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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1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30만 원 상당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여관 505호실에서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3:57경 위 여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505호실 내 전기장판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야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5:2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향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6. 20: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1호선 개봉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자동심장충격기(AED, 2,200,000원 상당) 1개를 보관함에서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9. 08: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봉동’ 쪽에서 ‘문암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봉로 105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15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너 왜 사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5. 23:0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우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D과 동업으로 서울 성동구 E빌딩 307호에서 플라스틱 원료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분 51퍼센트를 보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자금,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다음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고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0. 5. 21.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26. 03:4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시내버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사우나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그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사우나 출입구 나무계단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나무계단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2. 23: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이 일을 했던 피해자와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문자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이 놈 새끼야, 왜 나한테 문자로 욕을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광장 흡연구역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C 보안팀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어나 앉아 쉬도록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강남구 C빌딩 서관 1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 E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운영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1. 21:24경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늘품한우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9. 11. 3. 16:00경부터 오산시 일원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콜라텍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수원지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였다. ‘D’은 지하에 있었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뒤를 따라 내려가는 피고인에게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 | 형법 제267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01:55경 인천 중구 인현동 1-1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있는 평상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B(59세)를 깨워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0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을 동행하여 나타난 피해자 B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2. 17:06경 울산 중구 B 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22. 08:35경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D(40세)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 360 소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 승강장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네파 네이비색 남성용 점퍼(치수 100호) 1벌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90에 있는 꾸러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2. 22:33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광영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성아이돌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함)인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1. 08: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오른쪽의 철제기둥 안에 열쇠를 놓아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고물상의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구리(파동) 약 20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3세)은 토목공사업자로서, 고향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2cm, 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30. 1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 앞 복도에서 C, D, 법원직원들 및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사기꾼 왜 여기 왔냐. 사기꾼, 돈도 안 가져오는 사기꾼”이라고 수차례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8. 00: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안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구토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왼쪽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8. 18:40경 충북 영동군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던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갑자기 “야 임마! 니 나를 알아 너 군대 어디 갔다왔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가 입고 있던 제복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잡아 당기고, 위 E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위 E의 왼손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 수사업무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25. 11:1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404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C과 404동 105호 주민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재수 없는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5. 23:4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17연산지하철역 6번출구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와 경장 D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벌금30만원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가야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을 잡고 있는 경위 C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17. 0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D 동물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E(40세)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상계역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의 보조석 쪽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부러진 썬바이저를 차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차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배와 얼굴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2. 15. 17: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E 공사장에 2회에 걸쳐 들어가 피해자 아베스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H빔(1.7mm) 15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H빔(1.7mm) 2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2. 21: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 예약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4-8에 있는 ‘초 이자카야’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같은 동 1604-20에 있는 ‘랄라호프’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골목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8. 00: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자고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귀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22. 23: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광주 북구 대천로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 놓고 도로를 뛰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 늘품사거리 교차로를 관후사거리 아울렛 방면에서 C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4.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율목동 ‘황제 닭곰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 ‘씨펠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7. 2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여기 왜 왔어!”라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맥주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여버리고 난 들어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7:3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삼일동 흥국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자와 동종업인 중국음식점을 하고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네 형네 매출이 얼마나 되냐 ”면서 시비를 걸어 오자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1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2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2017가단24720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의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 C이었고, 소외 D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D)가 어떤 경위로 B의 대표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C이 과거에 부도로 인해서 불양상태가 되자 피고(D)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C)는 C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기 때문에 B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C이 ...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19.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 정육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 남)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2015. 4.경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네 처 때문에 벌금 나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2020. 3. 22. 08:5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2. 03:30경 광주 북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9. 09:51경 춘천시 소양로 178, 춘천농협 소양로지점 내에서 피해자 B(26세, 남)가 은행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가방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2 반달마을 1843동 앞 도로를 반달상가 쪽에서 상동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4. 0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이 시비를 걸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편의점에 비치된 위험한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30. 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문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가 귀가했던 피해자 D(남, 55세)이 핸드폰을 찾는다면서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고, 뭐하는 거냐”는 말을 하면서 현관 앞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양파 모종밭에서, 양파 모종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방향에서 모종 싹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를 발견하지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1. 06:40경 익산시 C주점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2번 방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빈 양주병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위 C주점 홀로 끌고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16. 18:55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싸우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년아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좌측원위요골 및 척골경상돌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27. 17:35경 경기 의왕시 B 앞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14.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후배인 피해자 E(44세)을 따라와 C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28. 01: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부 공사를 위해 잠시 밖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 진열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7. 23:20경 평택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승진길 37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고 “씨팔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2:39경 주거지인 E아파트 103동 1103호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함께 11층까지 올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식자재대금 2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11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4.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6. 16. 08:2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459 청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3. 00:04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방에서 튀김안주를 만들던 중 전기레인지의 조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가열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전기레인지를 끄지 않은 과실로 위 냄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건물에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D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주점 주방과 천장, 배관 등을 소훼하였다. |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A은 2015. 4.부터 2017. 6.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C은 B아파트 동대표, D은 위 아파트 E호 입주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총무 F에게 “내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검토해보니까 대표인 C과 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D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총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8. 0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 쳐 깨뜨린 뒤, 깨진 병목 부분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161 노은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예거메티7 자전거 시가 1,44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0.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35,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10. 22:06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 11: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상암 둔덕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 공소장 기재 ‘2020. 3. 27.’은 기록상 ‘2019. 3.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은 2019. 3. 28.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2:16 까지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4.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 등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도우미 비용, 노래방 이용요금, 맥주 등 외상대금 295,000원을 갚고 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둔다, 두고 보자"라며 노래방을 나간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신고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30. 21: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도난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해품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G을 절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경장 F의 등 뒤에서 F의 근무복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11. 00: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거주지인 ‘D원룸’ 202호에서, 그녀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밀친 것에 격분하여, 그녀의 양손을 붙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그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6.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2. 20.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서초구 B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9세)의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3. 06. 00:45경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0-2호 앞 골목길을 수주공원쪽에서 고강제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5세, 남)의 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5.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매장 후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7. 10: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논에서 논두렁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이에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이웃주민인 C을 상대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소 C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경기 안양시 소재 귀인동우체국에서, 사실은 2005. 11. 28.경 피고인이 C, D과 3명이 공유하던 경기 여주군 E 토지에 대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비용의 일부로 C에게 704,000원을 지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C으로부터 ‘704,000원을 경기도 여주군 E 토지의 경계명시측량 및 토지분할측량 비용으로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5. 19:2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D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64,900원 상당의 헤어오일 1점, 바디 미스트 1점, 마스크 팩 10장의 태그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6. 11: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강북구 소속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가위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무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1. 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 앞에 세워 놓은 여성용 마네킹이 그 위치상 지나가는 손님들의 시야를 가려 그 바로 옆 점포인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을 잘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마네킹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마네킹의 머리, 팔, 다리 부위가 망가지게 하고, 위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름 가디건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30. 1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마트 물건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있어 차량통행이 어려워 마트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F(32세)에게 “씨발놈들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4. 1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대웅전 앞 길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피고인이 전기 드릴로 뚫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4세)이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약 9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31. 19: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장수촌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유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2013. 3. 1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중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담당한 화장실의 세면대와 거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피해자가 지적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타워 5층 H센터 창고 사무실에서 E중학교의 화장실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 돼지 같은 년, 개 돼지 보다 못한 년, 어디 와서 일을 시키느냐. 귀신이 되어서도 못 살게 만들꺼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먹던 반찬통을 피해자...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 서울 서대문구 E상가 3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7:23경 인천 남구 낙섬중로 49(용현동, 기성약국)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우측 옆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B을 폭행하여 체포되자 2019. 3. 12. 2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내가 특공대 출신인데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를 쳤고,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30. 10:20경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 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용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9. 17:10 의왕시 B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하수용동 C에서, 저녁식사 배식계호를 하고 있던 교도관인 피해자 D로부터 복장상태에 관하여 지적을 받자, E을 비롯하여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좆밥이지, 너 씨발 좆밥이라고 다 소문났어. 에이 씨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 어디 한번 해보자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12. 7. 13: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E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17.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에 이르러,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1개, 커터칼(총 길이 13cm) 2개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문을 통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1,450원과 성명불상의 위 모텔 손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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