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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사과 안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와 신난다, 사람들이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라고 말...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7. 10:30경 순천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갔다고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단지 205동 13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7. 25. 21:5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91% 주취 상태로,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토끼굴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시 대학로에 있는 가흥2교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경매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경기 평택시 D 등에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15. 11. 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의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이 그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임야의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CCTV의 메인 전기 전선을 뽑는 방법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등 4개 필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서 2013가단42309호 원고 E, 피고 F 외 3명 사이의 위 C 등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D에 찾아 온 사람들 중 원고 E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대리인이 2012년경 D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 때 법정에 재정한 원고를 가리키며) 그 중 1명이 원고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를 바라보며) 예, 맞는 것 같습니...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5. 20:43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1. 05:3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4. 21. 10:2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가지구 쪽에서 원대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앞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암사거리 교차로 서광주 나들목 쪽 정지선 약 10m 전 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 안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고, 전조등을 켜 놓은 채로 핸들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 04:17경 위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옛고을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5 권능 있는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1.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 2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통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7.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산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지에스 홈쇼핑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임대료 월 129,500원, 기간 39개월로 정해 렌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합의하고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장이 없어 월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2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불상의 탑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탑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탑차 앞의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 등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3.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모텔을 가리키면서 ‘나랑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08:4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출발하여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선정릉역에 도착할 무렵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4분간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2016고정13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목사 측 신도이고, 피해자 F(56세)과 피해자 G(45세)은 위 교회의 H 목사 측 신도이다. 피해자들은 종전 울산지방법원에서 H 목사의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회 뒷문 쪽에 집결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위 교회 뒷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친동생이 내의 종류의 원단 사업을 하는데 원단 값이 부족하다. 원단 값 1,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거래처에서 1,100만 원이 입금되니 바로 갚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원단 값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급히 결제해야 할 데가 있는데 5,000만원만 빌려달라. 내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 30.까지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서 5,100만원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냥 팔아도 원금 정도는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 렉서스 차량은 삼성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1. 2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부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건축 설계, 조사, 감정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외 3명의 주주가 더 있었으므로 기부금의 성격, 기부금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 주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부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3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5kg,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리비 6kg,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 2kg,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말랭이 1kg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D 골프대회의 다른 참석자인 피해자 E(여, 6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3: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바닷가로 가자”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04:46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시흥시 D 앞 노상에 도착하자 결제가 안되는 카드를 내밀면서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43,3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9: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감자탕(중) 1개를 제공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앞에서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끝났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5. 17:10경 익산시 B시장 내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8: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동문로 127에 있는 안동교회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목성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동교회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0. 01:3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로15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8. 1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및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여, 50세)은 C(주)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과 D은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에서 “D은 2017. 2. 8.경부터 11. 20.경까지 C(주)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관리하던 중, 총 1억 3,500만 원 상당을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출금ㆍ이체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4. 18. 10:27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45-16 명서시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다리 쪽에서 명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19:2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0-35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D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6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 소파에 앉아서 주문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 안 가! 못 가!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 13:00경...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4. 16:0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돈을 주면 게임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캐릭터 레벨을 30에서 50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캐릭터의 레벨(게임수행능력)을 높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주자치경찰단 D과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쓰레기를 인근 산지천에 버리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단속용 단말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1회 올려쳐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1. 14:25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릉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강릉대로 287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몇 살이냐, 내가 65년생인데 이 쪼만한 놈이 까부는구만"이라며 시비를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B과 C은 애인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05:40경 대구 수성구 D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거하는 B이 피해자 C(19세)을 불러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2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잠시 뒤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뒤 약 5분간 머리채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4. 18: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손을 어깨동무하듯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6. 14:4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4.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0. 23:20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무쏘 스포츠 차량의 적재함을 불상의 나무막대기로 마구 내리쳐 위 차량의 적재함을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282,33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부수냐’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9. 0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펀치 오락기를 하던 중 피해자 F(21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E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배달 사무실에서 배달 콜을 받은 것을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금이 가도록 하고,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의 형광등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척과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사리에 있는 들꽃학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 01: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돈 다 받고 나니 사람을 내쫓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분을 모두 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9.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39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괴정동 소재 ‘꿈의궁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2. 05: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10동 1102호 앞 현관문 앞에서 위 1102호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전 남편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경찰관 2명에게 “씨발놈들아, 빨리 문열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6. 2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부성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천안 서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53,200원 상당의 도로표지판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2. 9. 4. 및 2012. 10. 30. 2회에 걸쳐 시흥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8,472,929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자신의 노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노점 옆에 앉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하노”라고 욕설하면서 노점 위에 있던 과일을 집어 길거리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차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9.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벽돌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은 상태로 주차 관리인과 주차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네가 계산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4.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8세)로부터 위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심어진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늙은 년,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으면 끝난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누구 한 명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5. 18:2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며,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5. 06:30경 화성시 떡전골로 60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01동 2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위 순경 C이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C에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1. 10. 23:08경 강원 강릉시 솔올로 41에 있는 준코뮤직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포로 15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중동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심야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영업을 마친 가게를 찾아 그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4. 02:58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신분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 통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남편 B이 2016. 4. 29. 09:29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1주일 전부터 넓적다리 통증이 있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퇴골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진단을 받고 다액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 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지의 “아니오” 답변란에 체크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2. 03: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에 있는 어내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197-1에 있는 오남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6. 04:5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09:2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선한이웃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5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과 2013. 11.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시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동 희망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6. 21:28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살곶이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 14:40경 거제시 사등면 사등농협대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거제남서로 5352 한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목도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4:1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군대동기인 B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위 B과 약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당직근무중이던 강북경찰서 경무계 소속 경사 C(30세)이 B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초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LG F750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의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직원 E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경 원룸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나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12. 10.말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5층 24세대 원룸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이 공사경비 부족으로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 사건 원룸 공사 현장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기공사를 계속하여 주면 준공검사 후 은행대출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 14: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성게국 2개를 시키고 주인과 종업원에게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가, 한참 후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성게국이 왜 안나오느냐”라고 따지고, 베트남 여성인 종업원에게 “끝나서 뭐하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치근대고, “나는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신고하겠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에서 경성고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성고교 입구 교차로 방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가량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18:45경 금정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향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뒷자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뒷자리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8. 04: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E(여, 26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E에게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너랑 하고 싶다.”, “나랑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16:5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 출입구 복도에서, 인도 쪽을 향해 선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광진구 E아파트 403호와 603호의 경매 입찰보증금 1억 1,008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2개월 후에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고, 연대보증인으로 공인회계사인 사위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3,713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인회계사인 사위가 있기는 하나 사위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 10. 25. 22: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대구반야월 막창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8경 같은 군 손양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리 마을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12:20경 아이템 11개를 건네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7. 20: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4세)가 조금 전 E식당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피해자 B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17: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클럽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동은 하지 않고 예쁜 척하는 사진만 촬영하여 게시한다는 이유로 3,581명의 팔로워가 있는 피해자의 전체공개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위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해자의 운동하는 사진 게시물에 “병신 같아서”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22:5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4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 D(50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0:43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선의 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간재울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중간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5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전자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7km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북전자공고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9.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모임을 하던 중 기존 회원이던 E이 제명된 문제로 피해자 F(7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815호에 있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창고에 아세톤 12,98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물품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75,...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7. 12:01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빛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골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1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4개와 손수레를, 철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16:25경 안산시 단원구 D 10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놓은 철근 37개와 손수레를, 철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5. 15: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영수증 제시를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개 쌍년 같은거 여기서 장사하고 살거냐 너 같은거 모가지가 몇 개냐" 라는 욕설과 함께 책임자에게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7. 3. 17: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가로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9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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