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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17. 14:43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해성섬유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6km 지점까지 약 5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2고단251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유황돈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4.경 서울 노원구 F빌딩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유황돈 사업을 추진 중인데,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황돈 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6:4의 비율로 나누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황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2. 14.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3.까지 총 170,183,57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99 1. 연구소 사무실 개설비용 명목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주빛에너지를 이용한 원적외선 기술을 적용해 유황닭, 유황계란을 생산하고 비료도 만들 수 있는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적외선 기술을 이용하여 유황닭, 유황계란, 비료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개소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2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같은 달 31. 2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2. 기술이전료 명목 피고인은 2010. 1. 12. 경기도 하남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원적외선을 이용한 액상비료를 생산에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법인회사의 이사로 등재해주고 회사지분과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원적외선을 이용한 액상비료를 제조하거나 그 기술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2,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해 2. 5.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4. 5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25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영등포구 R빌딩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북에 짓는 액비공장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국인삼재배에 대한 독점권과 회사 이사직과 주식을 주겠다,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에서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으니 빌린 돈은 늦어도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나 전북에서 투자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인삼재배에 대한 독점권, 회사 주식, 이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8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82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W가 김제시에 돈분액비공장을 짓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에서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마무리 자금을 빌려주면 새로 설립한 X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월급도 주고, 빌린 돈은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와 전라북도에서 투자나 지원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분액비 사업도 수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및 수표로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피고인은 2009. 3. 19.경 경북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황에서 독소를 제거하여 닭에게 먹일 수 있는 법제유황과 물에서 원적외선이 나오게 하는 광자수 정수기 기술을 이전해주고 전국 총판권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제유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료용 유황제독방법에 관한 특허는 2007.경 이미 AB에게 이전되었고, 광자수 정수기 기술은 그 효과 자체가 불분명하며, 두 가지 기술 모두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기술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J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 2009. 3.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2,800만 원, 2010. 2. 11. J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 2010. 2. 12.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 2010. 2. 23.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기술이전비 및 기계설치 비용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0 벽산상가 앞 도로를 건영옴니백화점 방향에서 벽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km /h로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33km /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전방 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보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 C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도 없으며,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존하면서 상당기간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그 일부만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부산 연제구 D회관 6층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증권에 투자하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일정율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60만 원을 주식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매장 앞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를 피고인 소유인 F 뉴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1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2. 18.경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1. 2. 14.경 3,0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6,440,000원을 송금해주면 2010. 12. 11.자 대구에서 출발하는 제주공항 왕복항공권 36매를 예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로 6,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유럽6개국 여행을 가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가 있는데 2010. 10. 14.경 출발을 한다, 미리 선납을 하면 특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유럽 6개국 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428,000원을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4.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1. 3.까지 사용할 수 있는 I의 서유럽 왕복항공권 2매를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9. 12:3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 비행기 요금을 송금해 주면 비행기 표를 예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비행기 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노래방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출입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식당 주인과 불상의 손님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8. 11:40경 광주 남구 C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 팀장인 피해자 B(43세)로부터 “인상을 좀 피고 말투를 좋게 하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4.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코트 1벌과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7개가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7. 0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 예식장(이하 ‘H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남양주시 I 소재 ‘J예식장(이하 ’J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10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기류 등을 압류 당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비, 건물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H 예식장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상당을 대출받았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80억 원 상당 있었으며, 100억 원의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약 4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09. 10. 초순경 H 예식장을 개관할 당시에 연체된 월차임(매월 2억 6,000만 원)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빌딩 402호 피해자 K(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G에서 ‘H’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예식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만 마치면 예식장 관련 매장 영업권과 지분을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의 계약금이 없어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5억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H 예식장에 꽃장식 영업권을 주고 추가로 예식장 지분 5%를 주겠다. 만일 2009. 3. 2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J예식장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위 M 사무실에서 5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나. 같은 달 12. “나머지 건물임대차계약금 5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3주 후에 갚고, H의 인테리어 공사를 M에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 1억 원권 수표 3장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 J예식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강남구 G에서 ‘H’라는 예식장을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생화꽃장식은 원래 입점보증금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돈이 급하고 또 피해자가 이 곳(J예식장)에서도 꽃장식을 하고 있으니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입점보증금 1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보증금 15억 원을 주면 H 예식장에서 2009. 8. 5.부터 2012. 8. 5.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꽃장식 입점보증금 계약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7. 중도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21. 잔금 중 일부로 2억 원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9. 15.과 16.에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6.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H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식기를 대금 10억 4,494만 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R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으니 위 계약금 6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2010. 3. 31.까지 6%의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09. 10. 29.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H(피고인이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해자 S, T(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이미 N에게 H 예식장의 꽃장식 영업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 하도록 해 주거나 꽃장식 대금이나 시설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입점보증금 10억 원을 주면 H 예식장에서 2009. 9. 27.부터 2012. 9. 27.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꽃장식 대금은 매월 현금으로 주고 꽃장식에 필요한 시설을 하면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점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8. 25. 중도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7. 피해자들이 꽃장식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 중 피고인이 받기로 했던 수익 30%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같은 달 15. 그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꽃장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억 7,70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하게 한 후 시설비 및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의 합계인 24억 1,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2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예식장 사진 영업을 2년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1. 12. 31.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테니 입점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29.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원, 같은 해 8. 3. 1억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같은 달 28.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 W,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V, W, X(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과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12. 4. 30.까지 피해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H 예식장 건물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건물임대차보증금이 100억 원 중 44억 원에 불과하였고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이 건물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상황이었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터이니 입점보증금 5억 원을 달라. 입점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건물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중 5억 원을 양도채무공증의 방법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19. 1억 원, 같은 달 23.경 1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H 예식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Z에게 그 대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부터 2010. 5. 7.경까지 117회에 걸쳐 286,24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192,901,772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다시 공급해 주면 매주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부터 같은 달 10. 22.경까지 4회에 걸쳐 29,7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총 121회에 걸쳐 315,99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200,101,772원(= 192,901,772 29,7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H 예식장에서 직원인 AB, AC을 통하여 ‘AD’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H 예식장에 제과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제과를 납품하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0.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926,700원 상당의 제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J예식장’ 사무실에서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고추장, 된장 등 물품을 납품하면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18회에 걸쳐 51,243,64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줄 테니 합의를 해주면 어음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한 후 같은 해 5. 12.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해 6. 28.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전자어음에 압류가 들어왔으니 어음을 돌리면 부도가 난다. 우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일주일 후인 2010. 7. 5.경 지급할 테니 어음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0.경 전자어음 수령거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와 싸움을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G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가던 중,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일행이 후송된 H병원으로 가면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새끼야 차 세워라. 내발로 가겠다. 이 새끼들 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35경, 18:37경, 18:46경, 18:47경, 18:5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김제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식사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8.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D의 부인 피해자 E(여, 49세)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지하철노조 D으로서, 2015. 11. 14. 15:4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F단체(G)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6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평택시 B 7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2. 21:30경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광고를 전송하고, 남성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면 위 B 702호로 오도록 안내한 뒤,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2. 11. 05:3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며 “내가 우습냐, 내가 병신같냐, 형들한테 굽신거리니까 병신같냐, 만만해보이냐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와 그 일행이 회를 먹고 주문한 매운탕을 주방에서 끓여, 매운탕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매운탕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을 확보한 후 먼저 가스버너를 놓고 나서 냄비를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으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주방에서부터 가스버너 위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은 채로 매운탕을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냄비가 가스버너에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8.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6,69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정육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떠먹는 불가리스 1줄, 시가 990원 상당의 소가찌개두부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현미 1킬로그램, 시가 11,000원 상당의 조미찢은 오징어 합계 시가 40,46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 돈을 빌려 주어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 담보로 발생하는 차용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에 있는 F 사장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3,000만 원 2012. 5. 6. 3,000만 원, 2012. 5. 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이 돈이 조금 더 필요하여 F을 양도하겠다고 하니 양수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에 대한 양도양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사장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F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페 양수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8. 18:0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걸쳐 누운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행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팔로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까지 약 6km 가량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모르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나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 이 제품들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품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면 토션장이 즉시 물로 되니 그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면 고혈압이 정상이 된다. 또한 제품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역삼동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8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돈을 갚으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 20:2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에 있는 월배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내 위 칼의 병따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3: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벽돌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한판 붙을래! 담뱃불로 지지뿔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4고단31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부추전, 라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22:00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무렵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8] 피고인은 2014. 10. 19. 01:00 무렵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으며 달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한치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22:30경 서울 마포구 C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클럽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2:25경 위 클럽 내에서, 그곳 39번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3.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3:0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23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로123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3.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0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6:3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고인과 일행 3명이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 18: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출발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11. 17. 15: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경의ㆍ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 등록증 1장,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2. 1. 16: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비자카드 1장, 일만 엔 권 5장, 현금 87,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12. 1. 17:0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E병원 카드, 현금 44,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6. 05:50경 익산시 신동 다사랑사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른생활뽑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9. 14. 2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에 50대 중년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배 부위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4.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군산시 나운동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진미맛국수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0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벼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7. 18: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이 시팔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상관이냐.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7.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특실 룸에서,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E(40세)과 손님 서빙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던 중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1.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조카 손녀인 E(여, 16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28세)이 조카 손녀인 E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4세)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그의 오른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심부열상 및 구륜근 손상, 우측팔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13 앞 노상에서 치킨배달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배달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피해자 B(18세)에게 ‘뒷 건물이라 말했는데 왜 집을 못찾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건 후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어린놈의 새끼가 기어오르냐’, ‘말 똑바로 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4. 1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도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경시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1. 20:09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피해자 C(22세)이 이를 보고 정차하여 혼잣말로 ‘시발’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방향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던 피해자 D(29세)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뒤쪽에 걸터앉게 하고 트렁크 문을 열은 채 운행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23. 01:35경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3.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8. 18. 19: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중순 저녁경 B 명의의 C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B가 서울 용산구 D 주택 현관 화단 옆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B,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서울 마포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B는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G는 B가 G의 무릎 뒤쪽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19:05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8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고, 위 H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8. 21.경 B대학교 C과에서 징계 처분(퇴학)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C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33경 창원시 E에 있는 대학본관의 서쪽 출입문을 통해 본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연구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징계 처분 사유 및 이를 반박할 소명자료를 확보할 생각으로 2019. 8. 23. 12:15경부터 12:27경 사이 F호 피해자의 연구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연구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무선마우스, 노트북 충전기,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 USB 메모리가 13개 들어있는 초록색 파우치, 출입카드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회색 명함지갑, 휴대폰 충전기, USB 허브 포트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0.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동거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6. 23: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무쇠곱창 앞 도로상까지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원미구 B 앞 도로상까지 C 소유인 D 시로코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23:15경 성남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23:30경 삼척시 원덕읍 월천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부터 월천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원덕읍 월천2리에 있는 솔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감정수치 위드마크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00:35경 오산시 B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십원짜리야, 잘 좀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선덕빌라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남원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에 있는 청원군청 2층 군수실에서, 충북 청원군 C 진입로의 사유지 침해 문제로 청원군수를 만나 면담하던 중 청원군청 D과장인 피해자 E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1.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1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식음함으로서 도합 160,000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1. 09. 13:1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16:15경 충남 당진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6. 21:5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로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C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2013. 8. 15.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C은 2013. 8. 20.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과 D가 싸우는 동안 C은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고, C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떨어져서 보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2013. 3. 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옆길에서, 그날 처음 만난 D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한 휴지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문봉동에 있는 문봉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음에도 우측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앞지르기하고, 계속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2.3km를 진행하다가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고양국제고등학교 부근 삼거리교차로 앞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통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서행하며 정차중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3대를 잇달아 앞질렸다가, 그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위반 행위와 중앙선침범 행위 및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20. 4.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경 위 아파트 입주민인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가 인근 터널공사의 시공사인 E(주)와 사이에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나도 들었거든 들었는데, 지금 관리소장이 E에 가서 돈 3,000만 원을 내놔라 했단다. 지 입 다문다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E(주)에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9. 17: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9. 03. 03: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31세, 남)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해수욕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전남 신안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0. 10. 5.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드림로 932번길 장기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2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나길30에 있는 이좋은집 1층 후문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8세)과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기서 흡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E(22세)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40cm, 지름 2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및 C은 2012. 11. 3. 07: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사당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F이 운전하는 G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당신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 운행을 못하니 차에서 내려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C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6-1 소재 ‘덕소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수레로 155 소재 ‘월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1에 있는 ‘극동스포랜드’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보듬5로 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1.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전 사실혼 관계였던 C와 사이에 낳은 딸을 만나러 갔으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37세, 남)이 위 집에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뉴EF 소나타 승용차량 앞 유리를 주위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76,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여, 53세)과는 약 1개월 동안 만남을 가져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0: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왔지만 문을 늦게 열어주자 화가 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함부로 손지검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신발장 옆에 보관 중이던 공사용 톱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7-8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MW125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9. 11. 27. 0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1동 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9. 01:36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9:2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시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D 소속의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을, 201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6. 23. 04:09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메가박스’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세금 문제로 일단 차량대금 4,000만 원 중 3,320만 원만 당신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다시 4,0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3,320만 원에 곧바로 판매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카드빚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대금 3,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IC 부근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삼성지점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시가 5,560만 원 상당인 C BMW520d 승용차를 월 리스료 1,569,15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1,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부터 며칠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유류대리점 ‘G’의 업주 H으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는 달리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2년경 인터넷 산악회 ‘D 산악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직업이 있고, 연하의 남성을 밝히거나 쫓아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산악회 회원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라고 말은 하는데 직업이 있다는 것은 거짓으로 알고 있다. C는 직업이 없고, 실업자다. 돈도 한 푼 없다. C가 연하의 남성을 밝히고 쫓아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아트홀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D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3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입간판을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포시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방면에서 E교회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의 G GPD125A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해자 H(남, 24세)의 I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남, 26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K 지하주차장에서 대야미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0. 10: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8. 03: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E의 양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중앙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6.경 전남 곡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738,561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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