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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익산시 B 다세대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16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 1반 재학생 C의 모이고, 고소인은 위 학교 C의 담임선생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안산 상록구 D 소재 B초등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고소인 E(여, 43세)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막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학교 후문 옆 벽 쪽에 “6학년 1반 E 공부안한 것 학부모들한테 사과하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E 막말하는 선생님”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친구 D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하여 화를 낸다는 이유로 “니도 똑같이 당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그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여, 50세)을 만나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2015. 9. 4.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5동 708호 피고인...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성일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6. 4. 00:50경 원주시 C, 101호의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분리한 후,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9. 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다투던 상대방인 H을 먼저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짜바리야, 신고자는 왜 보내냐.”라고 말하며 H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이 막아서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946』 1. 피고인은 2015. 8. 22. 00:47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576』 2.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사실은 큰 형에게 3억 원을 맡겨둔 사실이 없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둔 것도 없으며 간헐적인 월수입 120~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큰 형에게 3억 원 가량을 맡겨둔 것이 있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6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갚아주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차리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7. 19.경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5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인도 상에 쌓아 놓은 유리로 때문에 눈이 부셔 살 수가 없으니 유리를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유리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그 유리를 부셔 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있던 나무울타리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1차로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나루터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리 239 에이엠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18:2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 서구 화정동 모아타운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환은행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9. 03: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호)를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대고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4. 10: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에 달려있는 설치비 포함 시가 2,530,000원 상당하는 ADT 캡스 CCTV선과 전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31. 22:28경 경기 오산시 운암상가에서부터 동부대로 407-4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B K3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숙소 305호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며 몸을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주교도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8:45경 공주교도소 6수용동 운동장 출입문 부근에서 과거 피해자 B(29세)이 구매물과 관련해 피고인을 신고하여 관규위반행위로 처벌받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회전교차로를 고흥읍 소재지 쪽에서 고흥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시영아파트 앞부터 인근 한진주차장 앞까지 약 1.3km 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4. 20:55경 서울 광진구 B, 2층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나 이사람 애인이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E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9:32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점 방면에서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E(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5.경 광주 남구 B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972,302원씩 48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E’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친구 F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 등 4명과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건수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2013. 9. 22. 03:20경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등 5명과 H, I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1. 21: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층 주차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동안 익산시 B오피스텔 (702호)에서 동거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8:11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명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빨래는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C)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어플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여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4백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8. 2. 23. 00: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00(금곡동)에 있는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5. 0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12. 13.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2층 가건물 내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돌려 1인당 1,000원부터 시작하여 매회 마다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80,000원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세븐 포커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0. 21: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650,000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및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22:5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호텔 지하에서 객실 5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1: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중학교 동창 친구들 약 20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7)의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정1390』 피고인은 2015. 8. 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연어랑참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담양방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31. 01:25경 인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2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1.5cm의 자상을,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식칼(칼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중지에 길이 1.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 순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언론의 기자인 F에게 "G 교수와 H 교수가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G의 처가 G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대학교에 찾아가 H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부절적한 남녀 사이가 아니고, G의 부인과 위 H가 싸운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등의 뒤편에서 성기가 보이도록 자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3. 21:16경 경북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디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5:1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0 논현주공14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은봉로 방면으로 시속 5-10km의 속도로 출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차량문을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앞문으로 탑승하는 피해자 C(63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탑승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0. 20:21경 광명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3: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6. 07: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1157에 있는 모란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기어변속기를 ‘주행’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로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8. 01:20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평화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7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앞에 이르러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6. 13:10경 아산시 선장면 서남부로172번길 20에 있는 (주)신한이엔지 창고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월 말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읍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대형업체와 양파납품 계약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과 친동생처럼 지내는 C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8곳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연500억 정도의 농산물을 거래하고 있으니 법인체를 만들어 양파 20만평 정도를 경작하여 생산하면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첫 거래가 성사되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01호에서, 강사 F, 강사 G, 강사 H과 각 체결한 주식회사 I 소유의 각 ‘강의용역계약서’ 원본을 퇴사하며 가져 가 은닉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년 6월 중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장의 이복동생인 D이 적극적으로 봐주고 있는데, C에 몇 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정식직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책임지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인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니 먼저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03. 09. 01:1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길을 같은 읍에 있는 보건소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 새벽시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 관리의 G 마이티로우덱크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05: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 E(54세)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3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8. 23:5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6시간동안 16,8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사용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충남대리점 지점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축산탱크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농민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축산탱크 200톤 짜리 1개를 설치하고 2009. 4. 23. 서천군청으로부터 위 설치대금 중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이 중 1,29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발주자의 자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데에...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03: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5동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팔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퓨마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약 10개 등 총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02: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투숙객이자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8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에 있는 상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월정리 쪽에서 강천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를 1회 밀쳐 열려있던 차문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7. 19:2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4 서울노량진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00:02경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17: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호에 있는 의성군청 본관 2층 C에서 피고인의 명예퇴직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C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군청 소속 D계장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니가 뭔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눈과 코 사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 거릴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굴다리 쪽에서 북평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10:05경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송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거리를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 20:1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13:30경부터 15:09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맛있게 생겼다”고 말하여 성희롱을 하고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국밥 그릇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0. 14:5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에 있는 막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코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망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실은 2012. 10. 11.경 피해자가 위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그곳에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이의결정문을 고의로 누락한 채 피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8,037,671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징메이고개 터널 앞까지 7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0: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씨발년아 아래 싸운 남자가 너그 애인이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니하고 해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 20:4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8세)이 피고인이 위 ‘D’ 음식점에 다시 가려는 것과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17. 21: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소각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00:5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E(38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산으로 가자,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남하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IC까지 피해자 B(65세)과 함께 C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는지 안 서는지 함 봅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0여회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03: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8.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의 금속 재질 출입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7. 15:45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화랑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남), C(26세, 남)은 서울 송파구 D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06: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식당 업주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를 1-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과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31.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5세)과 사이에 피해자의 F교회(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출입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긁히게 하여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빨리 조치하라’라고 시비를 걸고, ‘지금 조치 중이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라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1주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고 고수익을 얻을 확실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1주일 내에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에 있는 ‘둔촌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미조면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촌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밤밭사거리 방면에서 월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및 차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8세)의 손수레를 위 스파크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에 있는 송정마을 지난 교각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교도소 민원인 주차장 북쪽 울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20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장축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공주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을 팔면 곧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주에 선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 등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0. 06:15경 동두천시 B아파트 508동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C, 직장동료인 피해자 D(24세) 등 6명의 지인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25.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배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5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8개와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46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는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7. 27. 0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산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5. 04:45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4)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귀를 맞추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는 약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2014. 10.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 오전 시간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C원룸 204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신세타령을 하다가, 술김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는 시늉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잠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2. 19:2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F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여, 56세)가 이를 거들어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코 좌상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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