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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9. 14:4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만세길 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5. 03:33경 부산 중구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택시를 왜 가로채 타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1. 1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니 4개(생니 1개, 의치 3개)를 탈구시키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및 B는 2012. 7. 19. 05:50경 목포시 C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에게 ”왜 꼰아봤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성기 부위를 3 내지 4회 차고, 피고인은 노란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09: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사슴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8 신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RAMBLA 250’ 이륜자동차(244cc)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고소인 B에게 전화를 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24시간 렌탈하고 싶다고 해서 같은달 28. 15:00경 위 고소인에게 48만원의 렌탈비를 지급하고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일본제 야마하 피아노1대를 피고인이 요청한 수원시 인계동 소재 '엘리제웨딩홀'로 배송받아 보관케하던 중, 당일 저녁에 웨딩홀측에 행사가 취소되었다며 위 피아노를 C로 운반해 가서 그 다음날인 3. 29. D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6. 05: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1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에 찾아가, 분리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함부로 합쳐 가져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중 1명으로부터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내가 낸 세금을 먹고 뭘 하는 것이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배로 순경 E의 몸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며, 경장 F의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내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4. 9.경 피해자 C과 공동 투자를 하여 창원시 상남구 D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와 위 건물의 개별 상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지분 정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4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이 분배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4. 9. 24.경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4. 11. 초순경 위 건물 내 상가의 분양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가들이 피해자가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가들에 비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투자지분 재정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는 내용의 증여 약속을 하였고, 2005. 6. 25.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증여 약속을 서면화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2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5. 00:1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1,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드는 택시운송 서비스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4고정770호] 1. 폭행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아파트의 자칭 주민자치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주도로 위 D아파트의 페인트공사와 주차장공사 등을 완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위 D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견적서도 보여주지 않고,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796호]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위 D아파트 앞 느티나무 공터에서 피해자 F(여, 81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미 개 씹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후두부 압통, 우측 손목 및 손등 부위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6.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모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13: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1. 19:19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육개장을 취식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사장 개새끼, 나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9.경 충북 진천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0.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전에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D(35세)과 월급 결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친구인 E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 및 G과 함께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6:35경 피해자에게 ‘잠깐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위 모텔 202호에 잠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로 가, 문을 잠그고 불과 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2013고정1285] 피고인은 2012. 12. 10. 23:30경부터 같은 달 11. 03: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40,000원, 과일 1접시 30,000원, 양주(원저)1병 70,000원, 음료수 3병 9,000원 등 합계 1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86] 피고인은 2012. 12. 12. 03:4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위탁업체인 C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 친구는 한수원에서 높은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다. 너를 한수원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16. 8.말경 100만 원, 2016. 8. 12. 100만 원, 2016. 9. 30. 100만 원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너를 한수원에 취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수원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G’ 커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수원의 위탁업체 혜민안전관리도비(주)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83,000원을 받아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통해 취업등록비를 교부한 H, I, J, K, L, M, N, O, 성명불상자 등 10명을 위 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명의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8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상호불상의 오리백숙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수원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나 새로 하려고 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83,000원을 받아주면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통해 취업등록비를 교부한 Q, R, S, T, U, V, 성명불상자 등 8명을 위 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명의 취업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664,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2층 매장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빌딩을 인수할 계획이고, 위 빌딩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외자 300억 원을 이미 유치한 상태인데, 위 3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비용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가 이미 대출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네가 금융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이 대출되고 그 대출금으로 G빌딩을 인수할 수 있다.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두 배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위 빌딩을 인수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데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G빌딩 인수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거나 유치한 외자를 대출받기 위한 비용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두 배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1층 매장에서 1억 원을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울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버버리 패딩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 대행 형식으로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금 1,080,000원을 송금하면 여성용 버버리 패딩 1점을 2~3주 내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패딩 구매 대행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블로그 댓글을 통해 ‘대금 990,000원을 송금하면 여성용 버버리 패딩 1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3. 0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64세)이 그 일행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3.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앉혀 놓은 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꺼져 안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비켜 안 비키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1.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자신이 새벽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0. 17:45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가산리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2017. 2. 0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엉이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맞은 편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로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허위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은 허위 임차인, D은 허위 임대인, 일명 ‘E’은 본건 범행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E’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제의하여 C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E’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C이 주식회사 대운에이앤씨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의 손자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204동 6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3.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간석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21: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안중 쪽에서 쌍죽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1. 14: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로서 2013. 7. 4.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2013. 9. 9. 2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테니 아이들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반대하며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상에 꽂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죽여달라. 나는 지금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를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누나 F로부터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중고 별사탕기계 1대 등 별지 중고기계 목록 기재와 같은 중고기계 합계 24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중고기계들 중 별사탕기계 1대와 당의기 3대를 G에게 팔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 32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중고기계 20대를 고물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불상액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B(2018. 3. 30. 공소권없음 처분)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이른바 출장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9. 14.경 의정부 시내 모텔 밀집 지역에 뿌린 출장마사지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B이 미리 고용한 C(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여성을 태우고 돈을 지불한 남자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모텔 출입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세금 빨아먹는 놈아, 개새끼들아, 씹할 자식들아”라고 소리치고, E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E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총만 가지고 있다면 씹할 새끼들 다 쏴 죽일낀데”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고 E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0:4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서로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 관리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B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뉴테라, 프락셀, A-TONE 등 피부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6. 26까지 1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은 후 2015. 9. 1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22만4,400원을 지급받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하여 진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딸 E(19세, 여)를 내원하도록 하여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도록 하고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0회와 클라투, 징코메조, 중저주파, 에어마사지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액불상의 진료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9. 11까지 10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은 후 2015. 9. 1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87만7,2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은 피고인와 피고인의 딸 E의 진료비를 보험청구하여 도합 금 509만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4. 2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외국인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에 대해 구호조치하고 있는 경찰관 D, E에게 다가가 “뭐하고 있냐. 개새끼들아, 씨발, 너것들이 공무원이가. 좃빨아라.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긴 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6회 밀고, E의 양 손목을 잡아 할퀸 후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우측 손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5. 13: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 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깔아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미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 다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4.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5. 2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마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할매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5. 03: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일행 C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담배를 피냐. 너는 어미, 아비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날 04: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 03: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8세,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컵과 명함, 달력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고, 손님들이 놀고 있는 방문을 이유 없이 열고 닫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욕설과 함께 돈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6. 16: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케이스를 뜯어낸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위 제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 같은 해 8.경, 같은 해 9.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무선이어폰 1개를 절취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4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17:2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15세)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부근에 있는 ‘대왕회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성내치안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C(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 문제로 피해자 D(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 칼날 길이 약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올라탄 후 수회 발길질을 하고 양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위 태권도장 2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태권도장 관장 E, 관원 F 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깨워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왼편에 함께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잠꼬대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주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2. 16: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3. 08:10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주포로 97(봉양농협)에서부터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내토로 384-0(시민탑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6.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사고 경위를 조사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수원시 C 소재 D모텔 402호에서, 당일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6.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03:00경 부산 영도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이 일행 2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일찍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오”라고 말하며 째려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3. 10. 22:49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41에 있는 K2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ZIO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8. 07: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실 수용자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중국소설책 2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에 내 소유의 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를 제외한 나무들을 모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와 수목은 F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5.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2. 0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7. 16:5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4. 04:25경 B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호박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65 앞 도로까지 약1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5970』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딩에 있는 국어학원 공사 중 도장 공사를 5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추가 방염도장 공사비 70만 원,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학원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일경 방염도장 공사비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7일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8일경 일부 잔금 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헬스장 공사 중 바닥 도장 및 벽 페인트 공사를 455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헬스장 바닥 도장 공사 및 벽 페인트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공소사실에는 “2017. 2. 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상 2017. 2. 21.이 명백하고 사소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 같은 달 24.경 잔금 명목으로 235만 원 합계 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37』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용인시 처인구 J 상가에 있는 안경원의 외부 도장 공사를 98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선급금으로 3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경원 외부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 12: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로서, 같은 교도소 수형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평소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욕설 및 잔소리를 많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1. 09:0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C에서 피해자로부터 “남들 작업할 때 일하지, 남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일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동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1990년식, 구입가격 1,700만 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트럭을 보관하며 위탁 운영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다른 트럭인 E 덤프트럭을 처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 30. 피해자 소유의 D 덤프트럭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2.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 23:50경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D이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D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건설 시공사 직원이다. 2011. 9. 1. 1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 국방부 영내 201사업 시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설비문서접수 건으로 방문하여 D(남, 56세)과 시비가 되었다. 동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여 계속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오른손을 잡아끌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떼어 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채는 등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수지 척측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9. 15. 11: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D 용해 반에서, 직장상사였던 피해자 E(39세)가 건외 직장동료 F에게 욕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목을 좌측 손으로 잡아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2. 20:0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 07: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폐 페인트깡통 안에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씨를 넣은 후 그 곳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게 되었다. 당시 위 페인트깡통 속에는 불씨가 있었고, 그 주변에 피해자 E(61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페인트깡통 안에 적정량의 휘발유를 부어 불길이 크게 치솟지 않게 하고, 휘발유통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진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페인트깡통 안에 갑자기 많은 양의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페인트깡통 안에서 불길이 성인 가슴 높이까지 치솟게 하고, 그 불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의 호스에 옮겨 붙자 위 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끄려다가 “바닥에 휘발유가 있으니 통을 들어 올리라”는 취지의 주변인들 말에 휘발유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위 통에 남아있던 휘발유가 불똥과 함께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화성시 B골목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6. 00: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 벽면에 구멍이(약 4cm 크기)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위 주택 내에 설치된 아궁이를 난방에 이용하여 왔다. 땔감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펴 취사 및 난방에 이용하는 아궁이를 사용할 때에는 아궁이에서 불씨가 번지거나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궁이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그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여 아궁이의 불길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땔감을 투입하는 아궁이 입구 바로 옆에 땔감으로 사용하는 장작을 쌓아놓고 아궁이 위 부뚜막에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헌책을 쌓아놓는 등 아궁이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1. 18. 18:00경 위 주택 내에서 난방을 위하여 아궁이 입구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핀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9:50경 아궁이 입구의 열기 및 불씨가 그 옆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벽과 지붕 등을 거쳐 토벽조 목조지붕틀 1층 건물 연면적 67.4㎡ 중 35㎡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6,482,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노래클럽을, 피해자 D(여, 49세)는 E노래클럽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5경 아산시 F에 있는 E노래클럽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룸비를 적게 받는 등 상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 있던 소금을 피해자의 안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2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나와 당신, 내 아들 E이 함께 살 집을 계약하여 두었는데 잔금으로 지불할 돈 4,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동해대로 3517에 있는 강현 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의 제한속도인 80km의 20%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피고인 진행의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6경 속초시 영랑동 영랑호반길 3에 있는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20여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5: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재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그 맥주잔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부산 수영구 C 동거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TV 1대를 집어던져 부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개 품목, 시가 합계 1천 932만 원 물품을 집어던져 부수거나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4:00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이 거지같은 년아, 시장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해주마, 죽여버리겠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일부가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2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길에 넘어지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경기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여 이에 위 D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유 없이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딱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거 다 아는데 왜 감지를 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20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04.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중족골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4.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가-5호라인 C의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공동주택에서 조용히 합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0.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5번길에 있는 프로세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국제서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페이스북 ID ‘A’을 이용하여, 소모임 ‘C’에 접속한 후 “전 D입니다 ㅠ 같은 D로서 이미지타격이 아주 싸잡아먹힐 판이군요ㅠ 그사장님자재빵꾸나서 우리한테 빌려간게 얼만친대 아직 안갔다줌 연락도먼저안주고 우리가 가지러가야될판ㅠ”라는 등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법조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단순한 누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7.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고시텔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은 E 클릭 승용차가 고시텔 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19. 14:42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청량산 입구 앞길에서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연당골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7. 1.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억 9천만 원, 회사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매월 650~670만 원을 이자로 지출하였으나,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 38-6에 있는 풍납 한강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6:4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동아에코빌 방면에서 건강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강랜드 방면의 도로가 일방통행인 것을 발견하자 위 오거리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우측 방향으로 한바퀴 회전시킨 다음 위 D 앞 도로를 통하여 월곡전철역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당시 D 앞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도통행의무 및 일시정지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이를 강하게 밟아 위 D 앞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을 걸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14세)을 들이받은 다음 위 D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위 유리창의 파편 및 위 화원에 전시된 화분 등으로 하여금 위 화원 안에 있던 피해자 H(남, 54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등의 염좌 및 근과긴장증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0. 12. 22.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연구동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D대학교 동료 교수, 학생들, 경비원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이 새끼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할 일도 많은데, 학생처장 새끼가 왜 총학생회장 전화를 안 받아 새끼야, 계속 문자를 했는데 왜 답변이 없어 이 개새끼야, 핸드폰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5. 10:40경 아산시 온천동 송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동 소재 전국건설기계아산연합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6고단3170』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계부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5,4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위 차용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개시하려 하자 그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과 사채업자들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추가 검사비가 필요하다, 2016. 4. 28.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0,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이 현재 (주)K에서 마케팅부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K에서 근무하다가 2016. 7.경 퇴사를 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 8,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0. 16: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간병하는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피고인이 가져간 개인 침구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따지려고 피해자에게 “요양원 건물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7. 10. 1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살 4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3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이어 같은 날 21: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코노미야끼 1개, 사케 6병, 야끼교자 6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5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7. 11:4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수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나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시장 A동 24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대리점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G2 중고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휴대폰 183대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합계 47,900,0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7. 8.까지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소재 ‘C’에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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