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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 10. 08: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인근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니 선배들 다 불러, 죽여 버리게,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30. 19:5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을 면밀히 살피며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F 매장 앞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KR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 이륜차량 보유자로서, 2017. 8. 3. 09: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1. 00:35경 경주시 화랑로 28번길 20-1 무궁화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옷을 입혀 주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6고단7202』 피고인은 2016. 10. 30. 1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D(38세)를 불렀는데 위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마소”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말하지 마라. 여기가 니 땅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개호로 거지새끼, ...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27. 04: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4:10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홍산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로6길 11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야부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도로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의 도로이고,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이 나루끝 쪽에서 D마을 방면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6.경 C의 영주시 D 공사에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장비 등을 제공한 일로 2013. 9. 25. 위 C로부터 공사대금 1,760만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몫 400만원과 부가가치세 16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25세)운전의 F DS8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1:14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16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계명대학교 동문 방면에서 점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8. 19:10경 경주시 서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 짬뽕천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업하자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동업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드체크기 2개, 화분 2개, CCTV 모니터 1개, 벽지, 타일바닥 등을 수리비 합계 2,16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3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의자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5. 14:30경까지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D(여, 20세)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아 수익금을 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와룡네거리 교차로를 갑을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22cm가량의 부엌칼 1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면서 “야 십할년아 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느냐. 너 죽인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2: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쌍봉세차장 방면에서 쌍봉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주저앉게 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3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4세), 같은 F(여, 15세), 같은 G(여, 15세), 같은 H(여, 15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20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리스 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C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B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17. 0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내가 왜 니네에게 보여 줘야 하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시팔 놈, 개새끼, 좆까, 확 죽여 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E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고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F(여, 18세)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위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년 8월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 F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경기 양평군 소재 무인텔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는 이웃지간이나 토지 경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3. 5. 15. 06: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7: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2자루(큰 칼의 칼날길이 약 20cm, 작은 칼의 칼날길이 약 11cm)를 소지한 채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20. 1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56세)에게 전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하차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시켜 하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 수명이 듣는 가운데 "이 빨갱이 새끼야, 공산주의 새끼야, D당 같은 놈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K’에서 서빙 업무를 하던 피해자 L(22세)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원리길에 있는 원리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1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의자는 2013. 11. 13. 1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싸이월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미니홈피 사진게시판에 피해자가 ‘학과 MT’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기생들과의 사진에 “카톡조작한 병신새끼가 학교를 다니나 참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그 머리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 카톡조작해서 협박한 새끼가 할 짓 없이 미친놈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 16:0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3: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사거리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47세)이 술을 마시던 방 앞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와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6인실 입원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3명의 직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데스크 위에 있던 파일철을 들고 때릴 듯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강화마루를 공급해 주면 27,61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059,000원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마루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669,000원 상당의 강화마루를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5. 25. 12:53경 통영시 중앙시장1길 14-16 중앙전통시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15:06경 통영시 중앙로 325 통영우체국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16:26경 거제시 B건물 1층 주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당시 B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당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B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술을 함께 마신 후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므로, B가 음주운...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고인의 조카딸이 최근 약 3년간 성관계를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 조카딸의 오빠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수차례 찾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7.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내 자식이 패륜이면 니도 역시 패륜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2. 10.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10년식 FERRARI CALIFORNIA 1대를 수입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차량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수입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1. 4. 1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6. 21:10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개암리에 있는 개암마을 입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7. 23:30경 경산시 둥지로 46에 있는 임당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자 “내 자전거 30만원짜리 찾아내라, 내 아버지가 경찰이고, 내 형제가 경찰인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 뜨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날짜미상 10: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여)의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양손으로 울타리 철조망을 벌려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시설물 뚜껑에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시가 미상 위 자물쇠를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30. 06: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다이어리, 하이패스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YF소나타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 소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을 보내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달라. 4. 11.경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1,250만 원인 근저당권과 27개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 및 압류등록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24.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을 내려 준 후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C구청 도시안전과 소속 도로관리원 D 등 5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자 화가 나 귤 박스를 던져 위 D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 공무원의 노상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17. 0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 3병을 먹고 그 대금 15,000원을 주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인 종업원 D(여, 28세)이 출입문을 막고 돈을 주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내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앞에 있던 피해자가 튕겨나가 옆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여, 30세)의 팔을 밀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2: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 사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 신호에 전방주시 태만히 좌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4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2:00경 순천 여수 간 자동차전용도로 중 대포터널을 지나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졸음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28. 22:46경 김해시 B 중국집 옆 도로상을 피해자 C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걸어 들어와 사고가 발생할 뻔한 문제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및 치관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22. 00:0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6번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약 2달간 동거하며 지낸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0:20경 울산 동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와 노트북 1대의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4. 12: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1. 01:00경 부천시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 처리를 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온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족들과 다투던 중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화된 편취할 금액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화된 편취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계좌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9:30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D’ 일당이 당신 명의 대포통...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D지회 회장이던 E은 2012. 7. 17.경 포천시에서 위 지회의 임직원 연수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근 식당에서 식사대금 등을 부풀려 그 차액 7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4. 1. 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지회의 자금 합계 21,779,518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금하거나 ...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3. 18:50경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들" 라는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다리 부분을 향하여 피고인이 마시던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세차장에서, 피고인의 F 무쏘 승용차 세차 중에 앞 유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세차장에서 생긴 균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때부터 같은 달 29.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입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2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해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위 E, F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민원인들과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백대가리야", "저 새끼 대머리야, 머리가 까져서 생각...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량시장 쪽에서 초량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1. 06: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57세)과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하여 실랑이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으나, 같은 구 평천로 35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택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위 일이 발생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평천로 351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3. 21:4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상을 동아타운 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다 진행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우측 뒷 범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4. 08: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 D가 포장마차 영업을 위하여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H 포터 차량의 화물칸 비닐 덮개 위에 “이 포장마차 뽕쟁이요 불안해요, 어느 순간 뽕 맞고 사람죽이요 지금도 뽕 맞나 니가 무섭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9. 1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찜질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TV를 시청하다 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D(51세)가 “TV를 보면서 뭐 그리 시끄럽노, 조용히 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에 앉아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 1층 카운터에서 손가락 두 개를 편 채 얼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한 판 붙자, 눈깔이를 확 수셔뿌까”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30. 21: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302호실에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2015. 10. 1. 01:3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에서 나와 모텔 3층과 5층 복도를 배회하다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복도 카펫 등 3.305㎡의 복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인 위 모텔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1억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 있는 입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에 있는 푸른숲자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8. 08:13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2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E이 D을 찾아 가 피고인이 자고 갔는지를 따지다가 D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함께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충북청주흥덕경찰소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출동하자, D과 대화를 통해 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및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8.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지번 불상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동양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계 기업에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주면 20-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겠다는 일본계 기업은 이미 쇼핑몰이 폐쇄된 뒤였고, 피고인이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한 쇼핑몰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거절을 당한 이후 달리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투자하여 20-30%의 이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변제...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정문 앞 사거리를 효문고가도로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6. 10: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앞 도로부터 서대문구 성산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B 2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15. 09:2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고인의 빗자루를 밟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전단지 제거용 칼(전체 길이 17.8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2cm, 깊이 약 0.5~0.8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4. 22:58경 광주 동구 B 소재 C내과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 해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게임 “리니지 M”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시가 11만 원 상당)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 형법 제347조의2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에 있는 목동2차 우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69-5에 있는 한일병원 삼거리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02. 07. 16:11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 A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27. 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 필리핀 여행계획을 듣고 자신이 숙소 및 비행기 티켓을 보내 줄 것이니 통장으로 234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고 비행기 티켓 및 숙소 등을 제공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B)로 금 23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병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며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자 “택시를 잡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E택시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서 ‘C(일명 D)’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및 카운터를 설치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유사성매매 1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받는 화대 3만원 내지 4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진구청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0. 00:07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에 있는 디어 호프집 앞 길로 부터 같은구 동대구로 214 임실치즈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14. 2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2세)과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다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1. 10.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정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내 왜 고발했는데, 오늘부터 니는 장사 못한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연주를 방해하여 직원 F 등 4명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18:00경 위 레스토랑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근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1062-5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9. 23:0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다 피해자로부터 “어디까지 걸어만 가실 거냐 ”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19. 16:1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 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세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7.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3:10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01.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01.9km지점을 발안IC 쪽에서 비봉IC 쪽으로 진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6. 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곳으로 데려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4만 원은 성명불상자와 성매매여성이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E(467톤) 기관장 겸 사무장으로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F(주)와의 계약에 따라 위 E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급유면세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3.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해상출하장에서 F(주)로부터 G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180) 50,000ℓ, 경유(MGO) 20,000ℓ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2:40경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9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효성 코멧 64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범행공모] 피고인은 2011. 2.경 조카인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D이 E, F, G, H, I, J, K 등과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월 350만 원의 급여 및 매출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1. 4.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2.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7.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피해자 C(여, 56세)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를 추돌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 C은 2013. 11. 23. 02:3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그 직전에 피고인을 구타하고 도주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오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2. 12:10경 삼척시 C연립 17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도계읍 강원남부로에 있는 삼호개발 공사현장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소재 제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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