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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변 골목길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까지 40m가량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0. 01:58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탄 후 “우리 언제 만나지 않았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서 15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15층 복도에서 “과거에 만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30.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에 있는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충남지점에서 C 모닝 승용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285,152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9,000,000원의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9,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 직원으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그 소재를...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2: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경 대전 대덕구 회덕로 21번길 63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9,8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2,03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7. 3.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2015. 12.경 평택시 송탄동 소재 공터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9. 1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분양사무실 3층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고객 자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산청군 D에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고 1년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농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2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26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종사하는 일반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6. 01:18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분리수거장 옆 골목에 피고인 소유 D 1톤 포터 흰색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분리수거장 내 보관 중인 알루미늄 캔 1포대 시가 약 12,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실어 세워둔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02:52경 위 장소 후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캔 1포대 시가 12,000원 상당을 싣고 가 절취하였...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7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1:40경 위 업소에서 D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헤어악동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 1: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C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다툼이 종료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던 중 같은 날 1:55경 G 소재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를 탈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이 내릴 수 있게 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야 씹할 년아 넌 먼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프랜차이즈 매장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B은 2011. 5. 17.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1층 ‘B’ 매장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장을 인수하되, 현대백화점에서 개인 명의로 매장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B 명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영위탁운영 특약에 따라 (주)B이 운영수수료를 받고 매장을 대신 경영하며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및 영업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영풍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기중앙로3길 8 능길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38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0. 17:3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대리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E(D 사장)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E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다가 18:00경 피해자로부터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3:13경 화성시 D,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혼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22:25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외국인끼리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너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0. 02:00경 경기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처형의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술에 취해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나 이제 끝났다, 이틀이면 (마약)검사 결과 나오는데 6개월 후에 나는 감방에서 나온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시발년아 너 죽고 나죽자,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7. 14: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766,000원,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삼성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20: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58(거여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1. 09:35경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53-4 소재 한국전력 앞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전에 피고인은 위 버스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위로 치켜들고 “야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해서 발로 버스 요금통과 앞쪽 출입문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앞쪽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06:0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서 캔맥주와 담배를 계산하면서 계산 업무를 보고 있는 종업원 D을 향해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위 물건들을 계산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07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라이터 1개를 구매하면서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14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캔맥주 1캔,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59경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재차 위...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서구 C빌라 201호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카드(GTX 970)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위 그래픽카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그래픽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1. 0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합석을 하게 된 자리에서 양주를 따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양주병을 빼앗자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내 거북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5.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들술날술 식당 앞에서부터 해든빌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8. 00:39경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송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9.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맥주집 앞 노상에서 그전 같은 맥주집 화장실에서 발을 밟힌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한 따까리 할래 `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외상후 턱관절 장애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7:35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5차로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산단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QM3 승용차량이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는데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22:0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316번길 16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 21: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 입속에 집어넣고 이빨을 잡아당겨 아랫니 2개를 뽑아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5. 00:0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슬리퍼로 동거녀인 D의 뺨을 때리고 인근 식당의 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네가 뭐냐, 씨발새끼야, 네 할 일이나 해라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 G,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2. 19:4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5m 구간에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8. 19:40경 대구 달서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6세)이 위 주거지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동거녀 E(여, 53세)의 상태를 확인 하려 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 꺼져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강화월드파의 행동대원 E의 지인으로서, E가 깨진 소주병으로 F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E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은 달 1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서 E의 동생인 G을 만나 G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E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인근에서 E와 함께 E의 은신처를 물색하고, 같은 달 15.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인 E건물 7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모란 고가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1. 16. 01:3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pc방을 출입하려하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신분확인을 해달라”는 이유로 첫번째 112신고를 하였고, “pc방 출입을 위한 신분확인은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출동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조회를 해달라”라며 재차 2번째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에게 “pc방 출입을 위한 신분확인은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고지하고 철수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pc방 업주 및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전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술에 만취되어 인도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방 떨지 마라, 나 목포야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기자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약 3회 위협을 한 다음,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4. 02:4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편의점사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20. 새벽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연구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피드라인 드롭바16단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자전거 페달에 끼워 넣고 반대편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부숴뜨린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 서구 C, 305동 1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및 도박 사이트(D) 등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마당꽃방 명의 국민은행계좌(705601-01-445072)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선택한 카드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소위 “바카라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D팀의 순경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E(34세)은 같은 팀의 경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보다 계급은 높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수원점 1층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귀금속 행사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7,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3. 06: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운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창고 벽면을 이루고 있는 패널의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검사는 위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인 E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품인 금속 스크램 7자류의 소유자는 위 주식회사 D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속 스크랩 7자루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요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 1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4세, 지체장애 2급)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간나야, 너 내 후배 좋아하지”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 받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부내 기관의 손상,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주식회사 놀이공원에서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승용물을 공중으로 올렸다가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9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C(여, 35세), 피해자 D(여, 33세)를 위 놀이기구에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탑승자가 위 피해자들 2명밖에 없었으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이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놀이기구가 운행되기 전에 제어장치에 탑승인원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여, 공기압력 제어장치가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하여...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18:46경 서울 구로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 0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 차량 이동을 위해 약 2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횟집을 운영하고, 2010.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E’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해산물 등 가게물건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1부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고, 원금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캐피탈, 베르넷 크레디트, 삼성...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0. 21: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고 담당경찰관이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병신 새끼, 돌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사무실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여러분 귀하’라는 제목으로 “C씨는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그의 아들이 점주로 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C씨가 상가 대표회장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상가 구성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들추어내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본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강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본인의 집사람까지 허위 사실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어내어 모욕적인 언행을 대표자 회의에서 한 바”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D, E 등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하였으나 위 C 등이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말하고, 2013. 9. 1. 또는 9. 2.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D와 함께 타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앞을 지나면서 위 C과 D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02: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C, D, E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여 위 C,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을 합동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의자 A과 피해자 B(52세,여)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2013. 5월 이후 별거 중인 사람들이다. 피의자는 2014. 04. 2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의자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장모 E 소유의 주택을 근저당권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장모 E, 처남 F이 찾아와 근저당권설정 해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옆 사무실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G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H노동조합(일명 : H)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I단체(일명 : I) 소속 대학생 등 약 400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영천시장 앞까지 행진을 하며 왕복 6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향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강남역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E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틈을 타 택시에 꽂혀있는 자동차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3. 12:20경 전남 함평군 B 근처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5. 23:4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67 청량파출소 부근 온산로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B(42세)의 아내인 C와 서로 시비가 있어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미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09. 21:5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부근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2017. 7.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 22:25경 여주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8.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남,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33cm, 칼날 21.5cm)을 꺼내어 든 상태에서, 칼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정161】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E을 말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162】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닉네임 ‘F’가 게시한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가 “이렇게 남한테 시비 걸 시간 있으면 일해서 살림에도 좀 보태구 알았지 ”라고 댓글을 작성한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3. 1. 3. 17:30경 의정부역 역무실 앞 창구 위에 피해자 C, 27세, 동티모르인)가 놓아 둔 검정색 배낭을 보고 훔칠 마음을 먹고, 약 2분 동안 기회를 엿보며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위 검정색 배낭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같은 놈이 술 처먹으면 안 먹고 만다. 처먹지 말고 그냥 가라. 병신아. 씨발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02. 1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나고 식당 앞 도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횡단보도를 바우뫼로7길 방면에서 바우뫼로9길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1구좌 순번계의 계원들이고, C은 계주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으로 피고인의 31번 순번을 양수받고, C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피해자가 곗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되자, 전화로 C에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을 곗돈 3,850만 원 중 피고인이 지급할 5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3.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4. 05. 01:21경 B 차량을 평택시 합정동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소재 평택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 00:0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B’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17:4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덕로212번길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0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CC앞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가야C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시설관리청인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30경 목포시 죽교동 521에 있는 유달산일주도로 삼거리를 어민동산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달산 일주도로 방향에서 어민동산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 21:4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2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하체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까지 10k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 꼬치구이점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자 동거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받지 않을테니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 왜 팔지 않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17: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서울역 광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여, 5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서너 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중림로 2, 충정로역 6번 출구 앞 보도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중림동 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9세)의 왼쪽팔과 피해자 D(21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3. 05: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교통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목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3:2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14:25경 보령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위 E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약 2년 정도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공동펀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빠져서 대신 살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B씨 명의로 해 줄 수 있다, 3. 3. 펀드만기인데 그때 수익금까지 주겠다, 절대 손해 안 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농협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9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5.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의 7필지 D 대학병원 신축 공사 현장 내 피해자 E와 F 운영의 G 자재 보관 야적장에서 위 G이 조경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면서 야적장에 임시 보관해둔 조경공사 자재인 관수 갈로 파이프 200미터, 파이프 연결 부속 60개 상당 도합 220만원 상당을 G의 직원 H이 공사를 마치고 야간에 퇴근하여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주방을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과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 09:20경 제주시 B마트’에서, 점장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원 상당 참기름 1병, 시가 1,200원 상당 과자 1개, 시가 4,500원 상당 육포 1봉지 등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선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E 등 직원 4명, 성명불상의 손님 1명, 피고인의 일행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보지에서 냄새난다, 너 자주 대주나 보다, 너 보지에서 비린내가 진동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G(42세)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D를 모욕한 사실로 112에 신고한 후 대리점 밖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4.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08: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B은 ㈜C 대표이사로서 D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E 외 3필지에 F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G, H, I, J은 ㈜C 소속 직원들, 피고인, K은 위 ㈜C의 하청업자들이다. 위 공사의 기성금액 및 기성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D은 2013. 8. 21.경 ㈜C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주)C을 상대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2013. 9. 27.경 잔여공사부분에 대해 (주)명승건설과 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G, H, I, J 피고인과 B, G, H, I, J은 공모하여,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타이어를 먼저 교체해주면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거지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피넬리20565R15’ 타이어 4개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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