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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먼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전화를...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주소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한판 붙어보자! 내가 운동을 해서 주먹이 빠르다, 두명이 함께 덤벼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슬리퍼를 벗어들고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양 손으로 위 E, F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치고, 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거지 옆인 D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 07:00경 위 공사 현장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발판 비계에 앉은 후 비켜주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약 3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5:30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1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7. 23: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처제ㆍ형부 사이로서, 피고인의 언니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어 평소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등을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8. 07:02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가명), 보안기사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E에게 “씹하고 싶다. 좆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성기를 내미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B은 동대표 회장(직무정지)이고, 피고인 A는 동대표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9. 19. 19:2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안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날 B이 갖고 있던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반납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대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2018.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7. 1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 요금 문제로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 니네들 별거야, 씨발, 좆같은 경찰”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12: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니던 교회 이외의 교회 소속 목사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패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TV 리모컨과 책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눈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30. 00:0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0. 10:05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동부장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덕면 두곡1길 3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3:4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래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8: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거 보여줄게”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	형법 제305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0. 21:20경 서울 서대문구 C시장 내 ‘D’ 앞에서 “안경 낀 사람이 주인 여자를 꼬신다”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E과 시비가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고 가게 의자에 앉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때려 귀 부위가 4~5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 ‘C’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에게 “이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멀 쳐먹었냐”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1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담안5길 61. 앞 도로를 헤어세븐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14. 17: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8: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1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4. 18:5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9호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0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피해자 C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12. 20:5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절차를 무시한 채 퇴원하려는 것을 피해자 C(2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선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일송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19:40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4호선 C역 1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자동차 리모컨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23:3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가 선배의 배우자인 E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과 목을 잡고 내리눌러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3. 03:2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오목교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03:42경 대전 서구 탄방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로 숭어리샘네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우체국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3: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폰이 없어졌다.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으면 술...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에서 대기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8. 09:00경 경기 남양주시 E B동 21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태국 국적의 F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22: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32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01:25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8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어깨를 주물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 붙을래.” 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자작마을 앞 도로를 운남면 소재지 쪽에서 신월 쪽으로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 21:34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0: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떠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남아 있던 일행들에게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F에게 “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킬 것을 일행들에게 부탁한 후 10m 가량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F에게 갑자기 빈 맥주잔을 집어던진 다음 다가와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경 위 토지 주변 일대에 대한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중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39경 위 B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로니아 묘목 불상 그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묘목 12그루’를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아로니아 묘목이 몇 그...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3:10경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동아약수하이츠 119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27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문을 힘껏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2. 13:16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09:3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의 ‘B’ 어플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반팔티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초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4: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휴대폰의 ‘B’ 어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상가(이하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2010. 4.경까지 상가 번영회 감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번영회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오던 중, 2007년 결산시 금전출납부 잔액보다 통장 잔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번영회비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2009. 7. 28.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이고, 피해자 B(여, 89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자치위원회 총무가 새로 당선되었는데, 알면서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 총무 편만 드냐, 잡년이 염병한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밖에서 현관문을 3회 밀어버려 피해자의 몸이 현관문과 문틀에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4ㆍ16 연대(B)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2,000여명이 같은...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B 1300cc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완산수영장 앞에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삼거리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98 상사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D 레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7세)이 여자 친구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 본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죽어볼래”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2.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부부동산 앞 도로를 추정3거리 방면에서 추부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4. 04: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14:00경부터 2018. 6. 14. 17:44경 사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피해자 B이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로 손괴하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1. 『2018고단4319』 피고인은 2018. 6. 3.경 광주 서구 A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AD AE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3,651,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총 194,285,4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2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에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33세)로 인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어 크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을 피해자가 되돌아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씹할 놈, 뭐 쳐다보느냐”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해 화성시 우정읍 장안로 9 쌍봉산 근린공원 앞 도로를 우정교차로 방면에서 멱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8. 23:01경 서울 강동구 C 비(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3. 21:3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D과 동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여자가 도와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 인해 위 D과 분리 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위 D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승용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 니들은. 씨발쌔끼들.”이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 출구 앞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D)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훑으면서 만지고, 이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49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의 선실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과 취득원가 5,400만원 상당의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2014. 7.까지 매월 1,252,41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C공장에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E으로부터 레이저절삭기를 구매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유자인 (주)케이티캐피탈의 허락을 받지 않...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 16:18경 서울 강서구 B 상가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C(여, 37세) 등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16: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308동 402호 모친인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서, 모친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대출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액자 5개를 깨뜨리고 그 액자틀로 안방 유리창 2장을 깨뜨린 후 모친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전화기가 분리되어 파손되도록 하는 등 위 액자, 유리창,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7:10경 위 모친 C의 집에서, 모친이 아파트 경비원...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0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소장인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석방되어 귀가하였으나,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현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4. 23: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E(여, 59세) 및 마을 주민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거지 1층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 및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 19:50경까지 사이에 업주로부터 성구매자가 기다리는 장소를 연락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01: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C 가요방 밖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4. 00:50경 서울 용산구 B 1층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볼보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6.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병영쭈꾸미 골목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다음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0:10경 김포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석남동 4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아이즈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3. 17:45경 남양주시 B시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에 걸쳐 처 C 명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아산시 E호텔 앞길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제주시 C 108호 이웃인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0: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주시 C아파트 101동 306호 피해자 D의 집 창문과 같은 아파트 101동 307호 피해자 E의 집 복도창문을 왼손팔꿈치로 수회 쳐 각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위 업소 바로 옆 호실에서 ‘F(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커피 한잔 마시자면서 위 F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7번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고 “너는 남자냐 여자냐, 너는 잘 빠냐 태국에서는 너같은 애들을 텀보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옷 위로 약 2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위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 B가 네이버의 C 사이트에 '아이스크림 기계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 제조기 1대(아스트로사,SSI-141TG)를 60만원에 판매하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농협 계좌(D)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나이도 어리면서 왜 대드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틀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행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B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우선 320만 원을 주면 2달동안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C 시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6. 22:2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4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통보 및 승용차 반환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3,8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샤인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감추사 앞 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7부터 15:00까지 약 30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19: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잘못된 유종을 주유하여 차량 수리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담배갑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딸이 교사로 임용되려면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남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단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영남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1: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용소로40번길 7 가수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찜질방 내에 있던 피해자 E(71세) 개인 소유의 침구류를 사용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베고 있던 베개를 빼내자,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과 턱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04: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뒤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5,372,4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0. 19: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0세)에게 “수도관을 고치지 않아 수돗물이 새는 바람에 마당에 얼음이 얼어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두른 후 주먹으로 그의 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렛 20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치즈 28개 합계 73,6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상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렛 7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408호 법정실 앞 복도에서 변호사 F 등 여려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고 주먹을 쥐어 내미는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또 고발해." "똥차", "작은마누라, 큰마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9. 15:2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은행 명학지점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D 이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8. 1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1:3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C(37세)이 이빨 좀 갈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발로 찬 일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3. 16: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장승테마공원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려가라고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동생과 함께 산에 내려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가 2017. 1. 2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1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2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에 서명한 것임에도, B, C가 마치 위 2016. 2. 17.자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컴퓨터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컴퓨터 부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 265,000원 상당, 2014...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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