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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 27. 18: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잠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6 00:36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의 매장 정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주시 오라동에서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2,11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4. 7.경 이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시 서면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C이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은 “2015. 8.말경 C을 알게 되어 C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약 3주 동안 C의 집에 있으면서 C로부터 약 10회 정도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0:3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카니발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5. 2. 00:30경부터 같은 날01: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310동 1004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은 2018. 6. 15.경 피고인의 작업실 및 피해자의 직장이 위치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주변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위 오피스텔에 1층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오피스텔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타투작업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위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옆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 호남고속도로(하행선) 동림I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8:10경 안동시 B호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E, 피해자 F가 춤을 추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인 핸드폰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8: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두암골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같은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00:25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통일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 13:4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2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3. 11:03경부터 218. 12. 24. 12:34경까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G’, ‘H’를 각각 사용하여 ‘ㅁㅊ년 쓰레기블로그이네’라는 댓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각 욕설 댓글을 등록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 23:23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3번룸 내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리 쉬운 여자처럼 보이느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내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발이 탁자에 찧기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6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동산교회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전 B조합 대표로, 2013. 8. 7. 고소인 C 주식회사로부터 D 구급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대여받으면서 2018. 8. 7까지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후 차량을 반납, 재대여, 구매 중 선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대전 E조합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710동 앞에서, “집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와 순경 E(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약 7-8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06:25경 속초시 B맨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6. 19:35경 대전 C에 있는 D백화점 옥외주차장에서 백화점 주차관리팀의 피해자 E(30세)과 이동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6. 14: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4,000원의 상당의 의류재킷 1점, 짚업 재킷 1점, 티셔츠 1점을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마트 1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1: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도아파트 방면에서 진입하면서 그와 연결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서부역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횡단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차량의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4.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역에서 서울 광진구 C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18:2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정문 주차차단기 출구 앞 주민 및 상인과 오피스텔 기전반장인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정차해 있어 그곳 경비반장인 피해자 E(60세)가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야 개새끼야, 차단기를 열어줘야 나가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몇 호에 사느냐, 여기 입주민이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자 "니까짓게 그걸 알아서 뭐하냐, 경비주제에, 경비새끼가 감히,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02:00경 대전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잡아당기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재봉틀을 드라이버로 내리쳤으며 화장실 변기를 밀...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 및 관리부장으로서 회사 영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D으로부터 (주)C가 추진하고 있는 E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가운데 2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6.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약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아파트가 신랑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신랑이 신용상의 문제로 친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명의이전하는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2009. 8. 10. 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3. 13: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여, 19세)를 보고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플래쉬 기능을 켠 채로 재생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카스맥주 5병(시가 25,000원 상당), 마른안주 1개(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기업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액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F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같은해 11. 18.까지 평택시청 B 앞 고소인 C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 D, E에게 평일 65,000원(토요일 32,500원), F에게 평일 90,000원(토요일 45,000원), G에게 평일 85,000원(토요일 42,500원)을 각 수금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일과 후 고소인에게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위 B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 D 외 3명에게 매일 305,000원(토요일 152,5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 도로를 중부로 쪽에서 위 요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시멘트 포장된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에 있는 장림선착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단 방면에서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81세)의 우측면 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30. 11:40경 경북 의성군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소유 삼성센스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108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이이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병명,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노점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약 22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4. 23: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36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와 공동하여, 2012. 9. 17.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사장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45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벽에 밀치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3: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피자를 다시 데워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너네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피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CA110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꽃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청초호해변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투싼 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9. 4. 21: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곳 6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 D에게 위 12만 원 중 화대로 7만 원을 건네주고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 0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29번 신호등 교차로 부근 노상을 28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30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용원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해촉공고 등 게시물 2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경 의정부시 C 부근 버스정류장 도로 앞 노상에 정차중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D)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 보관중인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져갔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16:0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 D(39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 노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차례 내리찍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뒷목 부분을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술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27에 있는 신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47길1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23:50경 화성시 C아파트 104동 1103호에서 남편 D을 때리려고 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이로 물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이바둠감자탕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치고, 편의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시팔 놈아 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배중학교 앞 삼거리를 법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차량의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6. 19:05경 김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의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08:33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약 2분 동안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1997년부터 2009. 9. 30.까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코일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E, F, G, H, I, J가 D(주)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노동청 담당자를 속인 다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K 및 회사 근로자 L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위 E 등을 대리하여...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전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월 서울 종로구, 금천구, 수원 등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126명의 B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카오 채팅방에 `민족역사진영에 B C 사익을 위한 물질과 여자만 사냥질 하고 다니는 민족역사계에 적폐대상자인데 `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서산시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서산시 C 마을도로 확장공사 명목으로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게 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 등 가구, 생활용품을 꺼내 집 밖에 방치하도록 하고, 불상의 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 중 창고 부분을 철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28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의 범죄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04:39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삼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 들어가서 그 곳 책상위에 있던 동전통에서 동전 5,000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관리와 회계관리 업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의왕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부터 2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7. 22.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금 106,300,000원을 피고인의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 피해자 B(여, 33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C, 103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야, 너 나와. 이 사기꾼아, 이름주민등록번호 불러. 저년 저거 사기꾼이다.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 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저년 아주 나쁜 년이다. 직장에 찾아가 다 알리고, 면접도 못 보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앞길을 막을 거다. 집구석에서 못나오게 한다. 내가 어떻게든 니 앞길 막는다.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21: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21:0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돈천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아즈택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7번길 중앙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6. 14: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F와 함께 찾아가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G(63세)에게 피고인은 “H 영업이사 I의 유류잔대금 3,500만 원을 변제해라. 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주유소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그 곳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F는 위와 마찬가지 취지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8. 12. 07: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1: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E’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37경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은 내 휴대폰과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좀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 지불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로 식사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5.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막연히 후진 운행한 과실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 1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양팔로 D의 몸을 조르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8. 04:15경 부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끓여 오도록 지시하고, 컵라면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어린놈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1. 8월경 B에게 동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가공 관련 특허를 제공해 주면 동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D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피고인이 E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12억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유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7.경 B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9. 4. 29.경 매제 C 명의로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았는데, 경락받을 당시 H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00: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89 남원목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0. 06: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흡연실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 흰색 SM5 승용차에 대한 스마트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흰색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 도착하여 친구 E가 세 들어있던 그곳 지하 점포에 대해 남은 2달간 중간세를 놓으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세입자가 아니니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늙어도 더럽게 나이 쳐 먹었네, 개돼지 보다 못한 새끼, 이놈의 새끼 오늘 죽어 볼래, 이놈의 새끼 오늘 맛 좀 봐라, 니 오늘 가만 둘 줄 아나 오늘 저녁 되면 건물 유리고 뭐고 건물 다 때리 뿌삿뿌고(파손하고) 니 오늘 저녁 내 한테 죽...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5:10경 위 ‘C’내에서 피해자가 “형님 골리앗 같아요”라고 말하자 이를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얼굴의 볼의 표재...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3:3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99번길 38 소재 디스코 팡팡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 66 소재 합천한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전남 B주점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9세)과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B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B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산역 사거리 쪽에서 연신내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4. 15:2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3세)가 오락기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 중심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00:03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나무향기 한증막’ 입구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나무향기 한증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호숫가 황소 동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을 업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히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를 업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를 업게 되었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안전하게 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를 업은 후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1: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소속 마을버스 안에서 친구와 앞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옆에 앉아 ‘친구와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데 가슴 크기가 차이가 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노려보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2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47 제2경인고속도로 하행선 남동IC 부근 도로에서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막아 세우고 “야이 개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같은 문짝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며 흔들어 앞쪽 좌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3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나가라”며 내쫓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양주시 율정동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정동 회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00:56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폭력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의 목덜미 부분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0. 22:30경 부산 동래구 C 맨션 나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을 손으로 미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4호, 14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21.경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8.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7. 2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로얄꽃집’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3.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욕설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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