 뺨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13:30부터 13:4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 발로 우측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앞 도로에서 D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BC110MCF 10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 D호텔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오르막길이고 당시 뒷좌석에 피해자 F(남, 22세)이 동석하고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616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지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모란시장사거리방면에서 태평역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여성 4명을 관리하면서 제주시 B 일대에서 ‘C’라는 명칭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찾는 업소에 여성을 제공하는 업체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7. 19. 22:50경 제주시 D 소재 마사지 업체인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만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G을 보내 G으로 하여금 위 ‘E’로 찾아가 남자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동대문점내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내가 롯데자산개발(주) 회사로부터 ‘D’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 수수료 25%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고, 운영난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케이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05에 있는 강변북로를 보광고가에서 일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한남동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보광고가에서 일산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남동 방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21:26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향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읍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08.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여주군 E에 있는 임야 7939㎡ 중 496㎡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와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08. 8. 5.에 나머지 계약금 8,000,000원을, 2008. 8. 10.에 중도금 35,000,000원을, 2008. 8. 20.에 위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금 31,500,000원을 주고받되,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경우 일시불 지급...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만보영농조합법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브리즈카페 앞 도로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칠평로 64 명신빌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강읍민회관 방면에서 올림푸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결빙된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을 늦게 발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21:01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261 인지에이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곡공단4길 28-304 알테크노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5. 12:35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209동 4층 복도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엘리베이터 문을 수 회 들이받아 도어 교체 등 수리비 2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현금을 던지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개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전남 신안군 C 등(약 426평)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토지를 피해자 미래창조전세 버스협동조합에게 임대기간 3년, 임차료 월 50만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피해자 조합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위 차고지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고지 입구에 철재 펜스(길이 7m, 높이 1.2m)를 설치하여 피해자 조합이 위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버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8. 00: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감성주점에서, 테이블 의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4 01:05경부터 02:5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 2층 D 칵테일바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5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을 주문 취식하고 화장실을 가는 척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0. 08:34경 울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4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여기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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