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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19.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꼬미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녹원맨션 102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 B, C은 2014. 2. 8. 0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1세)과 B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였다. B은 피해자 F을 향하여 “저런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3회 가량 가격하였다. C과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및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량 가격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7. 5. 28.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22주 이상의 임산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50경 대구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부모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가고, 다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현관까지 질질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9.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한강4로 521 한강메디프라자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1층 출입구까지 약 50m를 B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27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D사거리에서 세류3동주민센터 쪽에서 산제당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일명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이다. 현재 신용점수가 문제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 롯데캐슬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8. 06: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토지 경계 문제 분쟁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침범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6. 5.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나주시에 있는 G모텔에서, H 교회에 다니는 I, J, K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F가 잘못하여 200만 원 벌금을 냈고, (소송에서) 자기가 모두 이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 대동아파트 앞 인도에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피해자에게 “왜 오다가 차량을 우회시켰느냐.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택시의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화성시 B 원룸 302호에서 술에 취해 같은 원룸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화장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떠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6. 1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요리하는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김해시 C 아파트 103동 1806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에 있는 롯데타워 앞 도로까지 B 티볼리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6. 02:4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행인과 다투는 자신을 친구인 피해자 C(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2. 23:04경 창원시 성산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19: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4. 02:0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5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여버린다. 내가 좋게 갈 것 같냐 ”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기 절단기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위 고기 절단기를 대금 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30. 00:2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 여)가 피고인에게 ‘북한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중 F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안산시 상록수 수인로에 있는 수암파출소 뒤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6. 05:26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34세, 여)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육 화분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06:19경 B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유곡농협 앞 도로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익산시 C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01:58경 익산시 D아파트 102-308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 스타그래프트 베틀넷 채널 채팅방에 아이디 E로 접속하고 불상자 10여명과 채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채팅방에 아이디 F로 접속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G아 솔직히 나도 너, G아 나도 너 어케함 해보려고 했는데 너가 자꾸 튕겨져 이런일 일어났다. 시발 , 씨빨년아, 시발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두레박주점 앞길을 원마트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4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B는 영국에 본점을 둔 ‘C’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이른바 ‘스폰서’로서 B의 지시를 받아 C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ID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는 이른바 ‘교육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른바 ‘파트너’로서 B, E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F와 함께 투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2. 4. 20.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던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에 여행사업도 영위하여 볼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종전 여행사 영업 경력이 있는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2012. 5. 18.경 이사회를 통하여 E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여행사업 영위를 위한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18: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출발하여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B은 2014.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B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호객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B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B이 데리고 오는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채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 잡아 처넣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12에 있는 풍각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143에 있는 윤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낙섬중로 20에 있는 한양1차아파트 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08:0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뒤로 접근한 뒤 성기 및 하체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학교환경 개선 등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C단체(이하 ‘C’)의 상임대표로서, C의 학부모 3대 실천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5,000만 원, 2011년도 5,1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국고 보조금을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 행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C 계좌에서 위 국고 보조금 중 회의에 참석...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로 1에 있는 석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3:00~04: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그곳에서 지급하는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텍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보이는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13. 02:00경 화성시 D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당겨서 열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3개, 향수 1개, 현금 3,000원 등 시가 합계 60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5. 04:40경 업무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유턴 구역을 통하여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1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1.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B로부터 C 1대를 렌탈하면서 39개월간 44,80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되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렌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47,600원 상당의 C 1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03:37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3. 4.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종이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3동 동사무소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차량을 발견하자...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가 2013. 8. 14.경 그녀 소유인 D 봉고 화물차량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5. 17: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개미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ㆍ 점유 중인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38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3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쇼파와 운동기구를 뒤집어 놓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대구 동구 F 소재 위 E지구대에 구인되어 왔는데, 지정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정된 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경찰관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화성로 585-1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9. 02:4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현재(3/6) 대학로(혜화역) 술벙개 모집 6명, 신청 모이면 날잡자 남탕상관없다. 당연히더치다 여자건 남자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캡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 내 피고인의 게시판에 위 캡처 글과 함께 “이 사람 조심하세요. 회비 5마넌이라고한다음 10명모아서 50만원들고 튐, 조심”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2015. 6. 24.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4. 02:0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놓은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위 오토바이의 뒤쪽 페달을 발로 밟아 강제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4.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4. 02:30경 인천 남구 H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세워...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 23: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한 D이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 및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씨발 경찰들이 모하는 것들이냐,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막는 F에게 “씨발 놔 잡지마”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6. 14:40경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290번길 18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0. 08:20경 C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08:20경 E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7. 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 D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07:20경 양산시 대운9길 31 옥동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호동부로 9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31.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오피러스 승용...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4. 2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위 주점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8cm)를 가져와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라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851』 피고인은 C에게 덤프트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매수한 다음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매수인을 C으로 하고, 현대 25.5톤 E 덤프트럭을 구매함에 있어 매수 대금 9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5. 0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황토방에서, 양 발바닥을 붙인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무릎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치를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뻗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되어 식탁 의자를 들어 불상의 손님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식당 안에 있던 식탁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경 하도메 기계(쇼핑백 손잡이 구멍 뚫는 기계)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블로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하도메 기계 1대를 대금 6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도메 기계가 고장났으니 이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등이 택시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격분하여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손을 뿌리치면서 “야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욕설을 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일용노동자들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41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3. 1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안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00:0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97 수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7. 20:4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20:20경 경북 문경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8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에 든 손전등(길이 약 14cm, 플라스틱 재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0:3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위협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C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가까이 다가서자 갑...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392] 피고인은 2018. 3. 25.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층 프런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8. 5. 3. 09: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에서 성명불상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46세)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5.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1026-2에 있는 한국광성전자 산본공장 앞 도로까지 약 6km 에 걸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5. 02:09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5.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B는 피고인을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파출소 대기 근무 중이던 순경 E(여, 31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수차례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야 씹할 년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가만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이 휴대전화 카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5.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농담, 욕설한 것을 오인해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놓고 “왜 나한테 욕을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조르면서 손바닥으로 목과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우측 골반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면서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또 발로 좌측 정강이와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경부좌상 및 연부조직 부분 손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4. 04: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목욕탕 의자 9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14: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남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관광사거리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5 ~ 6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부근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맞아 볼래, 죽통을 때려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6. 00:35경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삼죽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촌리에 있는 방그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신광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1. 20:45경 경남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살기 좋은지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들이 소주병 1개(높이 약 21cm, 지름 약 6cm)를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같은 일행이고, D은 E, F와 같은 일행으로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의 일행인 I이 D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8. 07:00경 주위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C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정18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4:43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D(여, 20세)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정1846...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및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9. 고소인 몰래 위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물건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소인 사무실에 임시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건물을 경락받은 D의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치...	형법 제156조	형사
1.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상호 “E 편의점” 앞 도로를 세영아파트 방면에서 예일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30. 02:5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앞에서 B 운행의 택시에서 요금 지불 요구에 불응한 채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B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 D을 향해 “상관마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회사 소속 오토바이퀵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50경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C회사 직원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값내기로 일명 ‘훌라’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 04:00경 화성시 병점2로 46 국민은행 병점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1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23: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경기도 평택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두 달간 경기도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왔는데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울산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자 현장 소장인 피해자 D(58세, 남)에게 “두 달 한다면서 한 달 할 거면 뭐 하러 불렀노 이 새끼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9. 00:45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73-1에 있는 산정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손재로 111에 있는 하남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네이버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사실은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2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27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 무렵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52세)를 태우고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 명목 등으로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안일운수 사무실로 가 위와 같이 결제한 30만 원에 대하여 항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그날 내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그런데도 당신이 회사에 찾아 와서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호구포역 방면에서 신영지웰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0. 00:20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통해 C회사 ‘D보험’과 ‘E보험’에 각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같은 해 7.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장어구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종신 보험료 990,507원과 암보험료 137,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 함안군에 상속받은 산이 있는데, 산을 매매하여 그 돈으로 보험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13-3 상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3.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3세)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1. 09:00경 119신고에 의하여 중부소방서 소속 C 구급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지날 무렵, 자신에게 “술을 마셨느냐. 우리(구급대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라고 문진을 하는 등 환자 후송업무를 하던 피해자인 중부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F(남, 26세)에게 “먹었다. 씹할놈아.”, “너네 119잖아. 너네 응급실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애들이잖아. 미친놈들.”이라고 말하며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피해자에게 원...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4. 22:22경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30-1에 있는 파크랜드 앞 교차로를 발안방면에서 봉담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뒤 직각으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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