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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0. 21: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3: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사찰인 ‘E’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7: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 유리창을 벽돌로 깬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D’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내에서 그 카운터 안에 있던 금고를 드라이버로 그 뒷부분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9,250원을 절취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5병(750밀리리터), 황도 캔 2개 등을 그 자리에서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7. 8. 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주거지 앞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 공용 전기콘센트를 전선으로 이어 주거지 내로 연결시킨 후 에어컨 등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꽂아 불상량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발렛기사에게 차량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열쇠를 건네받아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어머니 소유인 E K3 승용차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01:55경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윗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5. 21: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때부터 2012. 7. 27. 01:30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표시를 한 다음,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을 주고 매입하여 다시 전문 장물업자에게 대당 2~3만원의 웃돈을 받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승객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는 등...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0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D(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같은 구 명일동 46에 있는 (주)KT 앞으로 길을 건너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10. 17: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자전거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불상의 이유로 떨어뜨린 현금 71만 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송도행 B M6405 버스에 승차하여 주행 중, 같은 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 부근에 이르러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3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90만원에 사겠으며, 그 대금은 4. 10.에 5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은 5월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90만 원 상당의 코멧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C이 인터넷 D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바퀴도 사고파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바퀴를 절취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C과 같이 차량바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훔친 자동차바퀴를 싣기 위하여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렌트차량에 바퀴를 빼는데 사용할 유압자키, 복스대, 벽돌 10개를 싣고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3. 1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뉴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1. 04:25경 서울 강동구 B 기사식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 C(40세, 남)의 감시가 소홀하자 계산대 밑에 놓인 동전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17:5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선배인 F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 식당 앞 도로에서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열상을 가 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10:37경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궐동 36-1 앞 도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92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8.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상완 전완부 염좌 및 좌상, 우하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0.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자동 39-5 소재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까지 약 200m를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4. 11: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24인승 F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30일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썬그라스를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4동 301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04동 301호에 이르러 거주할 의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삿짐을 옮겨놓아 피해자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후배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를 풍기2교차로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5. 2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3. 21:5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이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F, 피해자 G(30세, 여)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등이 그릇을 던지는 것에 대항하여 뜨거운 국수가 담겨 있는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1754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2013. 11. 11.경 경찰관이 C에게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거나 “당신이 사는 곳이 맞느냐.”라고 질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경찰관이 이 원룸에 와서 ‘이 원룸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통정지구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청당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 있는 E요양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7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6. 18:1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오창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05:35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TV 등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잡아넣어라, 학교 보내라,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21: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7세)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차용증(차용금 1,500만 원, 월 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019. 1. 31.)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식당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C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3: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하 ‘G’라고 한다)이 주점 주인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중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난 계산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2. 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00경 F지구대(부산 부산진구구 H...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에 있는 운문댐 정수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천면 김전리에 있는 참한우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칼로 G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태광 사무실에서, ‘G이 2017. 1. 14. 13:10경 창원시 성산구...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00:10경 부천시 부흥로200번길 17 부천제일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1. 6.경 C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는데 처 D 명의를 빌려 준 자이고, E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 및 보관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이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할부금을 2012. 6. 15.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D의 명의로 되어 있고, E이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E과 위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인천 남동구 F에서 1,080만 원에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66세)에게 ‘C성형외과 회장 대표 D’로 적힌 명함을 건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나는 강남 C성형외과 의사인데,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3천 내지 5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었고,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도 실체가 없는 허구였으며 신용불량 등급으로 은행 계좌 개설도 할 수 없었고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5. 22:20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곱창 식당 앞에서 여수시 덕양로 죽림1차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23: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핸드폰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핸드폰을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따라 다니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씨팔년들아 이런 거지같은 식당에 뭐 쳐 먹으러 왔어”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6. 17: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안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22: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1. 안성시 대학6길 21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 D(30세)의 아내인 E를 태우고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과 E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5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2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출근시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깨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가면서 깨진 병조각에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3:48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차임이나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차임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골프채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그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02:25경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0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파출소로 동행할...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36세)과 F연맹의 운영 및 피해자의 거취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7:15경 서울 중랑구 B 101호 앞에서, C로부터 동거남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위 C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101호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나이가 아깝다, 이 늙은새끼야. 씨발놈아, 한심하다”라고 욕을 하면서,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01호 건물 앞...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 1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2세)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119구급대원인 G소방센터 소속 소방사 H 등 3명과 D식당 업주(성명불상) 및 불상의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거지 새끼야, 말을 좆같이 하지 말고 꺼져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5:10경 부여군 E 앞 교차로를 충화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해시장 앞 도로변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정한 것으로, 기존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자와 시비되어 얼굴을 툭툭 치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되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3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C, H 외 6명,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도토리만한 놈, 계급장을 떼겠다, 너 내일 모가지를 따겠다. 너 같은 놈을 무슨 월급을 주느냐, 욕을 한번하나 열 번하나 마찬가지잖아 이 씨...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3. 0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23:5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초은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우마리나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2. 21:25경 전남 고흥군 B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3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 자랑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좌측 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23:13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C 트라제 차량이 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 23:07경, 23: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E’이라는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7:22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한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구리 약 18kg 을 포대에 넣거나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서 약 6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임시 숙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E(여, 77세)가 다른 회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5고정255』 1.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B에게 중고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2. 16. 중고매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에어컨이 있다, 이것을 팔겠다, 사용하지 않은 새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에어컨대금으로 600,000원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문제가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일단 600,000원을 더 보내면 차후 냉난방기를 살 것인데 냉난방기 대금과 함께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2012. 9. 5.경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13:00경 경기 동두천시 C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해서 망신시켜 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니가 팬티 내리고 돈 빌리는 거 다 안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현관 바닥에 눌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8경 대전 중구 대흥동 452번길 10에 있는 대흥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고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5. 16:4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3.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00:20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2경 경주시 건천읍 대경로 모량교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9경 경주시 성건동 장군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11. 5. 03:23경 경주시 구황동 구황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 A는 B 벤츠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16:3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583번길 11, 한성자동차(주) 서비스 센터 정문 출입구를 타이어 마모로 인한 A/S를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B 벤츠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여 위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성자동차(주) 서비스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16:2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광테크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27 롯데캐슬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8.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과 다투고 헤어졌다가 위 C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07. 18. 01:4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위 C의 일행들이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앞문으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택시 문턱에 부딪치게 하고 그녀의 가방을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 뒷문으로 하차하려는 피해자 C을 뒷좌석에 세게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택시...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5:20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터널 부근 2차로의 도로에서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속력을 가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 21:4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새진실식육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6. 0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위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위 다가구주택 D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현관문 유리를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세종시 C, 2동 203호에서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북한에서 1년에 2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및 뒷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3. 2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3. 8.부터 2010. 3. 29.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9. 흥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꼬꼬아찌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앞 교차로를 좌수영교 방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12:3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서로 싸움을 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던 중 5-6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년은 씹했지, 씹했지 씹했지, 나는 좃했다, 좃했다, 좃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23: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8. 02: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씨발놈들아 알았으니까 그냥 가", "개새끼들이 쌍으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6. 22:50경 대전 서구 도산로 77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세)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E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등산배낭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등산용 스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5.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14:32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1단지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8. 03: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에 소개한 여종업원이 피해자 D(34세)로부터 혼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20:1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해서 내가 왔다, 나 또 들어 갈테니깐 신고해라”며 큰 소리로 `밥 먹자, 술 먹자, 술 달라`고 떠들고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C역에서 지하철이 지연 되었음에도 역무실에서 하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안내가 잘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하여 역무실로 가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환불을 요구 및 열차 지연에 대해 항의를 하며 욕을 하고 반말 등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채증을 하자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나 어제 목을 그어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내 오늘 저 놈을 죽여버리겠다! 기분 나쁘게 왜 채증을 하느냐며!"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사우나 직원이 입장비를 1,000원 더 비싸게 받았다고 항의하면서 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로 "사우나만 하고 갈 것인데, 1,000원을 더 받았다, 사장 나와라! 씹새끼야, 사기쳤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서귀포시 C 부근 ‘D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가 “여자를 폭행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서자 “너는 뭔데 막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엉덩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2016. 7. 14. 사이 불상일 22:00경 진주시 B 주택 3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연천군 C 외 3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소유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당 7,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부담하면 택지개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8.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앞에 있는 G측량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H 소장과 용역대금을 17,000,000원으로 정하여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선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계약금을 선납한 사실이 없었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20:5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동료가 모르는 사람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하고, 본네트를 발로 찍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5,70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6. 08:00경 경남 김해시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타인에게 주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이를 알려주거나 고맙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3대(번호: F, G, 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I)로 ‘C의 사업자 허가 취소까지 가게 반드시 만들 것임을 공지하는 바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1. 아침경 피해자 B(남, 36세)이 자신의 처 C과 내연관계임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천 재질의 장바구니에 넣은 후, 같은 날 10:5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으로 찾아가 장바구니로 감싼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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