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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5. 26. 14:12경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수욕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분동에 있는 원더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민원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이 씨발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과 위 D의 경찰관 근무복 점퍼 및 위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5.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눕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9.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2019. 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3:34경 울산 남구 B 1층 동쪽 출입구 'C' 매장 가판대에서 판매원이자 피해자인 D(여, 44세)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 중이던 시가 35,000원 상당 가죽장갑 한 켤레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19:24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 남자 장갑 두 켤레(총 시가 50,000원 상당)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왼손 검지 밑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재킷 안주머니 안에 손수건으로 싼 필로폰 약 1.4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0.1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하성회전교차로를 마곡사거리 방면에서 하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 방향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9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건 좀 양아치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2. 16. 13:20경 통영시에 있는 포에버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교통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 A는 D과 부부로서 2011. 8. 17.부터 2016. 3. 18.까지 울산 울주군 E건물의 공동소유자였고, 피해자 F(33세), G(여, 32세)은 부부로서 2011. 7. 15.부터 2014. 5. 28.까지 위 E건물 303호의 전세권자(제69656호 전세권 설정등기)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건물을 매도하는 대로 전세금 잔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위 건물에는 45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7. 01:4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0길 42 암사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 남)과 택시기사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기, 병신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연여사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8.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일보사 뒤편 도로 약 5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3로 37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세교동쪽에서 법원사거리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9. 04: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택시의 문을 발로 걷어 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을 엎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1981. 6. 23.부터 2011. 7. 10.까지 보령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교회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27.경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G교회 소유의 보령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052만 4,4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개인...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5. 04:40경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미친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그 옆선을 따라 자른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3. 육군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01:0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2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오거리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빨래방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D' 회사에 소속된 같은 직장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시민체육회관 체육대회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회사규율을 어기고 점심식사를 하고 늦게 돌아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개냐'며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 B의 뺨을 번갈아 가며 2대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피해자 C에게 '너는 인간이 안 될 새끼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14. 21:3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안쪽 마당 통로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C에 있는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서 E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장 상사인 행정주사보 7급 F(여, 35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도홍보계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F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11:50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C, D, E는 공모하여, 2012. 11. 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3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위 클럽의 직원인 H와 손님인 I, J이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와 경장 M, 경사 N 등이 현장 출동한 후 위 H 등을 연행하려 하자 위 클럽의 직원인 피고인 A는 위 L와 N의 앞을 가로 막고 팔을 잡으며 몸으로 밀치고, 같은날 위 클럽에서 위 J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E는 위 L에게 시비를 걸며 팔을 잡고 앞을 가로 막고, 위 클럽의 직원인 C도 위 L의 팔을 잡고 앞을 가로 막고, 위 E의 일행인 D은 몸으...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50경 진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12호, 73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2015. 10. 29. 21:0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 736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0. 2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5. 21:55경 혈중 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그루터기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파주 문산읍 하동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나이어린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D(70세,남)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21.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 31.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네시스(F)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인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0.부터 2015. 3. 20.까지 1,288,710원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C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1억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파산신고를 하면 위 할부금 역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의를 받은 후 차량 구입을 위하여 C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모친의 수술비...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한빛마을 6단지 부근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시 동서대로 696-27에 소재한 “야당맑은연못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같은 성당에 다니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4, 사회성숙도 46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은 약 7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 | 형법 제348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유통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이 양보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로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민 다음 자신이 먹던 플라스틱 컵 용기를 피해차량 앞 유리에 ...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3. 19. 11:00경부터 12:00경 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었던 E의 지시만 따르고 피고인과 D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을 따르는 입주민 여성 3명과 같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었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D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25. 1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0-645에 있는 청운빌라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년아”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뒤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겁을 먹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20.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면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17. 16:1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79세)와 “동대표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 ”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인터넷 B 카페 및 ‘C’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33경 경기 과천시 D 상가 2층에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B’ 회원 100여명이 이용하는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상대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시공사 앞잡이로 매도합니까 이 씨발!!!! 야!! 너 미친년 아냐 ’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05. 12. 9. 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 상당을 인수하여 M&A를 하려고 하자 제3자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C은행으로부터 2010. 1. 31. 5억 원, 2010. 2. 2.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당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인 피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21:25경 대전 소재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D의 시행사인 E(주), (주)F, G(주)의 각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천 영종도 내 H에 3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I에게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J에게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K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경 케이티비투자증권으로부터 송도 D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E을 8억원에 인수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연수구 L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게시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고, ‘B’으로부터 1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차량할부금융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다음 ‘B’이 알려주는 시나리오대로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운송자격증을 보유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남 광주시 B에서 목적물인 C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352,348원으로 1,13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인 및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로 하고, 2014. 5.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5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준 다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27. 15:52경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2-85(인풍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자들길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사거리 버스정류장(No.06009, 중랑교)에서 버스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C에게 “너 이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오른 다리를 부위를 5회, 왼쪽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4. 09: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29. 21:4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류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9.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수하여 다시 판매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봉고III' 등 중고차 3대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중고차들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11. 14:5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6길 8(천호동) 앞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천호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타고 있던 그네 줄을 풀어준다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용두교차로를 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대제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장승배기역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6경 서울 도봉구 창동 자운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1. 21:32경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있는 고내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그 길 2차로를 따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20. 21:00경 세종시 B아파트 104동 204호에서 피해자 C(51)가 술에 취해 방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대리운전기사로,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대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9. 22:55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 1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7.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소변을 보면서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소변기 위 나무받침대에 올려둔 채 그대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를 둘러본 후 화장실 안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스마트폰을 바지주머니에 담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열린스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츠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대교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상무IC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고장으로 5차로에서 정차 후 앞차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청구타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청구카라이프 방향에서 청구타운 단지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4번 국도 방향에서 청구카라이프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2.경 범행... | 형법 제298조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9. 15:45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혜성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수성할매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유치원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63세)는 가상화폐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1:55경 피해자가 주거 및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그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C건물 D호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시 쪽에서 대안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7.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활어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부산 동구 C 빌딩 1층에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소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7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700만원을 1달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4. 07: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씨발, 고향 선배라고 봐주니까 내가 우습냐 ”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꿈치,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과 오른쪽 뺨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ROSS1 개인용 PM(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0: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보도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도에서 벗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보도를 침범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0. 18: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04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이 ‘주민이 집에 있는데도 배달하지 않고 택배를 경비실에 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0. 16. 22:4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꿀꿀이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동양농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동안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6.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2013. 10. 28. 06: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PC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만원권 5매와 52만 원 상당의 쿠폰 5만원권 6장 등 피해자 소유의 총 5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 설치해 두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하의 간호사복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13:05경 위 제1항과 같은 병원 5층 여성용 샤워실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샤워하고 있을 때 자신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2013고단18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장모인 E에게 시비를 걸며 동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옷걸이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068』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5...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2014. 01. 1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SK인터불고 주유소 앞길을 화랑교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그 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쪽 차로에 좌측으로 전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3. 07: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4. 23:15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앞 진입로 주변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첨단쉼터6길 39-3번지(가정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8. 01:30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01:45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농협 앞에 도착하였는바,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비가 없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손된 룸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14. 23: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2동 101호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자제 시키자 “너는 뭐야 새끼야”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9. 10. 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9. 1. 19. 7:00에서 18:00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1104호에서, 피해자 C이 거실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상의 잠바 속 지갑에서 현금 64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오더를 주는 ‘D’ 직원이다. 피고인이 하달 받은 오더를 다른 기사들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1층 D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을 가지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휘발유 통을 들고 위협을 하며 “분신 자살을 하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CC 앞 교차로를 노포동 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스포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6. 00:40경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과 경사 F에게 “김천역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김천시청 소관이고 차후 김천시청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라. 지금 다른 사건처리 중인데 미안하지만 더 궁금한 것 없으면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민원인으로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지금 다른 사건 조사 중이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내가 ...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2018고단4198』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검도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강릉시 E에 있는 F이 경매 중인데 위 건물이 경매되지 않도록 경매취하를 해주고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80%까지 해줄 테니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피담보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해주거나 경매를 취하하도록 도와주는 등 위 건물의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고 위 부동산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4. 05: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동측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자녀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5고단1806] 1. 피고인은 2015. 8. 8. 01:56경 서울 서초구 D 과천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10경 과천시 중앙로 440 선바위역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통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F(21세, 여) 등 다수의 불특정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88] 2. 피고인은 2016. 5. 3. 00: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33번국도 방면에서 봉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아읍 황산리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MIDAS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7. 13:33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21세)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불판받침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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