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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6. 7 1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신청한 부동산 경매와 카드 정지를 해제시켜 달라며 “내 카드 정지된 것을 풀어라. 나는 너거들 때문에 인생 쫑났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의원 내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대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할 뿐이어서 대출조건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자신과 만나기 전에 알리지 않아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그게 일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5.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번지 군자교사거리에서 중곡동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여, 54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5. 09:2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천호동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광양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현리 372-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이장단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며 언쟁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7. 20:40경 광주시 C,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0점(다이아몬드 반지 1점, 금반지 6점, 귀걸이 1점, 팔찌 1점, 목걸이 1점), 현금 40만원 및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금형 개발, 외주협력사 발굴 및 외주업체에의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의 기술개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금형 제작비를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TP하우징 금형에 관한 금형 제작비가 실제 5,370만 원이었음에도 8,1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형 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2. 11. 23.경...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화성시 C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과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찍으라고”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찍어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4. 11.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D에게 피해자 종중의 금원 1억 원을 대여한 후, 위 D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 종중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농협 초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D로부터 피해자 종중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08: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 20:09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적금로 123 안산고대병원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0.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2.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집을 사기로 팔아 구속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손님 4~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와 F에게 “G회사 D은 사기꾼 새끼다. 우리 건물에 와서 비품 등을 훔쳐가 도둑질을 하였다. 집도 사기로 팔아서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19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349번길 8-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83km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월초순경 지인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댓글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의 전화번호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 19:11경, 같은 날 19:13경, 같은 달 26. 08:15경 3회에 걸쳐 발신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체인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 배, 성기 등을 만지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4. 23: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단지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황색신호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승차 목적지로 가던 중 잠에 들었다. B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60세)에게 B이 보는 앞에서 약 40분 동안 ‘야 시팔 놈아 뭐여 개새끼들아. 야 좆같은 놈들. 야 시팔놈아 너 옷 벗길 테니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6. 01: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켓치킨 냉동식품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14:4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에 있는 새못 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 문림리 마을입구에 있는 24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7. 15:35경 서울 동대문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가 호스트바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대전 대덕구 중리로7번길 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0.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E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0. 04:15경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이 경찰 새끼들아 시발 지랄하고 있네, 짭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6.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범퍼와 후미등,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던져, 뒤범퍼가 긁히고, 조수석 뒤 후미등과 백미러 등을 파손하여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박스 등 합계 8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에서 선반에 물건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분당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진행 중, 2차로(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할때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고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상향등 및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전방에...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시계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시계수리점을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26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광고성 후기를 피해자 I에게 게재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을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M의 시계수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2016고단3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7. 31.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태양철물점 앞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집의 임대인과 보증금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겼으나 피해자 C가 임대인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인 D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집사(피해자)하고 권사, 장로가 짜고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1 22:45경 울산 북구 염포로 647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선배인 B이 피고인의 후배인 C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위 B에게 따졌고, 위 B은 이에 화가 나 위 C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을 붙잡고 대들었고,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위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E에게 “이 짭새 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분...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B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2:10경 진주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B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8cm)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10cm)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08: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공원 내 정자 근처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D(여, 24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며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3.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F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9.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대금 300만 원을 주면 내가 근무하는 C 건설현장에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1.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의 소유의 마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전기료 납입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 마장을 비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15:24경 시흥시 D 마장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 위 마장 내 보관하던 피고인의 짐을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분무기 세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좌회전 차로 제외) 외고삼거리에서 군산공항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주시 서원구 B 상가건물 2층 C은 피해자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 3,4층은 피해자 D이 혼자 음악실과 섹스폰 판매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8:37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 D(54세, 남)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벽쪽으로 돌려 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	형법 제366조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5: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운터 의자 위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여관’에 거주하다가 여관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15:30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G여관’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5호실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15호실에 침입한 뒤, 그...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0:25경 서울 송파구 B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입출구 방향에서 공사현장내부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경 부산시 동구 C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1. 13. 19:00 ~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10만 원을 D에게 주고, D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0.09g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E의 집에서 E에게 “F 도둑놈의 새끼, 안인에서 쫓겨 온 새끼가 동네 팔아쳐 먹는다.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강릉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입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불특정 주민들에게 “F는 안인에서 사기치고 온 사기꾼이다. 숨어 들어와서 사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위 마을회관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F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6. 20: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앞길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요금 9,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6. 09: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 흡연 좀 자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11:25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2-3 농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깜빡 잊고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군산시 B 소재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 소재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5. 01: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노래방 요금을 분담하는 문제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E의 눈 부위 등 안면부를 4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무릎을 꿇어라, 너 이 새끼 옷 벗겨버려”라고 욕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18:4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돌아가라면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꽃 사과 1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강릉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너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04: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손님인 피해자 F(19세, 남)과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08:0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상까지 B K7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0. 1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의 옆쪽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 일산지하차도앞 교차로를 일산동쪽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역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남)운전의 D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사고차량 좌측뒤측면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 23:1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구)중앙고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23:40경 시흥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D’라는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그냥 가버리고,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소화분말을 나이트클럽 곳곳에 마구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1. 22:1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돌로 수회 때려 시가 약 994,3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4:2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망향의 동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9.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오던 중 C이 음주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입을 헹구기 위해 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1회 외에 더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은 넓은 대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네. 경찰, 병신아,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주변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흔드는 휴대폰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4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 총 1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6. 1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내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34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00:03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내동상가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삼거리까지 약 3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28경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창성아트빌 방면에서 선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사고지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무릎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9.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액면금액 각 5,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F, G, H)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중 2장(어음번호 F, H)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6. 03:2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후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이 붙잡자 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7고정2000』 피고인은 2016. 9. 17. 04:05경 주소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동두천시 어수로 4, 동두천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447』 피고인은 2016. 9. 3. 20:10경 수원시 팔달구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697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T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새말장수돌판구이식당 앞 이면도로를 백일홍하우스 쪽에서 분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며 전날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C(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1. 19. 09:10경 B 레이 승용차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60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차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 후진 출발하였다.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뒤 범퍼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둔부를 피의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B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C의 남편이다. 피해자 D(여, 62세)는 B 내 사저에 거주하는 모친 E(B 원장의 시모)를 간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B 내 C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2:15경 안동시 서동문로 유교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4. 04:4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7. 20: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 경위 G(55세)가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달려들던 중 F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쌍년, 촌년”이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4. 19: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그 앞에 세워 놓인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D(46세)와 시비가 붙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비대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D’ 회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4:25경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에 말싸움을 했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견 풍산개를 키우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키워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5: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위 풍산개가 목줄이 풀린 채로 주변을 돌아다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교상(개의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1. 03: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9 진흥아파트 후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피해자인 경장 D(34세)이 E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차도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해자 C(35세)은 회사원(D),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5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신우희가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리 소재 창녕단위농협 앞 2차로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2차로 직진 방향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목 및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서대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E 은행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주식 공매도를 통하여 돈을 불린 후 3개월마다 2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공매도를 통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I에 대한 순번 1번의 날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4. 01:20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성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C)은 ①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0,000여 명 참여 하에 ‘ D’를 개최하고, ②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약 10,000여 명 참여 하에 ‘E’를 개최하면서「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 ~ 16:45경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8,00...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5. 03:0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동아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1. 00:50경 경주시 충효동 문화고등학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재동마을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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